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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총리 "국민 절대다수, TV 수신료 전기요금 통합 징수 옳지 않다 생각"
    한덕수 총리 "국민 절대다수, TV 수신료 전기요금 통합 징수 옳지 않다 생각"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독 결정으로 백지화한 것과 관련해선 "장관으로서 국토, 교통행정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최고책임자"라며 "원 장관이 고민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결정 존중해야 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07-11 17:00
  • 7월 임시국회 가동...양평고속道·노봉법 대립 격화
    7월 임시국회 가동...양평고속道·노봉법 대립 격화
    야당은 이를 ‘고속도로 게이트’로 규정하고, 17일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대상으로 책임 공방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원 장관은 지난 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연 뒤 돌연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민주당 등 야당이 ‘국토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고자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2023-07-09 13:56
  • 집값이라면 재산권도 뒷전…무소불위 권력에 시장만 ‘골탕’
    집값이라면 재산권도 뒷전…무소불위 권력에 시장만 ‘골탕’
    박선호 해외건설협회장은 전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이다. 이은재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역시 전 자유한국당 의원 출신으로 전문성 결여 논란이 일었다. 이 밖에 최근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함진규 전 자유한국당 의원도 낙하산 인사 논란을 겪은 바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 특성상 정책 당국과 정치권 영향력이 다른 업권보다 더 강하다”며...
    2023-07-06 05:00
  • 사망사고시 살인죄 적용..."음주운전 근절" 법안 쏟아진다 [관심法]
    사망사고시 살인죄 적용..."음주운전 근절" 법안 쏟아진다 [관심法]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2일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결격 기간 후 운전면허를 새로 받아 운전할 때에는 면허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2~5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2023-06-08 13:55
  • 많이 다닐수록 길 잘 찾는 배달봇…한국 주행영상학습 막혀 '제자리' [로봇 빅뱅③]
    많이 다닐수록 길 잘 찾는 배달봇…한국 주행영상학습 막혀 '제자리' [로봇 빅뱅③]
    이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재권 한양대학교 로봇공학과 교수는 “도로교통법, 공원녹지법 등 모든 규제에 얽혀 있는 상황인데, 하나만 풀어서 될 문제는 아니고, 하나라도 안 맞으면 당연히 법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상용화가 어렵다”며 “이미 국회에 상정된 개정안들이 꽤 있는데, 연내 상용화할 수 있는 ‘키’는 정부가 가지고 있다”고...
    2023-06-07 19:00
  • ‘우회전 일시정지’ 도입 뒤 통계 분석해봤더니...사고 늘어
    ‘우회전 일시정지’ 도입 뒤 통계 분석해봤더니...사고 늘어
    하지만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두 달 여 사이 우회전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289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소폭 늘었다. 부상자는 3750명으로 1년 전보다 증가했고, 사망자는 올해 24명으로 지난해 13명보다 무려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와 계도에...
    2023-05-17 14:37
  • 與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당론 추진…이번엔 될까
    與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당론 추진…이번엔 될까
    2017년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 김영호 의원실 측은 “(당시 법안이 논의될 때) 동승자가 있을 때 정말 운전자만이 (음주측정기를) 불 수 있게 특정할 수 있느냐 등 논의가 오갔다”며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감안이 됐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김 의원의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2023-04-26 17:39
  • ‘음주운전’ 권하는 사회?…솜방망이 처벌만 문제 아니다 [이슈크래커]
    ‘음주운전’ 권하는 사회?…솜방망이 처벌만 문제 아니다 [이슈크래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479건, 2018년 435건, 2019년 56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2020년에는 483건으로 줄었으나, 이듬해인 2021년에는 523건으로 다시 늘었습니다. 부상자 수도 2019년 이후 가장 많았죠. 음주 운전자에게 가중처벌을 하도록 한 ‘윤창호법’은 2021년 11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처벌...
    2023-04-11 16:01
  • 실생활에 스며드는 'K로봇'…갈수록 늘어나는 '규제의 덫' [로봇 발목잡는 규제]
    실생활에 스며드는 'K로봇'…갈수록 늘어나는 '규제의 덫' [로봇 발목잡는 규제]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근 배달 로봇의 보도 통행을 가능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해외에서 이미 일상화하고 있는 배달 로봇이 국내에서도 연내 상용화할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또 다른 규제에 걸려 관련 법령을 손질하고 있다. 애초 배달 로봇은 도로교통법만 통과되면 상용화될...
    2023-04-07 05:00
  • [급등락주 짚어보기] 뉴로메카, 자율주행로봇 도보통행 법안 기대감 ‘상한가’
    [급등락주 짚어보기] 뉴로메카, 자율주행로봇 도보통행 법안 기대감 ‘상한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2소위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24일 전체회의를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로메카는 협동로봇을 제공하는 로봇제조업체다. 셀바스헬스케어는 전 거래일 대비 29.97%(1190원) 상승한 5160원에 장을 마감했다. 셀바스헬스케어가 챗GPT 관련주로 묶이면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2023-02-23 17:29
  • [특징주] 로보티즈, ‘자율주행 로봇 보도 통행 가능’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에 오름세
    [특징주] 로보티즈, ‘자율주행 로봇 보도 통행 가능’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에 오름세
    21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2소위는 자율주행 로봇이 보도 통행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후 추가 입법과 하위 법령이 마련되면 자율주행로봇이 인도를 통해 이동하며 배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로보티즈는 자율주행 로봇 전문기업으로 실외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해 지속해서 데이터 학습 및...
    2023-02-22 14:27
  • 우회전 신호등 어기면 최고 20만원 범칙금…설날부터 실시
    우회전 신호등 어기면 최고 20만원 범칙금…설날부터 실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도청은 필요에 따라 지자체와 함께 우회전 신호등을 만들 수 있게 됐다. 일단 경찰청은 전국 8개 시도청 내 15곳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된 곳에서는 지금처럼 비보호 우회전이 불가능하고 오른쪽 화살표 등이 켜졌을 때만 지나갈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2023-01-17 16:16
  • '尹 노동개혁' 뒷받침하는 與…"노조 회계, 외부기관 감사 받게 해야"
    '尹 노동개혁' 뒷받침하는 與…"노조 회계, 외부기관 감사 받게 해야"
    말로만 안전인 제도"라며 "국민의힘은 진짜 제대로 된 운송시장 선진화와 차주 보호, 도로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해 윤석열 정부의 운송시장 개혁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늬만 운송회사일 뿐 화물차주에게 번호판만 빌려주고 수천만 원씩 수익을 챙기고 월 수십만 원 지입료를 받아 챙기는 땅 짚고 헤엄치는 회사들을 개혁해야...
    2022-12-20 11:33
  • 반복되는 '스쿨존 사고'...'보행로 요청' 무시한 곳 4곳 더 있다
    반복되는 '스쿨존 사고'...'보행로 요청' 무시한 곳 4곳 더 있다
    되지 않을 경우 보행로 설치가 어려운데 지정만 된다면 구청이 보행로를 좀 더 수월하게 설치할 수 있다. 아울러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보행로와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는 규정을 ‘할 수 있다’가 아닌 ‘해야 한다’로 바꾸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2022-12-18 13:43
  • [관심法] ‘저는 상습 음주운전자입니다’…특수번호판 도입 가능할까
    [관심法] ‘저는 상습 음주운전자입니다’…특수번호판 도입 가능할까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 발의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재발급받은 운전자의 경우, 최대 2년간 특수번호판을 달고 다니도록 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또 음주 운전자 소유의 오토바이, 건설기계 등의 번호판도 함께 교체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2022-12-12 05:00
  • 전기ㆍ수소차, 사업용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2년 연장
    전기ㆍ수소차, 사업용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2년 연장
    이번 할인 기간 연장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사업용 화물차ㆍ건설기계의 심야 할인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과 화물업계 운송비용 절감 등을 위해 2000년 도입 이후 12차례에 걸쳐 할인 기간을 연장했다. 국토부는 이번 할인 기간 연장으로 전년...
    2022-10-18 11:00
  • ‘초등생 굴착기 사고’ 재발 막는다…건설기계도 ‘민식이법’
    ‘초등생 굴착기 사고’ 재발 막는다…건설기계도 ‘민식이법’
    (특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최근 굴착기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 2명을 들이받아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운전자는 가중처벌 받지 않았다. 교통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둔 특가법상 굴착기가 가중처벌 적용 대상인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도로교통법...
    2022-08-12 11:08
  • 공유킥보드 전용 면허 생기나…"느림보 제도 개선 시급"
    공유킥보드 전용 면허 생기나…"느림보 제도 개선 시급"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PM 전용 면허는 물론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법안 통과부터 실제 법 적용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 6일 PM 전용 면허를 신설하고, 대여사업자의 면허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 발의)이 발의 됐다.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기...
    2022-07-28 13:57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규제 완화…15층 제한 폐지·1가구 1주택자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규제 완화…15층 제한 폐지·1가구 1주택자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및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1가구 1주택자의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는 소유·거주요건 기준을 마련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2022-07-2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8~22일)
    세법개정안 발표 △2022년 8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7월 발행 실적 △2021년 국민대차대조표 결과(잠정) △2022년 2/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22일(금) △부총리 10:00 세무관서장 회의(국세청)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연기금 투자풀 위원회(비공개) △제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18일(월)...
    2022-07-1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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