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개정안 검색결과, 1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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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승강기 면적 공동주택 용적률서 제외한다

건물주에 매장문화재 보호나 발굴에 대한 의무만 부과한다는 지적에 따른 제도 개정이다.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을 짓거나 기존 건축물을 대수선할 때 지방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제도는 폐지했다. 개정안에는 연면적 합이 3000㎡가 넘는 공장의 대지는 너비 6ｍ 이상 도로에 4ｍ 이상 접해야 한다는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의...

2015-09-08 12:01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9월 8일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희(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시와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앙버스차로에서 1천31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완연한 가을 '백로'…전국 대부분 맑고 일교차 커 본격적으로 가을이 시작했음을 알리는 절기 백로(白露)인 8일 전국 대부분 지역이 화창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2015-09-08 07:42
학생통학용 마을버스, 어린이통학버스 자격 얻는다...김태원 의원 개정안 발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는 사업용 자동차는 어린이통학버스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마을버스와 같이 등록제 하에서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는 조건으로 인가된 사업용 자동차는 어린이통학버스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이번에 김 의원의 법 개정으...

2015-08-28 14:30
소방관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권한 부여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주 중으로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의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권을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소속...

2015-08-20 06:47
1~2인승 초소형 車 ‘트위지’, 내년 국내 도로 달린다

르노삼성자동차 초소형 자동차인 ‘트위지’가 내년부터 국내 도로를 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와 초소형자동차의 시험운행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제·개정안에는 초소형자동차의 정의가 신설됐다. 개정안에 따라 초소형차가...

2015-08-12 15:22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속도 2~3년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7월 25일 국회를 통과한 후 11일 공포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총 18개 산단 재생사업 지구를 선정해서 도로ㆍ주차장 등 기반시설 개선과 첨단 산업단지로의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산단 재생사업 지구 내 일부 구역(지구의 30%이내)을...

2015-08-10 11:00
국토부, 비도시지역 도시개발 최소면적 10만㎡로 완화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30만㎡ 이상으로 시행이 가능한 비도시지역에서의 도시개발구역지정 최소면적 규모가 학교․도로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현행 '2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까지 완화된다. 여기엔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2015-08-04 11:00
교통사고후유증치료, 신체 내 손상 회복에는 한약과 뜸 치료가 효과적

최근 경찰청은 전국 어디서든 운행되는 모든 차량에 대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고속도로를 포함한 자동차 전용도로에만 국한됐던 ‘전 좌석 안전띠 의무’ 규정이 모든 도로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추진되면 이제 우리나라 전역에서 어디서나 뒷좌석 탑승자도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

2015-07-15 10:36
추경안 심사 진통… 메르스 예산 용처·SOC투자·관광산업 지원 등 쟁점

또 지난 4월 본회의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관련,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정부 예산안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놓고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 대부분이 TK(대구·경북) 지역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은 “SOC 추경...

2015-07-14 08:18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내년부터 일반도로서 뒷좌석 ‘의무’

경찰청은 9일 “교통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일반도로에서의 안전벨트 의무착용 대상자를 전 좌석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 한 해서만 전 좌석이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고 있다. 도로교통공사가 지난해...

2015-07-09 19:01
[금주의 법안]올해 효력 끝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시화 추진

현안 관련한 입법으론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이 낸 도로교통법 개정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있다. 최근 상대 차량을 위협하는 식의 보복성 난폭운전이 문제가 되자, 김 의원은 이들 법안에서 난폭운전의 개념을 정의하고 3회 이상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록 의원은 현재 난폭운전 금지의 위반...

2015-05-15 09:09
[국회경제포럼] 상가임차인에게 기쁜 날

8)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임차인이 ‘다시 임차하는’ 전대차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국유재산 관련 계약 △백화점-대형마트 등의 대규모 점포 등이다. 9)재개발의 경우 제외된다. 추후 ‘공익사업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10)재건축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사전에 통지한 경우’ 손해배상 의무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방해금지 의무와...

2015-05-06 10:51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4월 15일

최고기온 15∼22도 '포근' 수요일인 15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후 아침에 서쪽 지방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일부 충청북도와 경상북도에는 아침 한때 비(강수확률 60%)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부 내륙에는 오전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강원 산간에는 내린 눈으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기를 기상청은 당부했습니다.

2015-04-15 07:32
김우남 의원, 범칙금 신용카드 지불 허용 법안 발의

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부과되는 범칙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경범죄처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는 현금 납부 대신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할 수 있지만 범칙금은 여전히 지정 기관에 현금 납부를 해야 한다. 이에...

2015-02-20 11:55
산업시설 ‘대못’ 빼기…국토부 입지규제 폐지 박차

개정안은 이와 함께 민간기업의 복합적 개발을 위해 주된 용지률(공장·연구시설·관광시설 등 주용도로 사용하는 면적의 비율)을 30%로 완화해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규제개혁 정책의 하나로 계획관리지역 내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제조업소 포함)의 경우 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공장 신축 또는 증...

2015-02-02 08:41
[금주의 법안] 교통범칙금 신용카드·분할납부 추진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납부의무자가 자율적으로 범칙금 등을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납부 능력이 부족한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김민기 의원은 북한지역으로 전단 및 물품 등을 살포하려는 경우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2015-01-30 09:17
서승환 “LH 보유 택지를 이달 중 공개...민간임대리츠 기금 출자 허용”

그는 “특별법 제정 전에도 기업형 임대리츠 등이 공공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달 안에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며 “2월중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대리츠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 민간 임대리츠에 대한 기금 출자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 장관은 또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뉴스테이(New Stay) 정책이...

2015-01-23 09:12
[금주의 법안]특별감찰관 감찰대상 총리·4대권력기관장 포함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은 고속도로 등에서 역주행한 운전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냈다. 최근 음주운전자나 견인차 등이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일들이 발생해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이들 행위에 대한 처벌은 현재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경미한 데다 실제로는 범칙금 7만원 부과에 그치고...

2015-01-23 09:08
소방·구급차, 교통사고 시 면책 추진… 폭주 우려도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긴급한 업무 수행을 위해 출동 중 불가피하게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사고에 대한 민·형사의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안은 긴급차량의 보다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업무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의 감면 및 민사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2014-12-31 15:26
혈세 쌈짓돈 쓰듯… 국회, 올해도 ‘쪽지예산’의 세계로

특히 지역 도로 및 철도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을 다루는 국토교통위에서만 전체의 절반가량인 7조2000억원이 증액됐다. 예산소위가 이렇게 증액된 예산을 줄이는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 소위 주변에선 예산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가 통상 정부 예산안에서 5조원 정도를 깎아 통과시킨 전례들을 고려할 때 이번에도 상임위를 거친 예산의 상당...

2014-11-2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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