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개정안 검색결과, 15페이지

검색결과 총46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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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시행…가스공사 내달 첫 적용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등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목표제를 담은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은 올해 18%로 크게 높아지고, 이후 매년 3%씩 상승해 2022년에는 30% 이상이 돼야 한다. 법이 정하는 지역 인재는 공공기관이 있는 시도의...

2018-01-16 10:49
정부, 내년 3조 규모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추진…여전히 바다인 100㎢ 매립 나서

국토교통부는 내년에 공사를 정식 출범시킬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새만금특별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 세계잼버리대회 부지(8.84㎢)에 대해 대회 일정을 감안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관리기금을 투입해 2022년 12월 이전에 매립완료하기로 했다. 또...

2017-12-06 16:32
정부, 전기차 충전소 설립 지원..도로점용료 50% 감면

환경부가 관련법을 개정해 인프라 확대에 나선데 이어, 국토교통부(국토부)는 도로점용료 50% 감면과 소액 점용료의 징수 면제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및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ㆍ수소차 등 친환경차 충전시설을 지원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전기차 및 수소차...

2017-11-28 10:03
경찰청, 차량 파손 후 그냥 가면 범칙금 부과

경찰청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24일 공포와 함께 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주·정차된 차량만 파손하고서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차를 몰고 자리를 뜨는 '물피 도주'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 범칙금을 물리도록 했다. 이는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2017-10-23 19:21
조경태 “맥도날드 등 드라이브스루매장 안전사고방지법 발의”

맥도날드와 스타벅스 등 드라이브스루(Drive Thru) 매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문제 등 각종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법안이 곧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드라이브스루매장 이용 및 안전에 대한 규정 마련을 위해 도로법과 도로안전법, 식품위생법, 건축법, 주차장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곧 낼 예정”이라고...

2017-10-18 16:59
‘미취학 어린이 차량방치하면 처벌’ 법안 추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운전자 및 동승자가 차량에서 벗어날 때 미취학 아동을 차량 내 방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한 여름 어린이를 차량...

2017-10-10 10:46
잇단 고속버스 졸음운전 사고…정부, 첨단안전장치 장착 앞당기기로

이와 함께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해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제출받아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운수 종사자 연속 휴식시간을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하고 주요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운수법 하위법령 개정안도 서두르기로 했다.

2017-09-05 10:40
국토부, 고압가스·화학물질 운송차량 실시간 추적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위험물질의 실시간 도로운송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근거법령인 ‘물류정책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3월 21일 공포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행정ㆍ절차적 내용 등 위임 받은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교통안전공단의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설치ㆍ운영 대행에...

2017-08-30 11:00
국토부, 인천공항ㆍ천안논산고속도로 등 비싼 통행료 손본다

정부가 인천공항ㆍ천안논산고속도로 등 과도하게 비싼 통행료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민자도로의 실시협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긴밀히 협조해 마련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14일 발의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자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민자도로사업은...

2017-08-15 11:00
[文정부 출범 3개월] 4대강·공기업 성과연봉제… 치적이 적폐청산 대상으로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을 민간투자에서 100% 정부 재정으로 전환한 것도 보수 정부 지우기 성격이 짙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정부 재정보다는 민간투자를 늘리는 정책을 강화해 왔기 때문이다. 한국철도공사와 수서고속철도(SRT)를 운영하는 SR의 통합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교통정책의 효율성보다 공공성을 중시하고 있는 만큼...

2017-08-10 11:25
“졸음운전 사고 막자”…문 대통령, ‘대형차 전방추돌 경고장치 의무화’ 지시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큰 버스나 대형 화물차에 차로 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가 장착 비용을 보조하는 등의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 자리에서 심의ㆍ의결 안건은 아니었지만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와 관련해 전방추돌 경고 장치를 의무화하자는...

2017-07-11 18:49
9월부터 전기ㆍ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2020년까지 적용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기존 단말기에 전기·수소차 식별 코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용 단말기로 변환이 가능하며 9월1일 이후 홈페이지(www.e-hipassplus.co.kr)를 통해...

2017-07-11 10:00
국토부, 공동주택단지 공동관리 확대ㆍ관리소장 배치신고 간소화키로

15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번달 16일부터 40일간(5월16일~6월26일)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공동주택 공동관리제가 개선된다. 주택단지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하는데 8m 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관리하는...

2017-05-15 11:00
음주운전 2회위반부터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개정추진

장정숙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음주 운전으로 한번 처벌받은 사람이 두 번째 음주 운전을 할 경우 법정형을 가중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 금지를 1회 위반한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 금지를 위반하면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2017-05-13 13:19
[특징주]유니퀘스트, ADAS 장착 의무화 사업 참여 소식에 상승세

지난해 41명의 사상자를 낸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6중 추돌사고와 같은 대형 차량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버스·화물 등 대형 사업용 차량에 운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차로를 벗어나는 것을 경고하는 LDWS 장착이 7월부터 의무화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6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2017-04-24 15:06
[SP] 유니퀘스트, ADAS 장착 의무화 사업 참여…전세버스 물량 전체 수주

지난해 41명의 사상자를 낸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6중 추돌사고와 같은 대형 차량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버스·화물 등 대형 사업용 차량에 운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차로를 벗어나는 것을 경고하는 LDWS 장착이 7월부터 의무화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6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2017-04-24 15:04
인접 대지 묶어 1개 땅처럼 개발···'건축협정' 쉬워진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은 건축협정 가능구역을 확대하고 건축협정 집중구역을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건축협정은 2015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노후 도심 주택지에 주택을 정비할 때 인접 대지 소유자 사이에 건축 협정을 맺으면 협정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해 주차장, 조경, 지하층을 통합하여...

2017-03-30 17:07
7월부터 서울 대형건축물 과밀부담금 신용카드 납부 가능

국토교통부는 과밀부담금을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게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개정되고 이를 반영해 과밀부담금 납부방법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2017-02-23 06:00
정용기 “비보호 우회전, 미국‧캐나다뿐… 우회전신호기 설치 추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기를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 등이 교차로 우회전 신호기를 설치·관리할 수 있게 했다. 우회전 전용차로 등에 화살표 등화와 같은 우회전 신호기를...

2017-02-16 16:07
[오늘의법안] SRT·민자도로 국회·감사원 감사 대상 지정 추진

이용자가 증가함에도 안전 우려가 제기된 SRT(수서발 고속철도), 비싼 통행료를 받으면서 막대한 혈세도 지원받는 민자고속도로 등을 국가의 관리·감독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감사원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이 법안에서...

2017-02-1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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