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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철호 “BMW 리콜차량 운행제한 법안 추진 … 정부가 직접 차량 운행 제한해야”
    홍철호 “BMW 리콜차량 운행제한 법안 추진 … 정부가 직접 차량 운행 제한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9일 BMW 리콜 대상 차량 등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차량의 운행제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25조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이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2018-08-09 15:33
  • 천안~논산고속道 통행료 인하 12월 발표…철도 남측구간 연결에 2.9조 추정
    천안~논산고속道 통행료 인하 12월 발표…철도 남측구간 연결에 2.9조 추정
    국토교통부가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방안을 12월에 확정한다. 남북철도 복원을 위한 남측구간 연결에는 2조 866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국토부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주요 현안 보고 자료에서 “10월까지 사업자 용역결과를 검증해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등 의견수렴 후 통행료 인하 방안을 12월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2018-07-23 11:01
  • [주간 주요 일정] 폭염에 따른 농산물 수급 전망 및 대책, G20 재무장관회의, 휴가철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등(7월23~28일)
    보행자도로 지침 전면 개정(석간) △데이터 기반 대중교통 문제 해소 국민 공모전 ◇해양수산부 23일(월)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립 추진 24일(화) △김영춘 장관 10:00 국무회의(BH) 15:30 부산 수산물가공시설(어묵) 현장방문(국회 관계로 일정 변동 가능) △청년 수산식품 수출개척단 시범사업 추진(석간) △서해 수산자원 조성을...
    2018-07-23 07:21
  • 경제ㆍ사회부처 7월 23~27일 주간일정
    보행자도로 지침 전면 개정(석간) △데이터 기반 대중교통 문제 해소 국민 공모전 ◇해양수산부 23일(월)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립 추진 24일(화) △김영춘 장관 10:00 국무회의(BH) 15:30 부산 수산물가공시설(어묵) 현장방문(국회 관계로 일정 변동 가능) △청년 수산식품 수출개척단 시범사업 추진(석간) △서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2018-07-22 10:37
  • 국토부, 스마트시티 규제 내려놓는다…본격 추진 위한 기본구상 발표
    국토부, 스마트시티 규제 내려놓는다…본격 추진 위한 기본구상 발표
    이는 에코델타시티가 주요 국가 교통망(김해공항, 제2남해고속도로, 부산신항만) 및 녹산 및 신평‧장림 국가산단, 사상 스마트밸리 등 주요 산업단지와 인접해 산업‧물류 중심의 장점이 있는 것을 고려하는 한편 4차산업혁명 관련 다양한 첨단산업을 유치‧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에코델타시티를 둘러싼 물과 수변공간을 적극...
    2018-07-16 14:00
  •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이노프롬 2018 개막식 개최, 축산법 시행령 개정 공포 등(7월9~14일)
    (군포)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 제2차 발표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R&D 실증도시 선정 11일(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2018 민자고속도로 운영평가 결과 12일(목) △김현미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서울) △손병석 1차관 10:30 대형 건설현장 안전점검현장 방문(장소미정) △김정렬 2차관 10...
    2018-07-09 07:30
  • 경제ㆍ사회부처 7월9~13일 주간일정
    (군포)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 제2차 발표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R&D 실증도시 선정 11일(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2018 민자고속도로 운영평가 결과 12일(목) △김현미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서울) △손병석 1차관 10:30 대형 건설현장 안전점검현장 방문(장소미정) △김정렬 2차관 10:30...
    2018-07-08 12:00
  • [주간 주요 일정] 소비자물가동향, 노동시간 단축 관련 산업동향 점검,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등(7월2~6일)
    고시 개정 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청와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조사 결과 발표 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제2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BMW 드라이빙센터)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실시간 TV...
    2018-07-02 08:28
  • 경제ㆍ사회부처 7월2~6일 주간일정
    고시 개정 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청와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조사 결과 발표 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제2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BMW 드라이빙센터)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실시간 TV...
    2018-07-01 10:34
  •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개정 전안법 내달 시행…소상공인 KC인증 부담 완화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개정 전안법 내달 시행…소상공인 KC인증 부담 완화
    28일부터는 교통 범칙금·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은 외국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지 못한다. 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의 자전거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모든 도로에서...
    2018-06-28 12:00
  • 국토부,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택배대란 막는다
    변화나 국민 생활패턴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변화 추이를 면밀히 살피고 관련 법‧제도가 적시에 적절하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6월 20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18-06-19 14:00
  • <금주 주요 일정> (4일~9일)
    8, aT센터) 개최(석간) 11일(월) △FAO 5월 세계식량가격지수 ◇국토교통부 4일(월) △이용자 중심의 도로표지관련 규정 개정(석간) △2018국토교통 기술대전 개막 △부실업체 선분양 제한 및 감리비 사전예치제도 5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장소 미정) △김정렬 2차관 14:00 드론산업발전 심포지엄(서울 상공회의소) △서울·과천...
    2018-06-04 08:00
  • [경제ㆍ사회부처 6월4~8일 주간일정]
    8, aT센터) 개최(석간) 11일(월) △FAO 5월 세계식량가격지수 ◇국토교통부 4일(월) △이용자 중심의 도로표지관련 규정 개정(석간) △2018국토교통 기술대전 개막 △부실업체 선분양 제한 및 감리비 사전예치제도 5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장소 미정) △김정렬 2차관 14:00 드론산업발전 심포지엄(서울 상공회의소) △서울·과천 주택청약...
    2018-06-03 12:10
  • <금주 주요 일정> (28일~6월 2일)
    6월 1일(금)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 추진 △우리나라 도로연장 10년 전보다 6.87% 늘어나.. ◇해양수산부 28일(월) △김영춘 장관 10:00 세계등대총회(인천 송도), 14:00 인천내항 통합부두운영사 출범식(인천내항) △강준석 차관 19:00 세계등대총회 공식만찬(인천 송도) △제22차 인도양참치보존위원회(IOTC) 연례회의 참석(석간) △중국과...
    2018-05-28 07:18
  • [경제부처 5월27~6월1일 주간일정]
    6월 1일(금)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 추진 △우리나라 도로연장 10년 전보다 6.87% 늘어나.. ◇해양수산부 28일(월) △김영춘 장관 10:00 세계등대총회(인천 송도), 14:00 인천내항 통합부두운영사 출범식(인천내항) △강준석 차관 19:00 세계등대총회 공식만찬(인천 송도) △제22차 인도양참치보존위원회(IOTC) 연례회의 참석(석간) △중국과...
    2018-05-27 13:06
  • 이통3사, 5G망 필수설비 공동구축한다…&quot;10년간 투자비 1조 절감&quot;
    이통3사, 5G망 필수설비 공동구축한다…"10년간 투자비 1조 절감"
    아울러 이날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 협의회 구성ㆍ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전기통신설비 의무제공대상 기간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며 상반기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필수설비 개방 및 공동구축 활성화 방안을 통해 과기정통부는 연간 400억원의 비용 절감이...
    2018-04-10 14:52
  • [베스트&amp;워스트] 지난주 코스닥, 지방선거 앞두고 오리엔트정공 33%…정치인 테마주 들썩
    [베스트&워스트] 지난주 코스닥, 지방선거 앞두고 오리엔트정공 33%…정치인 테마주 들썩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트램의 신호·표지·교차로 통행 우선순위 및 속도 등 트램 운행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시행령을 마련해 6개월 내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관련 업계는 앞으로 5년간 트램시장 규모가 7조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중앙오션은 반기보고서를 통해 자기부상열차와 경전철, 트램 등...
    2018-03-05 10:24
  • 부산시-도로교통공단,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땐 인센티브 준다
    부산시-도로교통공단,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땐 인센티브 준다
    공단 측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관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1년 넘게 국회에 입법 계류 중에 있으나 부산시와 남부면허시험장의 협업 사례처럼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노력이 확산되면 빠른 시일 내 법제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2013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사람은 총 9104명이었고 이...
    2018-02-12 10:24
  •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막기 위해 관리공무원 배치 의무화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로 2월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예방ㆍ단속하는 관리공무원을 개발제한구역마다 배치하는 내용이다. 수도권 및 부산권은 개발제한구역 면적 5㎢당 1명 이상, 이외의 권역은 면적 10㎢당 1명...
    2018-02-06 08:00
  • ‘소방안전 관련 3법’ 국회 통과…지각처리 ‘오점’ 남겨
    ‘소방안전 관련 3법’ 국회 통과…지각처리 ‘오점’ 남겨
    이날 통과된 법안은 소방기본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등이다. 먼저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사고 현장에 소방차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해당 구역에 주차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소방차의 화재현장 접근을 막는 주·정차 행위를...
    2018-01-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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