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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제6회 유통산업주간 개막식, 도서민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확대 추진(12월 10~14일)
    본인부담상한제 개정 11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복지부 차관 10:00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방안 정책토론회(국회)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석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등 3건 국무회의 의결(석간) △'18년 보건산업 창업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12일(수) △2018...
    2018-12-10 08:39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10일~12월 14일 주간일정
    본인부담상한제 개정 11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복지부 차관 10:00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방안 정책토론회(국회)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석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등 3건 국무회의 의결(석간) △'18년 보건산업 창업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12일(수) △2018 재활로봇중개연구심포지엄...
    2018-12-09 09:39
  • 야 3당 불참 속 국회 본회의…민생 법안 199건 처리(종합)
    야 3당 불참 속 국회 본회의…민생 법안 199건 처리(종합)
    본회의에서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윤창호 법'을 비롯해 '공공주택 특별법' 등 총 199건의 민생 법안 등을 의결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윤창호 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현행 '3회 이상 적발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 조항을 삭제하고 '2회 이상 적발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2018-12-07 23:40
  • 제 2의 '윤창호 법' 국회 본회의 통과…면허 정지 기준 0.03%
    제 2의 '윤창호 법' 국회 본회의 통과…면허 정지 기준 0.03%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윤창호 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본회의에서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재석 158인 중 찬성 143표, 반대 1표, 기권 14표로 가결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현행 '3회 이상 적발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 조항을 삭제하고 '2회 이상 적발시...
    2018-12-07 21:04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3일~12월 7일 주간일정
    중회의실) ◇국토교통부 3일(월) △손병석 1차관 14:00 국토부-국토연 정책연구협의회(국토연 대강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시행(석간) △자동차공제민원센터 이관에 따른 민원서비스 향상 기대 4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주거복지인 한마당 행사(양재)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
    2018-12-02 10:20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립 법안 국회 본회의 의결…내년 3월 출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립 법안 국회 본회의 의결…내년 3월 출범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립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수도권, 부산울산경남권, 대전세종권, 대구권, 광주권 5개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의 총괄 컨트롤 타워로서 권역별 종합 교통계획을...
    2018-11-29 16:23
  • [주간 주요 일정] 9월 인구동향, KDI 북한경제리뷰,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11월 26~30일)
    실시 △서해안고속도로 확장사업 서평택IC∼서평택분기점 구간 조기개통 27일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장소미정) △손병석 1차관 09:30 스마트건설 기술안전대전(건설회관) △김정렬 2차관 10:00 교통법안 소위(국회)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필로티형식 건축물 지진안전 확인절차 강화(석간)...
    2018-11-26 08:59
  • 경제ㆍ사회부처 11월 26일~11월 30일 주간일정
    실시 △서해안고속도로 확장사업 서평택IC∼서평택분기점 구간 조기개통 27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장소미정) △손병석 1차관 09:30 스마트건설 기술안전대전(건설회관) △김정렬 2차관 10:00 교통법안 소위(국회)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필로티형식 건축물 지진안전 확인절차 강화(석간) △금천구청역...
    2018-11-25 10:37
  • [주간 주요 일정] OECD 경제전망, 제4회 중견기업인의 날 행사, 한영 FTA 추진 공청회(11월 19~23일)
    국토교통 R&D 일자리를 소개합니다. 20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장소미정) △손병석 1차관 14:00 재생재역 상가 내몰림 토론회(의원회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 구간 착공 추진(석간) △2018년 12월∼19년 2월 입주예정 아파트 공개 △2018년 10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 △도시재생지역 내 상가내몰림...
    2018-11-19 08:43
  • 경제ㆍ사회부처 11월 19일~11월 23일 주간일정
    국토교통 R&D 일자리를 소개합니다. 20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장소미정) △손병석 1차관 14:00 재생재역 상가 내몰림 토론회(의원회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 구간 착공 추진(석간) △2018년 12월∼19년 2월 입주예정 아파트 공개 △2018년 10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 △도시재생지역 내 상가내몰림 현상...
    2018-11-18 10:01
  • 이정미, 윤창호 친구들 면담… “‘윤창호법’ 통과 약속”
    이정미, 윤창호 친구들 면담… “‘윤창호법’ 통과 약속”
    앞장서 음주운전 경력자에 대한 공천이나 지역위원장 배제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동참을 촉구했으면 한다"고도 요청했다. 윤 씨의 친구들은 오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찾아 윤창호법 처리를 촉구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수치 기준을 높이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2018-11-13 17:14
  • 여야 3당 원내대표, ‘윤창호법’ 정기국회서 처리 합의
    여야 3당 원내대표, ‘윤창호법’ 정기국회서 처리 합의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여야 의원 104명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인사 강행을 두고 여야가 논쟁을 벌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예산안 심사를 해달라고 국회에 넘겨놓고 주무부처 장관을 경질하는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2018-11-12 16:13
  • 르노삼성 ‘마스터’ 1.6t 화물차, 1.3t으로 ‘체급’ 줄여 佛서 직수입, 왜?
    르노삼성 ‘마스터’ 1.6t 화물차, 1.3t으로 ‘체급’ 줄여 佛서 직수입, 왜?
    화물차에서 중요한 적재중량을 줄인 이유는 국내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 운송사업법 등 갖가지 규제의 기준이 1.5t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1.5t을 초과한 화물차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지정차로제’에 따라 주행해야 한다. 4차선 도로에서는 가장 하위 차선인 4차로로 주행해야 한다. 3차선에서도 가장 오른쪽 차선에서 달려야 한다. 추월이 필요할...
    2018-10-22 19:18
  • 르노 상용차 마스터, 적재중량 1.3톤에 담긴 4가지 비밀
    르노 상용차 마스터, 적재중량 1.3톤에 담긴 4가지 비밀
    한편, 올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지정차로제는 1~4차선이 아닌, 왼쪽과 오른쪽 차선으로 나뉜다. 둘째 택배 운송사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도 숨어있다. 1.6t으로 인증을 받았다면 마스터는 택배차량으로 이용할 수 없다. 현행 운송사업법에 따르면 영업용 화물차는 ‘바’와 ‘사’ ‘자’ 등의 노란색 번호판을 장착하게 돼 있다. 국토부는 2017년...
    2018-10-16 15:56
  • '자전거 헬멧 의무화' 시행 나흘째…설문조사 찬성률 10% 불과, 갑론을박 이어져
    '자전거 헬멧 의무화' 시행 나흘째…설문조사 찬성률 10% 불과, 갑론을박 이어져
    이에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지난달 21일 헬멧 착용을 '의무'가 아닌, 착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다만,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는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에는 자전거 헬멧 의무 착용에 대한 시민의...
    2018-10-02 09:13
  • 한미 FTA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한미 FTA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무회의는 또 자전거 음주운전 사고와 경사진 곳에서의 미끄럼방지 조치 여부에 따른 범칙금 부과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면 1회 적발 시 범칙금은 3만 원, 음주측정 불응 시 10만 원을 내야 한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한다. 자동차 운전자가 경사진 곳에 차량 주정차...
    2018-09-18 10:25
  • [주간 주요 일정]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농업직불금 추석 전 조기 지급,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 시행(9월 17~21일)
    특별교통대책 시행(석간) △2018년 8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 △좋은 동네건축을 위한 공공건축 혁신 9대 핵심과제 선정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고속·시외버스 표준모델 시제품 시승회 개최 △2022년까지 고속도로 휴게소가 확 바뀐다 19일(화) △손병석 1차관 15:30 세종전통시장 및 사회복지원방문(세종) △김정렬 2차관 10:00...
    2018-09-17 07:28
  • 경제ㆍ사회부처 9월 17일~21일 주간일정
    특별교통대책 시행(석간) △2018년 8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 △좋은 동네건축을 위한 공공건축 혁신 9대 핵심과제 선정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고속·시외버스 표준모델 시제품 시승회 개최 △2022년까지 고속도로 휴게소가 확 바뀐다 19일(화) △손병석 1차관 15:30 세종전통시장 및 사회복지원방문(세종) △김정렬 2차관 10:00 휠체어...
    2018-09-16 10:45
  • [주간 주요 일정] 2019년 예산안 발표, 신혼부부 매입임대 모집 실시 등 (8월27~31일)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 발표(석간) △혁신도시 기업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 발표(석간) △국제민간항공기구 회원국 고위급 초청연수 실시 28일(화) △김현미 장관 07:30 국정현안점검회의(서울) 10:00 국무회의(BH) △김정렬 2차관 10:00 BMW화재 국회 공청회(국회) △2019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편성(석간)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2018-08-27 07:12
  • 경제ㆍ사회부처 8월 27일~31일 주간일정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 발표(석간) △혁신도시 기업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 발표(석간) △국제민간항공기구 회원국 고위급 초청연수 실시 28일(화) △김현미 장관 07:30 국정현안점검회의(서울) 10:00 국무회의(BH) △김정렬 2차관 10:00 BMW화재 국회 공청회(국회) △2019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편성(석간)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2018-08-2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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