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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코인 투자가 범죄는 아닌데…업계의 토로가 남긴 씁쓸한 뒷맛
    [기자수첩] 코인 투자가 범죄는 아닌데…업계의 토로가 남긴 씁쓸한 뒷맛
    김남국 의원의 도덕적 흠결과 의혹 해소를 넘어, 가상자산 투자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행동처럼 비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일부 업계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업계 자체가 범죄자 집단처럼 매도되고 있다”며 내게 강한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빗발치는 기자들의 전화와 잇따른 정치권의 부름에 지친 모양새였다. 실제로 의혹의 한 가운데에 선 업비트와 빗썸...
    2023-06-05 05:00
  •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두 달, 4만3500건 접수…이자미납률 8.8%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두 달, 4만3500건 접수…이자미납률 8.8%
    출시 초기 도덕적 해이 발생으로 연체율이 높을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이자 상환율이 90%를 넘었다. 소액생계비대출 상담 시 복지, 취업 지원, 불법사금융 신고 등과 연계하는 복합상담도 진행됐다. 전체 대출상담 4만5458건 중 '채무조정 상담 신청'이 1만53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채무자 대리인 신청 1만1657건, 복지 연계 7325건, 휴면예금 조회 6792건 등...
    2023-06-02 09:00
  • 민주, 내부 혼란 심화되나...상임위원장 선출도 난항
    민주, 내부 혼란 심화되나...상임위원장 선출도 난항
    연이은 도덕성 악재에 지도부 대처를 두고 논란이 있었던 데 이어 혁신기구를 두고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거기다 최근 민주당 몫으로 배정된 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 선출에도 난항을 겪으면서 당내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 기준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2023-05-31 16:57
  • 이르면 7월부터 운전자보험 보장 줄고 자기부담금 20%↑
    운전자보험 시장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과당 경쟁과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보험업계에 요구했기 때문이다. 보장 축소에 따라 보험료는 소폭 인하될 전망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들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2023-05-30 14:51
  • 5월 마지막 날 임시국회...‘간호법 재투표‧방송법’ 쟁점 법안 남아
    5월 마지막 날 임시국회...‘간호법 재투표‧방송법’ 쟁점 법안 남아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는 경우도 당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당 도덕성 문제에 더해 ‘방탄 정당’ 공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 들어 5번째로 본회의 직회부 한 노란봉투법은 다음달에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노란봉투법 역시 여당이 대통령 거부권 제안을 예고한 만큼 당분간 여야 간 힘겨루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3-05-28 06:00
  • 민주 ‘개딸’ 갈등에 사분오열...타 들어가는 도화선
    민주 ‘개딸’ 갈등에 사분오열...타 들어가는 도화선
    홍 의원은 25일 본회의 후 기자들에게 “당 의원들과 관련된 도덕적 문제에 지지자들이나 당원들도 상당히 많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용감하게 얘기를 했는데 (강성 지지층이) 집단린치를 하고 있다”며 “다른 의견을 말했다고 청년들에게 당내 언어폭력, 공격하는 건 (있을 수 없다) 이걸 막아주고 보호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안했다”고...
    2023-05-27 08:00
  • 윤재옥 "누리호 발사 성공…청년들에 새로운 기회 줄 수 있도록 노력"
    윤재옥 "누리호 발사 성공…청년들에 새로운 기회 줄 수 있도록 노력"
    도덕적 해이에 빠진 시민단체가 장악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 막대한 국고 지원은 재정 낭비고, 국민 정서에도 반하는 일"이라며 "재정준칙은 이미 치솟을 때로 치솟은 국가부채를 관리하고 재정건전성과 국가신용도를 높여 우리 경제의 기본 체력과 지속 가능한 역량 키우기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한사코 재정준칙...
    2023-05-26 10:19
  • 정무위, 박민식 보훈장관 청문보고서 채택…사흘 만에 여야 합의
    정무위, 박민식 보훈장관 청문보고서 채택…사흘 만에 여야 합의
    이어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추진, 국회의원 재임 중 법무법인 설립·변호사 겸직 및 전관예우 의심 행위 등을 지적하며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도덕적 기준 등에 미흡하여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기재됐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의견을 반영해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것이다. 정무위는...
    2023-05-25 16:02
  • AI 기반 금융혁신, 은행 '비이자 중심' 영업 확대…"민·관 합동 투자 확대 등 환경 조성돼야"
    AI 기반 금융혁신, 은행 '비이자 중심' 영업 확대…"민·관 합동 투자 확대 등 환경 조성돼야"
    이로 인한 책임 소재의 불명확한 부분은 향후 도덕적 해이로 이뤄지고, 금융회사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8월 금융분야 AI 활용 활성화 및 신뢰 확보 방안을 발표하고 18개 과제를 선정했다. △양질의 빅데이터 확보 지원 △AI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립 △신뢰받는 AI 활용 환경 구축 등 과제에서 현재까지 11개가...
    2023-05-25 12:12
  • 반응 다른 與野 '집토끼'...‘김남국 사태’ 승패 가를 변수 셋
    반응 다른 與野 '집토끼'...‘김남국 사태’ 승패 가를 변수 셋
    이번 사건으로 ‘도덕성’이 양당의 지지를 가를 핵심 요소로 떠올랐기 때문에 발언은 더욱 민감한 상황이다. 내년 총선이 다가오는 만큼 말과 행동이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2020년 4월 총선에서 패배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작성했던 총선 패배 백서를 보면 ‘막말 논란’ 등이 명시됐다. 당시 총선 막바지 황교안 전 대표의 ‘텔레그램 엔...
    2023-05-24 16:02
  • [종합] 박민식 보훈장관 인사청문회…野, 총선 출마·전관예우 집중 질타
    [종합] 박민식 보훈장관 인사청문회…野, 총선 출마·전관예우 집중 질타
    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질과 도덕성 등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보훈처는 2월 국가보훈처를 부로 승격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6월 5일부터 부로 승격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 승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앞서 9일...
    2023-05-22 15:29
  • [이투데이 말투데이] 무위이치(無爲而治)/30-50클럽
    몸가짐을 공손히 하고 바르게 남쪽을 바라보고 있었을 뿐이다[無爲而治者 其舜也與 夫何爲哉 恭己正南面而已矣].” 순임금 자신이 도덕적 모범이 돼 사람들이 저절로 따르게 되어 요즘처럼 다스리기 위한 각종 법제를 정해 규제하지 않아도 저절로 다스려졌다는 것을 뜻한다. ☆ 시사상식 / 30-50클럽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의 조건을...
    2023-05-22 05:00
  • ‘외교전설’ 키신저 “3차 세계대전 5~10년 안에 일어날 수도”
    ‘외교전설’ 키신저 “3차 세계대전 5~10년 안에 일어날 수도”
    미국이 외국 정치에 개입할 때마다 세계를 자유·민주·자본주의 사회로 만들려는 것으로 그려지는데, 도덕적 원칙이 이익에 너무 자주 앞서는 문제가 발생해왔다고 지적했다. 키신저는 "인권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정책 중심에 인권을 두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그것들을 강요하거나 그것이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2023-05-18 16:28
  • [사설] CSR, 기업 가치만 아니라 국격도 높인다
    이 시대의 기업들에 CSR은 더 이상 윤리적·도덕적 책임 등의 추상적 형태로 머물지 않는다. 장 차관 역시 어제 “기업들이 예전엔 크게 관심이 없었지만 이제 마케팅을 넘어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CSR에 대한 시장 관심도 부쩍 높아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CSR을 적극 이행하는...
    2023-05-18 08:20
  • CSR, 차별화 전략으로 진화…“기업 가치 제고 위한 경영활동”[2023 CSR 콘퍼런스]
    CSR, 차별화 전략으로 진화…“기업 가치 제고 위한 경영활동”[2023 CSR 콘퍼런스]
    과거 CSR는 법적책임이 없는 윤리적‧도덕적 책임이라는 추상적 형태로 사용돼 왔으나, 최근에 대두되는 CSR는 기업의 윤리적 책임인 동시에 소비자 보호, 노동, 환경, 지역사회 발전 등 폭넓은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 국민 또한 사회적 책임의 이행 수준이 높은 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설문에 따르면 사회적...
    2023-05-17 16:36
  • 민주, 김남국 윤리위 제소...국힘 "간사 합의 제명안 올려야"
    민주, 김남국 윤리위 제소...국힘 "간사 합의 제명안 올려야"
    그러나 도덕성 딜레마와 관련해 당 내외서 이 대표 ‘결단’ 요구가 쏟아진 데다 검찰이 코인 거래소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가 시작되면서 자제조사 실효성까지 떨어져 당도 결정을 미룰 수 없던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검찰이 김 의원 코인 거래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고, 진상조사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자체 조사가 사실상 종료되는 것과...
    2023-05-17 16:07
  • [미국은 지금]긴축 몸살 앓는 美, 남의 일 아니다
    [미국은 지금]긴축 몸살 앓는 美, 남의 일 아니다
    그러나 위험이 발생할 때 당국이 모두를 보호할 것이라는 인식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유발한다. 다른 조치 중 하나는 연준이 특별 할인 창구를 마련한 것이다. 이 할인 창구를 통해 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장기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예금 인출을 충당하기 위해 차입을 한다. 은행이 보유한 채권을 담보로 연준이 대출하는...
    2023-05-17 05:00
  • 민주, 국회 교육위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단독 처리
    민주, 국회 교육위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단독 처리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 도덕적 해이, 대학에 미진학한 청년 및 다른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반대해왔다.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상임위 퇴장 전 “(법안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고졸 이하 청년은 아예 대출 혜택 자체가 없고, 서민 소액대출도 이자율이 3~4%임을 감안하면 학자금대출 이자 1.7%를 중산층 청년까지 면제해주자는 것은...
    2023-05-16 15:46
  • [데스크칼럼]다우키움그룹 김익래 회장의 모노드라마
    [데스크칼럼]다우키움그룹 김익래 회장의 모노드라마
    그는 “높은 도덕적 책임이 요구되는 기업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사과드린다”라고 말하며 허리를 숙인 뒤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키움증권 이사회 의장직을 사퇴하고 다우데이타 주식 매각 대금(605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저의 주식 매각에 대해 제기된 악의적 주장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고자 했으나 논란이...
    2023-05-15 17:00
  • 한전 사장부터 방통위원장까지…'살생부' 오른 文 '알박기' 인사
    한전 사장부터 방통위원장까지…'살생부' 오른 文 '알박기' 인사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8일 "한전 사장은 위기를 극복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것 같다"며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그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2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하기 전에 한전에 자구 노력을 요구해왔지만, 자구안 마련에 소홀했다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9일...
    2023-05-1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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