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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지대 첫 깃발 올린 양향자 “이제는 건너가자...우리가 한국의 희망”
    3지대 첫 깃발 올린 양향자 “이제는 건너가자...우리가 한국의 희망”
    북유럽식 정치학교의 일환으로 자체적으로 개발한 쉐도우캐비넷 교육시스템을 도입해 국가비전과 정책, 토론과 소통역량, 인성과 도덕성을 교육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정치학교 교장에는 대표 발기인에 이름을 올린 최연혁 교수가 맡는다. 양 의원은 “국회의원의 모든 특권적 지위, 혜택, 지원을 포기하겠다. 이를 동력으로, 사회 기득권이 누리는 모든 특권도 모두...
    2023-06-26 16:05
  • 정비사업 조합장 잔혹사...잇단 고소·고발전에 정비사업 난항
    정비사업 조합장 잔혹사...잇단 고소·고발전에 정비사업 난항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사적 조직이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거나 도덕성 문제를 지켜나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기관에서도 지휘, 감독 시스템을 갖추고는 있지만 현장에서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것”이라며 “행정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문제를 관리해 원활한...
    2023-06-26 15:39
  • 돌아온 이낙연, 총선 역할론 대두…'비명계 결집' 수순?
    돌아온 이낙연, 총선 역할론 대두…'비명계 결집' 수순?
    최근 전당대회 돈 봉투·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사건 등 총선을 앞두고 당이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은 상황에서 이 전 대표의 귀국은 곧 정계 복귀로 해석되는 모습이다. 이 전 대표의 귀국장을 찾은 김철민 의원은 "당이 어려운 상황이니 (이 전 대표가) 무엇이 어려운지 본인 스스로 잘 캐치해서 당이 총선 승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2023-06-25 15:27
  • [신간] ‘국부론’ 애덤 스미스 탄생 300주년… 현대경제학의 아버지, 신화가 된 사상가
    [신간] ‘국부론’ 애덤 스미스 탄생 300주년… 현대경제학의 아버지, 신화가 된 사상가
    애덤 스미스 / 니콜라스 필립슨 지음 / 배지혜 옮김 / 한국경제신문 ‘보이지 않는 손’과 ‘국부론’ 그리고 ‘도덕감정론’. 경제에 관심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국부론’의 저자인 애덤 스미스(1723~1790)의 이름은 한 번이라도 들어보았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은 ‘국부론’에 딱 한 번 나오지만, 시장의 자기통제적 기능을 강조한 ‘보이지 않는...
    2023-06-25 08:01
  • 서울대ㆍ금융연구원, 26일 애덤 스미스 탄생 300주년 심포지엄
    서울대ㆍ금융연구원, 26일 애덤 스미스 탄생 300주년 심포지엄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로 '도덕감정론'과 '국부론'을 저술한 애덤 스미스 탄생 300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이 열린다.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분배정의연구센터와 한국금융연구원은 '애덤 스미스 30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26일 오후 2시 30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동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애덤 스미스 경제학을 이기적 경제인과 자유방임주의의 틀로...
    2023-06-22 18:42
  • 닻 올린 野 혁신위…첫 의제는 '전대 돈봉투' 사건 조사
    닻 올린 野 혁신위…첫 의제는 '전대 돈봉투' 사건 조사
    '전면적 혁신'을 기치로 내건 혁신위는 당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힌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필두로 2020년 이후 당내 부패·비리 사건 조사를 첫 혁신 의제로 설정했다. 혁신위원장을 맡은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혁신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국회의원 코인(가상자산) 투자 사건으로...
    2023-06-20 15:40
  • 4세대 실손 전환시 보험료 50% 할인 연말까지 재연장
    4세대 실손 전환시 보험료 50% 할인 연말까지 재연장
    생명·손해보험협회는 "경기둔화로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도덕적 해이 방지장치가 마련된 4세대 실손 전환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4세대 실손보험은 필수적인 급여 항목 보장을 늘리되 비급여는 이용 빈도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고 자기부담도 늘렸다. 이 때문에 병원을 자주 찾지 않는 경우라면 4세대로 전환해 보험료...
    2023-06-20 12:26
  • 與, 이재명 연설에 “적반하장의 시간…불체포특권 포기보다 사과 먼저”
    與, 이재명 연설에 “적반하장의 시간…불체포특권 포기보다 사과 먼저”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오늘 오전 이재명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다”면서 “국민이 기대한 도덕성이 무너진 점에 대한 반성, 민생을 도외시하고 괴담정치를 반복한 데 대한 자성은 커녕 도리어 잘했다고 우기는 내용 일색이었다”고 반격했다. 김 대표는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쇄신의...
    2023-06-19 15:15
  • 與 "민주당 혁신위는 ‘이재명 아바타’… 범죄자들에 면죄부 줘"
    與 "민주당 혁신위는 ‘이재명 아바타’… 범죄자들에 면죄부 줘"
    이에 대해 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혁신 최우선 순위는 ‘도덕적 해이’와 ‘사법리스크’인데, 지금까지의 민주당의 뻔뻔한 주장을 되풀이하는 사람이 무슨 혁신을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김 위원장의 발언에) 힘입어 범죄자들은 공개 활동을 시작하며 활개를 치고 있다.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송영길 전 대표는 KBS에...
    2023-06-18 16:00
  • ‘취임 100일’ 김기현 "시스템 공천으로 내년 총선 승리할 것"
    ‘취임 100일’ 김기현 "시스템 공천으로 내년 총선 승리할 것"
    김 대표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대표 취임 100일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 지도부의 총선 전략과 선거제 개편 방향, 그리고 도덕성 제고 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는 총선 필승 전략과 관련해 “저의 취임 100일인 오늘은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을 정확히 300일 앞둔 날”이라면서 “지난해 대선에서의 시대정신이 ‘공정과 정의’였다면, 내년...
    2023-06-15 14:17
  • [시론] 애덤 스미스에게 AI를 물었더니…
    [시론] 애덤 스미스에게 AI를 물었더니…
    애덤 스미스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도덕철학을 가르치던 교수 시절인 1769년에 첫 번째 책인 ‘도덕감정론’을 발표했다. 이 책은 인쇄되자마자 그를 영국과 유럽에서 유명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1776년 3월 9일에는 두 번째 주요 저작인 ‘국부론’을 발간했는데, 이 또한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여기에서 스미스는 노동 분업, 자유 무역 및 자유 시장경제의 이점을...
    2023-06-15 05:00
  • 尹 “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대통령실 “5천억 이상 줄일 수도” [종합]
    尹 “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대통령실 “5천억 이상 줄일 수도” [종합]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며 “각 부처는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서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비위가...
    2023-06-13 18:14
  • 尹 “문재인 정부 채무 400조, 납세자 사기행위…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
    尹 “문재인 정부 채무 400조, 납세자 사기행위…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
    윤 대통령은 보조금 비리 적발을 두고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며 “횡령·리베이트 수수·허위 수령·사적 사용·서류 조작 등 부정의 형태도 다양했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주 발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합동점검에서도...
    2023-06-13 10:47
  • 김남국, 교육위 첫 참석에…與 “교육위원에서 스스로 사퇴하라”
    김남국, 교육위 첫 참석에…與 “교육위원에서 스스로 사퇴하라”
    이들은 “교육위는 불법과 편법, 거짓과 위선, 부도덕과 불공정이 자리 잡을 수 없는데 우리는 이 부분과 관련 김 의원이 정치적, 도덕적으로 중대한 결격사유를 갖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 산회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교육위에서 의정활동을 적극 임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오늘 교육위원회 6월 첫 회의에 참석해 선배·동료...
    2023-06-12 15:47
  • 중진공, 2023년 1차 윤리ㆍ인권경영위원회 개최
    중진공, 2023년 1차 윤리ㆍ인권경영위원회 개최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 위해 더욱 엄격하고 높은 도덕성을 갖추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면서 “기관장으로서 부패와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임직원의 윤리·인권의식 제고를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12 09:58
  • 12일 ‘돈봉투’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표결...복잡한 셈법
    12일 ‘돈봉투’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표결...복잡한 셈법
    돈봉투 사건뿐만 아니라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투자 논란까지 터진 상황에서 체포동의안까지 부결되면 도덕성에 연이은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 한 초선의원은 “압도적이지는 않을 수 있지만, 넉넉하게 가결될 것”이라며 “그간 누적된 대형 사고들의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또 방탄 논란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표결로 당이...
    2023-06-11 15:49
  • 이동진, '범죄도시3' 후한 평점 논란…"실제로 좋게 봐, 부끄러운 줄 알라니"
    이동진, '범죄도시3' 후한 평점 논란…"실제로 좋게 봐, 부끄러운 줄 알라니"
    그러면서도 “그렇지만, 부끄러운 줄 알라는 도덕적 일갈만큼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런 말씀은 타인에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앞서 이동진은 지난 5월 31일 개봉한 영화 ‘범죄도시3’에 대해 벌점 3점을 주면서 ‘기회가 생길 때마다 1점씩 또박또박 따내는 코미디’라고 평했다. 또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범죄도시3’를 연출한...
    2023-06-11 13:27
  • 박원순 시절 서울시 남북협력기금 ‘펑펑’…“특정 단체 몰아주기·예산낭비”
    박원순 시절 서울시 남북협력기금 ‘펑펑’…“특정 단체 몰아주기·예산낭비”
    시 감사위는 “보조금 관련법령 등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 이행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기금 집행의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 주관부서의 지도 및 감독 소홀, 부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시정·주의·권고·통보 등을 시행해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6-09 11:37
  • ‘나는 솔로’ 15기, 결혼 커플 있다?…100회 기념 커플 추리 현장
    ‘나는 솔로’ 15기, 결혼 커플 있다?…100회 기념 커플 추리 현장
    예전엔 조건이 많았지만, 요즘은 무던하고 돈 잘 벌고 저한테만 잘하면 된다”라며 “심각한 도덕적 결함만 아니면 된다. 오히려 너무 착한 건 별로”라고 독특한 이성관을 공개했다. 정숙은 일본에서 대학을 나온 뒤, 일본과 싱가포르 등지에서 M&A 컨설턴트로 일하느라 연애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을 설명했다. 순자는 “어릴 때부터 20대에 결혼을 빨리하고...
    2023-06-08 08:34
  • 자본시장 10명 중 3명 ‘주가조작’ 유혹 [세력, 계좌를 탐하다]①
    자본시장 10명 중 3명 ‘주가조작’ 유혹 [세력, 계좌를 탐하다]①
    △시장을 쫓아가지 못하는 감시 시스템 △부족한 인력 △뒤늦은 당국의 대책 수립 △개인 투기심리 △업계의 도덕성 결여 △부정확한 정보 범람 등도 걸림돌로 지목됐다. 자본시장 참여자들은 반복되는 주가조작을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 △불법이득에 대한 환수 △선진화된 감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유사투자자문업자와 유튜버 등 제도권...
    2023-06-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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