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보도 이후 드러나기 시작한 ‘도덕적 상해’와 2018년 미투 운동과 정치 양극화 이후 심각한 양상을 보이는 언론인에 대한 ‘온라인 공격’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언론인과 언론사가 트라우마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취재하고 보도할 수 있는 ‘트라우마 리터러시’에 대한 대안도 제안한다. 언론인을 향한 온라인 공격에 대응하는...
그뿐만 아니라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드러났고, 감독체계와 내부통제제도 부실 등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국내 금융기관들은 2015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회복하는 틈을 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에 열중하였다. 부동산 PF는 담보가 아닌 아파트 건설 현장 등 사업장의 ‘사업성’을 보고 금융회사가 시행사가 만든 서류상의 회사인 PF 사업 주체에...
혁신위는 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의 공직 및 당직 수행, 개인 비리에 대한 상시감찰, 가상자산을 포함한 정기적 자산 감찰, 시민감찰관제 도입, 현역의원 평가 기준에 도덕성 비중 강화 등도 혁신안으로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말과 행동에 책임지는 정당, 시대에 맞는 유능한 정당이 돼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퇴행으로 국민들은...
이어 “(오 박사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폭력은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체벌과 폭력을 같은 범주에 묶어 놓고 방송에서 떠들어대니 금쪽이 같은 애들이 자꾸 출몰하는 것”이라며 “그런 부모들도 애초에 공중도덕이 없는 것 같고 애들은 때로는 쥐어박아야 말을 듣는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이에 일부 네티즌은 “(오 박사의) ‘체벌하지 말라’는 이유는...
당정은 단기로 취업한 후 실업급여를 반복해 수급하는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최저임금의 80%로 설정돼 있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회에는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실직자의 과도한 실업급여 반복수급 등을 근절하기 위해...
5개 항목은 '업무경험과 전문성', '리더십', '도덕성', 'KB금융의 비전과 가치관을 공유', '장단기 건전 경영에 노력'이다.
특히 회추위는 회장의 자질과 역량 등에 대해 주주, 직원 등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해 '회장 자격 요건' 수립 시 참고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의 취지도 선제적으로 반영해 최고경영자(CEO)의 적극적 자격 요건에 대한 적격성을...
극 중에는 어촌을 휘어잡은 도덕 없는 젊은 건달 장도리(박정민)와 잇속 밝은 젊은 마담 옥분(고민시)이 등장해 기대 이상의 존재감을 발휘한다. 사건의 축을 지탱하고 이야기를 탄탄하게 진척시킨다.
때문에 '도둑들' 시절 최동훈 감독이 선보인 살아있는 캐릭터들에 '베테랑' 시절 정점을 보여준 류승완 감독의 재기가 결합된 듯한 즐거운 인상도 남긴다.
이날...
숙련될만 하면 6개월만에 퇴사하고, 재취업하는 도덕적해이를 고용주들이 언제까지 받아줘야 하냐는 호소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과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게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실직한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통한다.
하지만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실업급여에 대한 피로도가 상당히...
김 원내대변인은 “박광온 원내대표께서 의원들에게 설명을 하셨고, 특별히 이견을 밝힌 분이 없어 전체적으로 총의를 모았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던 분들도 헌법적 의미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조하시면서도 국민들이 민주당에 갖는 기대, 회복해야 할 도덕적 정당이란 위치 등을 고려해 당이 이러한 결의를 하는 것을 수용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부 도덕적 해이가 있다면 그건 그것대로 처리하고 제도를 보완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업급여제도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는 정부 노력을 국민께 보여주는 것이 옳은 자세"라며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야겠지만 제도의 틀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민주당과 국민이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한규...
도덕성 의혹에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와 윤관석, 이성만, 김남국 의원 등 이미 탈당한 인사들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을 권고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법적 논리로만 보면 소급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필요하다면 개별적 조언이나 권고사항도 포함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혁신안을 제안 받는 계획에 대해서도...
초록뱀그룹이 초록뱀미디어를 비롯해 초록뱀컴퍼니, 초록뱀이앤엠, 더메디팜이 다음 달 23일과 29일 임시주총을 열고 정관 변경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초록뱀그룹에 따르면 초록뱀그룹 내 상장사들은 모두 정관을 변경해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우선주(CPS) 등 향후 메자닌 상품 투자금지를 정관에 추가하는 정관변경안을 상정키로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도덕적 리더십을 잃을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하원 세출위원회 소속의 베티 맥컬럼 의원은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이전하기로 한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은 불필요하고 끔찍한 실수”라며 “집속탄의 유산은 사용 후 비참함과 죽음, 그리고 값비싼 청소 비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무기는...
재판부는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 등을 통해 상당한 기간 다수의 환자를 여러 병원에 소개·알선해 이익을 취했다"며 "피고인의 신뢰에 비춰 도덕적·법적 기대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살피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대표는 2015년 9월∼2018년 11월까지 총 71개 병원에 환자 9000여 명을...
실제 행안부는 지난해 8월에도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했지만 도덕적 해이와 허술한 운영실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여타 상호금융사들이 예금이나 대출 업무 등 신용사업에 대해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지만, 새마을금고는 예외다. 새마을금고는 행안부 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 후...
이 원장은 "국민들이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가치는 업무의 성격과 지위를 막론하고 능력과 도덕성 그 두 가지로 압축될 것"이라며 "그간 도덕성에 대한 조직적 관심은 바쁜 현안 업무에 밀려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그쳐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의 언행이 국민들의 기대치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순간 신뢰받는 금융감독기구를 향한...
그러면서 “민주당이 진정한 혁신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길 바란다”며 “혁신의 핵심은 도덕성 회복과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이고, 민주당의 눈높이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귀국 나흘만인 지난달 28일 국립서울현충원에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본격적인...
당 혁신 필요성이 연이은 도덕성 논란에서 출발한 만큼 꼼수 탈당도 벗어던져야 할 행태라는 게 혁신위 입장이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서 비위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나 윤관석, 이성만 의원 그리고 코인 보유‧투자 논란의 김남국 의원 등은 모두 공식적인 조사, 징계 절차 등이 시작되기 전에 탈당을 하면서 꼬리 자르기, 책임 회피 비판을 받았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코인) 거래 논란 등이 맞물려 당 도덕성에 타격을 입은 가운데, 이 전 대표가 정치 복귀 행보에 시동을 걸면서 당내 긴장감은 고조되는 모습이다. 총선을 9개월여 앞두고 당에 겹악재가 드리운 상황에서 이 전 대표가 비명계 결집 동력으로서 '이재명 대체재' 역할을 할 수...
1~4월 청년 채무조정 신청 급증20대, 작년 신청자의 절반 넘어빚 갚으려 빚내는 청년 142만명“국가가 구제를”vs“도덕적 해이”
코로나19 이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빚투(빚내서 투자)로 대표되는 투자 열풍에 뛰어든 2030 청년세대의 상당수가 빚더미에 신음하고 있다. 주식과 부동산, 가상자산에 무리하게 투자한 이들은 시장 침체와 급격히 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