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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23조 수출금융 민관합동 지원…시중은행, 수출기업 우대상품 5조4000억 규모 신설

정책금융기관의 추가 공급액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신보 부실 가능성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남 과장은 "코로나 소상공인 위탁보증과정에서 부실이 발생 중인 것은 맞지만, 이번 추가 지원에도 신보의 운용 배수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은행들이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데이터를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문제도...

2023-08-16 11:28
법원 "징역형 받은 6·25 참전 군인은 국립묘지 안장될 수 없어"

이에 A 씨의 유가족 측은 "비록 A 씨가 위 사법 판결을 통해 징역형의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이어 "A 씨는 1950년 12월 무공훈장을 받고, 1976년 6월 국민포장을 받았으며 6·25전쟁에서 전투 중 총상을 입어 전상군경(상이등급 2급)으로 등록됐다"며 "이러한 점...

2023-08-14 07:00
[단독]서민정책금융 '사잇돌2' 취급 공시한 저축은행 절반 "연결 안 돼"…판매 중단도 속출

이는 저축은행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보증보험이 마련한 손실 분산 장치다. 올해부터 사잇돌2 판매를 중단한 한 대형저축은행은 “부실률이 올라가면 보증보험에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오르다 보니 부담이 커진다”며 “관리가 용이한 자체 중금리 상품을 늘리려 한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올해 2분기 사잇돌2 취급액을 늘린 한...

2023-08-14 05:00
혁신위 여진 속 檢 소환까지…이재명 리더십 '흔들'

조응천 의원은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의원 때문에 우리가 사법 리스크, 이 대표의 리더십 리스크, 도덕성 리스크 등 3대 리스크가 온 것인가"라며 "문제는 다른 데 있는데 왜 처방을 엉뚱하게 하나"라며 이 대표와 혁신위를 싸잡아 비판했다. 비명계는 대의원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혁신위의 안이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의...

2023-08-10 17:22
[종합 2보] 줄줄이 터지는 은행 비리…고객 문서 위조해 계좌 1천개 만든 대구은행

반복되는 사고로 은행권 도덕적 해이와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법령상 최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은행권 횡령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고객몰래 계좌 1000개 불법 개설...연내 시중은행 전환 추진에 재동 걸리나 10일 금감원은 대구은행이 고객 동의없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로 개설한 혐의와 관련해 긴급...

2023-08-10 15:07
[종합] 줄줄이 터지는 은행 비리…고객 문서 위조해 계좌 1천개 만든 대구은행

반복되는 사고로 은행권 도덕적 해이와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고객몰래 계좌 1000개 불법 개설...연내 시중은행 전환 추진에 재동 걸리나 10일 금감원은 대구은행이 고객 동의없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로 개설한 혐의와 관련해 긴급 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구은행 일부 지점 직원 수십명은 평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

2023-08-10 10:12
고려대, ‘인액터스 국내대회’ 우승...한국 대표로 월드컵 출전한다

소속 학생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사회적 책임과 도덕성을 갖춘 실천형 비즈니스 리더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액터스 NC는 각 나라의 인액터스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경연이다. 지난달 14~15일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3 NC에는 18개 팀이 출전해 인액터스 월드컵에 진출할 1개의 팀을 가렸다. 고려대팀은...

2023-08-09 14:10
[단독] "과잉진료 부추기는 정액보험 개발하지 말라" 금감원 제동

보험업계 관계자 “정액형 담보는 일정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험상품으로 중대질병에 걸려 소득이 갑자기 사라졌을 경우를 대비해 만들어진 보험인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수술을 안해도 되는 환자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수술하거나 더 높은 금액의 수술을 받는 경우가 있어 일반적으로 실손보험 보다 도덕적해이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것은 맞다”...

2023-08-09 05:00
금융사처럼 건설사도 ‘준법감시인’?…실효성은 '의문' 중소건설사 부담 우려도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건설업은 타 업종과 달리 전문적인 분야이므로 법률만으로 따지긴 어렵고, 이번 부실시공 사태의 경우 계약의 법률적인 측면이나 도덕적인 측면이 아닌 기술적인 문제이므로 준법감시인을 통한 부실시공 방지와 신뢰도 향상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08 16:59
'3중고' 野… '이재명 영장' 분수령

이와 관련, 친낙(親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윤영찬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금 혁신위는 이미 도덕적인 명분과 신뢰를 상실했다. 남에게 혁신을 요구하기 전에 본인들부터 이 지경에 이른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간판을 내려야 한다"며 해체를 요구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난제다. 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백현동 특혜 의혹 수사가 속도를...

2023-08-07 16:17
'코인 전수조사' 절차 속도…'가족 제외' 실효성 있을까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코인 전수조사는 의원 가족이 포함된 이해충돌을 확인하고 도덕성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어느 의원이 코인 몇 개 가졌는지를 파악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가족은 빼고 본인만 한다는 건 실효성은 물론 윤리적으로도 무책임한 편법,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요구에 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2023-08-06 13:04
與 “LH 해체 수준 구조조정”... “부실공사하면 회사 문 닫을 정도로 개선할 것”

김 의원은 “LH가 아직도 도덕적 해이와 전관 특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해체 수준의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 맞춰놓겠다”며 “특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자기 주머니를 채우려는 자가 있다면, 혹은 그런 것이 건설업계의 썩은 관행으로 반복되고 있다면, 정부와 여당의 모든 권한을 발휘해 과감히...

2023-08-04 14:15
‘노인 비하’에 혁신위 무용론까지...이재명 리더십 시험대

혁신위는 민주당 지도부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 도덕성 문제가 불거지자 분위기 반전을 위해 꺼내든 카드이지만, 오히려 당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이 대표 본인의 사법리스크까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또 한 번 ‘이 대표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를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3-08-03 17:05
與 ‘철근누락 아파트’ 진상규명 TF 발족…필요시 국정조사 검토

그는 이어 “LH가 전면적 사죄와 사태수습을 약속했지만 이런 식이라면 자정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부실 규모와 도덕적 해이의 정도로 볼 때 이번 사태는 LH뿐 아니라 우리나라 주택건설 정책의 구조적 측면을 살펴봐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LH 퇴직자가 설계감리업체에 취업하고 이 전관업체들이 LH로부터 수주를...

2023-08-02 12:30
다시 시험대 올라선 사형제도 [정책 발언대]

그러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며 자아비판 의식을 치르고, 잊지 말고 기억하자며 도덕적 댄디즘을 입는다. 얼핏 옳은 얘기지만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는다. 거칠게 항변하면 불우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 모두가 잠정적 흉악범죄자가 되는 건 아니다. 자아비판을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다각적 차원의 사회적 예방 장치 마련하자는 얘기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2023-08-01 05:00
이재명 “총선 승리위해 단합”…이낙연 “대담한 혁신 필요”

이에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의 도덕성 위기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혁신은 도덕성과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지금 민주당은 위기의식을 가져야 하고 당내 분열의 언어를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사실상 비이재명계를 겨냥한 ‘개딸’(이재명 대표 지지층)들의 ‘수박’(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라는 속어) 공세 차단을 요청한...

2023-07-31 11:29
우여곡절 끝 성사 ‘명낙회동’...총선 승리 강조에 그쳐

당내 분열의 언어를 즉시 중단시켜야 하고, 혁신은 도덕성과 민주주의 회복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이 ‘민주당의 총선 승리’라는 대의에 공감은 했지만, 깊은 얘기는 나누지 못한 셈이다. 민주당 내 한 중진의원은 3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만남은 ‘만났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 회동에 가깝다”며 “단합과 혁신을 말한 것도 어떻게...

2023-07-30 16:19
이낙연ㆍ이재명 회동…“윤석열 정부 폭주하고 있다”

이 전 총리는 “민주당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담한 혁신이 필요하며 혁신을 통해 단합하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민주당의 혁신은 도덕성과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며 “지금 민주당은 위기의식을 가져야하고 당내 분열의 언어를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7-28 22:04
대출제도 개편한 한은 "금융기관 위기시 중앙은행이 신속 지원"

도덕적해이 우려에 대해 "건전성 문제가 있는 기관을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라, 불안 심리가 확산해 시장 혼란이 확대되는 것을 막겠다는 차원"이라며 "도덕적해이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규제·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에 대출할 때는 은행(자금조정대출)에 준하는 적격담보 범위를 적용하기로 했다....

2023-07-27 15:36
시대인재 “사교육비 책임감 느껴…사회적 역할 찾겠다” 반성

이어 "교재비 등 사교육비에 대한 경감 노력을 시작했고 앞으로 더욱 적극 참여하겠다"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며 학원 임직원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점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시대인재는 "교육부 기조에 맞게 공교육 과정 안에서 알차게 가르치며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본분을 다하면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 정화에 노력하겠다"고...

2023-07-2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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