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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국감, R&D 예산 삭감 '맹폭' [종합]

중기부 산하기관인 공영홈쇼핑의 도덕적 해이도 논란이 됐다. 여당에서 "공영홈쇼핑에 도덕적해이가 팽배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굉장히 긴 시간 조직 기강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며 "(주식 거래와 관련해 ) 대표이사, 상임감사, 직원 등이 연루돼 대규모 감사를 진행하고 거기에 맞는 책임을 물을 것...

2023-10-13 00:50
尹, 청년 화이트 해커 만나…"인재 양성, 산업발전·역량 강화" 약속

이어 △좋은 팀을 구성해 함께 성장할 것 △끈기와 호기심을 가질 것 △윤리적·도덕적 부분을 포기하지 않고 항상 정의롭게 행동할 것 등 후배들의 성장을 위한 조언도 했다. 이 밖에 중앙대학교 산업보안과 정다연 학생은 화이트 해커의 꿈을 가지게 된 계기와 앞으로의 창업 포부에 대해 이야기 했다. 양혁재 테이텀 시큐리티(사이버보안 업체) 대표는...

2023-10-12 18:03
공영홈쇼핑 도덕적해이 지적...이영 "대규모 감사 진행할 것"

이영 중기부 장관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공영홈쇼핑에 도덕적해이가 팽배하다. 한 건도 아니고 여러 건의 지적이 있다"는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주식 거래와 관련해 이번 대표뿐 아니라 지난 대표도 관련된 것으로 굉장히 긴 시간 조직 기강 문제가...

2023-10-12 15:54
보궐 압승, 野에 독될까…더 굳어진 이재명號

조응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이재명 체제로 이겼으니 내년 총선도 압승이라고 생각하면 민심 쇠몽둥이가 날아올 것"이라며 "구속영장 기각 외에 직전까지 잘한 것이 뭐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원욱 의원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무너진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한 싸움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3-10-12 13:25
음주운전 걸려도…일반 공무원은 정직인데 검사는 견책

법조인들에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음주운전 관련한 내부 징계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1~9월)와 지난해 각각 1명, 3명의 검사가 음주운전으로 내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과 2021년에는...

2023-10-11 16:20
경총 “실업급여 제도, 오히려 실업자 취업 의지 떨어뜨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실업급여제도를 지나치게 관대하게 운영하면서 곳곳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하는 사람이 실업자보다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이고 불공정한 구직급여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저출산 극복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모성보호급여에 대한 국고지원도 지금보다...

2023-10-11 12:47
"文정부, 전기·가스요금 제때 못 올리게 막아…LH, 택지개발 부풀려 추진"

일부 기관의 방만경영 및 도덕적 해이 사례도 드러났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비효율·경직적인 승무 근무시간 관리 등으로 승무 인력의 월 근무시간이 소정 근로시간보다 12시간 적었고, 부족한 소요인력에 휴무인력을 과다 활용하는 등 인건비 부담이 가중됐다. 한국가스공사는 보상휴가를 받기 위해 직원의 87%가 시간외근무 실적을 허위로 입력했고, 대상이...

2023-10-10 14:00
[데스크 시각] 사법 공백 사태, 방기해선 안돼

이번 일은 입법·사법·행정으로 나뉘는 ‘삼권분립’의 한 축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사법 기능의 마비를 방기하는 것은 정치권의 직무 유기나 다름없다. 대통령실은 서둘러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를 인선하고 여야는 냉소와 비난을 거두고 사법 기능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김동선 사회경제부장

2023-10-10 06:00
[이승현 칼럼] 神의 맷돌은 모든 것을 가루로 만든다

다들 건보 재정을 축낸 도덕적 해이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대구 남성에게 초점이 모인 것은 최다 빈도 진찰을 기록한 탓이다. 역시 1위는 부담스러운 자리다. 그런데, 이번 ‘의료 과소비’ 통계에 대한 주목과 공분은 타당한 것일까. 솔직히 공감이 쉽지 않다. 외려 호들갑에 가깝다고 본다. 기억력이 없어서, 혹은 기억할 그 무엇이 있다는 사실을...

2023-10-10 05:00
은행권, 횡령액 1위·회수율 ‘꼴찌’…처벌은 ‘솜방망이’

양 의원은 “은행권의 부실한 내부통제와 도덕적 해이 문제는 국정감사는 물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적됐지만, 개선은커녕 문제가 더 악화하고 있다”며 “은행들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된다면 횡령사고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예방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09 15:18
與국감 기조, 민생·책임·희망...“민생밀착형 국감 만들겠다”

그는 또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시민단체, 건설노조, 사교육 등 사회 전반의 카르텔을 밝혀내는 책임 있는 국감을 만들겠다”며 “통계 조작, 가짜뉴스에 기반한 선거 조작 등이 다시는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를 점검하고 대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경제가 외부적 요인으로 초래된 구조적 어려움으로 매우 어렵다”며 “기업에...

2023-10-06 10:47
[이슈&인물] 황석진 교수 “가상자산 2단계 법, 산업 육성ㆍ진흥에 중점 둬야”

황 교수는 “금융범죄를 연구하면서 언제나 피해자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회복시킬 방법이 제일 고민”이라면서 “최근에는 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하락했다.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노력으로 근절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온 국민이 금융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주의하는 것도 중요하고, 금융기관도...

2023-10-06 05:00
이창용 한은 총재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유동성 지원 등 대출제도 개편 추진”

5일 ‘한국은행-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심포지엄’ 개최“디지털 자금이탈 가능성 매우 큰 반면, 한은 대출제도 한계있어”“금융 불안 발생 시 유동성 적시 공급하도록 제도 정비해야”“도덕적 해이 부작용 주리는 방안도 함께 고민할 것”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5일 “대출 적격담보증권의 범위에 대출채권을 추가하는 방안이라든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2023-10-05 15:00
“주요국 중앙은행, 저축은행에 유동성 공급…한은도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대출 등 개편해야”

임 부장은 “상설대출제도 이용기관에 대한 엄격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최종대부자 기능 강화에 따른 부작용(한국은행의 손실가능성, 도덕적 해이 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이와 같은 일련의 제도개선은 금융안정 제고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담보자산관리체계 효율화, 개별 담보채권 시장 활성화, 위기대응능력 강화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2023-10-05 15:00
윤재옥 “野 발목잡기로 대법원장 공백...국민 위한 판단내려야”

이어 “재산 신고와 관련해 이 후보자가 철저하지 못했던 점은 다소 인정되지만, 이를 치명적인 결격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며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아파트 다운계약서(허위 거래가격으로 계약한 계약서) 작성 등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지만 국회 인준을 통과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75년 헌정사에서 대법원장 임명만큼은 여야가 대승적으로...

2023-10-05 10:36
[마감 후] 납품대금 연동제, 대ㆍ중소기업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초석 되길

일각에선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장경제에 무리하게 개입해 수탁기업의 도덕적 해이나 기업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할 것이란 우려를 내비쳤다. 또 다른 한쪽에선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공장의 해외 이전을 비롯해 상승한 납품대금 반영에 따른 제품 가격 인상에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리란 논리를 내놓기도 했다. 이러한 불만은 올해 2월 있었던 ‘납품대금 연동제...

2023-10-05 06:00
홍익표 “尹, 독선적 국정 운영...정부 심판 민심, 강서로 결집”

이어 “민주당의 진교훈은 상대 후보와 비교 되지 않는 능력과 인품 도덕성 가진 후보”라며 “강서구민들도 진 후보의 진면목 알아보고 지지를 보내주고 계신다. 민주당이 진짜 강서 사람 진교훈과 함께 강서를 책임 책임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 완화하고, 미래 항공 전략 산업단지 개발로 강서 가치를 높이겠다”며 “안전, 안심...

2023-10-04 11:14
‘RIP 지구’ 김윤아, 또 정치권에 소환…유인촌 “공개적 발언엔 책임 따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비롯해 김행·신원식·유인촌 후보자 등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자질이 현격히 부족한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 모두 경험과 식견을 갖춰 임명에 문제가 없고 대법원장 후보자도 기울어진 사법부를 바로 세울 적임자라는 입장이다.

2023-10-04 10:33
홍익표 "가결파 징계, 윤심원서 판단…이균용·김행 등 부적격"

홍 원내대표는 이들을 거명하며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자질이 현격히 부족한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며 "이와 같은 참사를 초래한 인사 검증 담당자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 후보자에 대해선 "청문회를 했던 박용진 의원 등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의 입장이 굉장히 강경하다"며 "의원총회에서...

2023-10-03 16:56
홍익표 "尹정부 한심, 국민은 한숨…이재명 영수회담 응하라"

홍 원내대표는 "인사 참사를 인정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인사를 해야 한다"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비롯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자질이 현격히 부족한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석 민심에 대해서는...

2023-10-0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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