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김 후보자는 첫날과 똑같은 정치 이념편향과 소수자혐오 등 인신공격에 가까운, 모욕에 가까운 질의 속에서 시종일관 정중한 태도로 일관했다”면서 “병역비리, 부동산 위장전입 등 단 하나의 도덕성 논란도 없고 아래로부터 기본권신장과 권리 수호자임 자임하며 최고 권력자 앞에 당당히 ‘NO’라고 할 소신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너진...
및 도덕성과 관련해 후보자가 뉴라이트 관련 인사의 참석 적절성에 대한 충분한 판단없이 학내 세미나에 추천하거나 초청한 것은 책임성이 부족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건국과 경제성장을 둘러싼 역사관 논란, 신앙과 과학 간 논란 등에 대해 양립할 수 없는 입장을 모두 취하는 모순을 노정하는 등 국무위원으로서 정직성과 소신이 부족하며 성경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1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박 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에 나섰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의 창조론과 부동산 다운계약서 탈세, 뉴라이트 의혹 등을 놓고 의원들과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지구 나이가 6000년이라고 주장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뉴라이트 인사 세미나 초청, 아파트 분양권 다운계약서 작성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역시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역사관ㆍ도덕성을 문제 삼아 박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은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는 문재인...
박 후보자는 논란 직후 이사직을 사임했으며 이튿날 기자 회견에서 "창조론을 믿는게 아니고 창조 신앙을 믿는 것"이라며 "그쪽 창조론이나 진화론에 대해 한번도 연구한적이 없고 연구를 리뷰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는 또 1948년 정부수립을 건국으로 보고 이승만 정부 당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립을 위해 독재가 불가피했다고 쓴...
이 후보자는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문제가 된 내츄럴엔도텍 비상장 주식을 구입해 5억 원 상당의 차익을 얻어 논란에 휩싸였다. 이 후보자 부부가 지난해 2월 재산을 신고한 뒤 1년 6개월 동안 주식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은 12억 원이 넘는다. 이외에도 28일 인사청문회에서 허위재산신고, 특정정당 지지선언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여기에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논란까지 거론되면서 청문보고서에는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이 모두 담겼다.
청문경과 보고서에는 “백 후보자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가로서 정책방향과 소신이 분명하고 신고리 5·6호 원전 건설 중단 결정에 대해 산자부 중심으로 정부의 책임 하에 집행하겠다고 밝힌 점, 미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한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전범기업 논란을 빚어 최근 사임한 회사의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자신이 총괄책임자로 수탁받은 국가 연구개발(R&D) 과제에 해당 회사를 참여시키고 선정 전 계획에 없던 수요기관에 선정하는 등 특혜ㆍ부정지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업부ㆍ미래부...
또 “고위 공직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도덕성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보인다는 평가가 있었다”고도 했다.
다만 외통위는 “후보자의 2003년 11월 통일부 국정감사 위증논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고의 폐기 의혹으로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인 점, 북한 핵문제가 미해결인 상황에서 개성공단 재개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과거 발언 등에...
박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안경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가 ‘혼인무효 소송’ 등 도덕성 논란으로 낙마한지 11일 만이다. 박 후보자는 전남 무안 출신으로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독일 괴팅겐대 법학부 형법학 박사를 받았다.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경제정의실천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번 인선 배경에 대해...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김상곤·조대엽·송영무 후보자) 이 세 사람에 이어 최근 부각되기 시작한 환경부 장관 후보자까지 야 3당에서 다 거부할 것”이라며 “만일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다 임명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 민주적 정당성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여기에 문재인...
최근 지명된 장관 후보자들 중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저서에 여성 비하 글을 써 ‘성(性) 인식’ 논란에 휩싸인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야권의 집중 대상이 되고 있다. 여기에 청와대 탁현민 행정관 내정자의 여성비하, 김기정 전 국가안보실 2차관의 품행 논란도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라고 벼르고 있다. 새 정부에 비교적...
이어 “저성장, 양극화 등 주요 경제현안에 관한 후보자의 식견과 답변을 살펴볼 때 직무를 수행할 만한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기재위는 보고서에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이 제기한 소신바꾸기 논란, 도덕성 관련 의혹 등도 기술했다.
기재위는 “4대강 사업 등 과거 정부정책에 관련된 직위에 있었고, 복지 포률리즘 논란으로 선관위 경고를 받은...
김동연 후보자는 상대적으로 도덕성 논란에서 벗어난다. 연말정산 때에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소득공제를 받고는 공직자재산신고서엔 동생이 부양한다는 이유로 재산고지를 거부한 점, 1994년 택시기사와 요금 시비가 붙으면서 폭력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정도다. 이 때문에 김 후보자 청문회는 경제관, 정책 평가 검증에 집중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무엇보다 사정기관을 책임지는만큼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당장 흠집 있는 후보가 지명될 경우 위장전입 논란에 휩싸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와 엮여 야당의 정치 공세 제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법무부장관 후보에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국회...
이번에 논란의 중심에 놓인 위장전입과 같은 도덕성 분야에 대한 사전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더욱 명확한 검증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법제화 노력을 기해야 할 국회에선 수년째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고위공직 후보자의 인사검증 강화와 인사청문회 제도 보완을 골자로 한 법안은 그간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대부분 처리되지 못했다....
이외에도 상근감사로 추천받은 홍관목 씨는 황우석 박사가 최대주주로 있어 논란이 된 휴림바이오셀 재무이사로 재직한 바 있어 우려를 자아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에치디프로 임시주총을 앞둔 소액주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5명의 이사진 후보 중 3명이 경영 능력과 도덕성을 의심받고 있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줘야할지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장은 줄줄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운명조차 가늠하기 어렵다. 특히 도덕성 관련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두고 한국당에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국회 문턱을 넘기기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강경화, 김상조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밝힌 ‘2005년 7월 이후 위장 전입...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임명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등 문제로 인준에 난항을 겪는 등 신정부 인사에서도 도덕성 논란을 빚고 있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자 인사 배제 원칙을 적용하면 사실상 인사가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도 보인다. 실제...
열고 도덕성 및 자질, 역량 검증을 벌이는 중이다.
국회 정보위는 1980년부터 2008년까지 28년여 동안 근무했던 ‘국정원맨’인 서 후보자의 조직 운영 방향, 개혁 방안 등을 집중 추궁하는 모양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이 특히 신경 쓰는 건 서 후보자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불거진 국정원 관련 논란들에 대한 재조사 가능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