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이 휴일에서 평일로 전환되자 소비자는 물론 전통시장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의 상생 효과가 큰 만큼 소비자의 평익 증진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른 지자체도 평일 전환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7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을 찾아 과일‧채소 등 신선식품 가격 동향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부산시청에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대‧중소 유통 상생협력 간담회'를 열고, 부산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추진계획과 대‧중소 유통 상생협력, 마트 근로자 복지향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계획 중인 16개 기초지자체의 구청장, 군수 등과 유통업계 부산시장상인연합회장...
현행 유통법은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 영업을 금지한다. 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수 있지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서울 서초구, 대구시 등 극히 일부 지역 매장만 공휴일에 문을 열게 됐다. 영업 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시대착오적인 족쇄다.
대형마트...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상임위인 산중위에 계류돼 있다. 앞서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과 고용진 의원 등이 발의한 각각 개정안은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 등 준대규모점포가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온라인쇼핑 영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선 의무휴업일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정부는 지난달 22일 생활 규제 개선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과 새벽 배송 전국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을 발표한 바 있다.
현행 유통법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시간에는 온라인 배송도 금지돼 있어 대형마트가 새벽 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유통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강 차관은 온라인 주문‧배송 처리센터에서 고객이 온라인으로...
현재 서울 시내에서는 서초구, 동대문구가 전통시장 등과 상생협약을 거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상황이다.
공공돌봄을 담당하는 서울시 산하기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도 발의됐다. 조례안은 서사원이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공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어 출연금을 더는 지원하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휴업하고 있어 2024년 2월 주요 대형마트 휴무일은 2주 4주차 일요일인 11일과 25일이다. 다만 최근 서울 서초구 등 기초지자체 재량에 따라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조정한 곳도 있어, 방문전 홈페이지를 통해 문을 여는지 꼭 챙겨봐야 한다.
이마트는 전국 152개점 중 100개점이 설 당일인 2월 10일에 문을 연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문제 역시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관련, 법 개정 이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 협력을 얻어 확산해 가려한다. 발의한 법안은 조속히 시행하려고 한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 소비자에 도움드리는 과정이라서 최대한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법 개정도 빠르게) 추진하려 한다"고 성 실장은...
그는 소비자 편익 제고와 중소상공인 보호 목적으로 추진했던 단통법, 대형마트 의무휴업, 게임 셧다운제 등을 거론하며 “좋은 의도의 규제가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니다”라며 “기술이 느리게 발전할 때는 사회가 세운 원칙에 따른 규제가 가능했으나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재는 사전 예방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대표적인 생활규제다. 민생을 짓누르는 규제 대못을 뽑으면 시민 표정부터 달라진다. 본지 취재진이 서초구 대형마트에서 만난 소비자들은 얼굴이 밝았다. 가족과 함께 마트를 찾은 시민은 “아이와 나들이하듯 오니 즐겁다”고 했다. “과일이나 식품은 신선도가 중요한데 직접 보고 고를 수 있으니 좋다”는 반응도 있었다.
어제 하루만의...
이어 동대문구도 내달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둘째·넷째 수요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 동대문점과 롯데마트 청량리점은 일요일 영업이 가능해진다.
업계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의 평일 전환이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을 폐지 추진을 선언하면서다. 정부는 최근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높은 건 사실이지만 앞으로 적응해야지, 어쩔 수 없어 보인다”고 말한 뒤, 총총 사라졌다.
한편 28일부터 일요일 정상영업을 하고 평일 의무휴업하는 점포는 △대형마트 이마트 양재점·롯데마트 서초점·킴스클럽 강남점 3곳과 △준대규모점포(SSM) 31곳(롯데슈퍼·이마트에브리데이·홈플러스 익스프레스·GS더프레시·노브랜드·하나로마트 반포점) 등 총 34곳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의무휴업일 폐지와 함께 대형마트와 SSM의 새벽 시간대 온라인 배송 허용을 선언하면서 업계의 희비가 교차할 전망이다. 그동안 규제 탓에 새벽배송 사업을 제대로 전개하지 못했던 오프라인 유통사는 환영의 목소리다. 전국에 있는 대형마트와 SSM을 활용, 다양한 배송 서비스를 시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배송 서비스를 할 수...
이는 매월 2·4번째주 일요일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규정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013년 통과된 후 10년 만의 규제 해소다.
이에 롯데쇼핑은 22일부터 26일까지 6.25%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마트는 발표 첫날 장중 8% 넘게 올랐지만, 이후 빠져 같은 기간 3.39% 올랐다. GS슈퍼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은 0.46% 올라 사실상 영향은 없었다.
10년 만의 규제 해소에도...
서울시의회와 서울연구원이 공동연구한 '서울의 온·오프라인 소비지출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인해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소비지출은 줄어든 동시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의 소비는 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마트 휴업 일요일의 인근 상권 생활밀접업종(외식업·서비스업·소매업) 매출액은 영업 일요일 대비 1.7...
이미 대구시와 청주시가 지난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고, 그 효과도 입증됐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넘어갈 문제가 있다. 11년간 대형마트 노동자들은 둘째·넷째 일요일, 매월 ‘2번의 일요일’이 휴일이었다. 대형마트 업계는 일요일 의무휴업이 폐지되면, 주말 매출이 급상승할 것이라고 한다. 이를 바꿔 말하면 월 4번의 일요일 근무시 노동자 업무...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통신사 대리점이 제공하는 추가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15%로 제한한 상한선이 풀리게 되고,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 폐지와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된다. 많은 국민이 비용절감과 편의성을 바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단말기유통법은 2014년 5월 18일에 제정되어 그해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과거 단말기 시장에서는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