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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린이 입사가이드⑭] ‘대한법률구조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가이드⑭] ‘대한법률구조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그러기 쉽지 않을 때 우리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습니다. 오늘 ‘취린이를 위한 입사가이드’에서는 개인에게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해주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채용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무슨 기관인가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국민의 기본권 옹호와 법률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1987년 9월 1일 ‘법률구조법’에...
    2020-10-22 15:24
  • ‘같은 성(姓)’ 세입자가 직계가족 둔갑… 전세파동에 판치는 ‘편법ㆍ꼼수’
    ‘같은 성(姓)’ 세입자가 직계가족 둔갑… 전세파동에 판치는 ‘편법ㆍ꼼수’
    지난 7월 31일 임대차법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접수된 임대차 분쟁 상담은 1만7842건으로 지난해 동기(1만1103건) 대비 61% 급증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현실을 무시한 임대차시장 규제로 인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커지면서 전세시장에 위법이나 탈법적인 요소가 개입되고 있다”며 “주거복지 차원에서 소득수준...
    2020-10-20 06:10
  • [임혁 칼럼] 광대가 된 홍남기의 소극(笑劇)이 주는 교훈
    [임혁 칼럼] 광대가 된 홍남기의 소극(笑劇)이 주는 교훈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 8~9월 임대차 분쟁 상담 건수는 1만783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1% 증가했다. 그런데 마르크스의 명언처럼 전세대란 2탄에도 희극적 요소가 있다. 이번에 등장하는 광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다. 홍 부총리는 전세를 놓고 있던 아파트를 팔기 위해 얼마 전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기존 세입자가 뒤늦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2020-10-19 17:55
  • [취린이 입사가이드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가이드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에 의거해 소상공인 육성,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입니다. 소상공인이 대한민국 전체 사업체 374만 개 중 319만 개(85.3%)를 차지하고 종사자 수는 1729만 명 중 636만 명(36.8%)을 차지하는 만큼 이들을 발전시키고...
    2020-10-15 17:18
  • [2020 국감] 김용진 이사장 "국민연금 개혁, 국회서 논의해달라…대마초 문제는 샅샅이 조사"
    [2020 국감] 김용진 이사장 "국민연금 개혁, 국회서 논의해달라…대마초 문제는 샅샅이 조사"
    앞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주주권을 강화하는 추세여서 국민연금의 지배구조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기금조성엔 참여하지 않으면서 운용위원회를 통해 사실상 (국민연금을) 지배하고 있고 보유주식을 활용해 기업경영에 개입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이사장은...
    2020-10-14 13:38
  • [포토] 의원질의에 답하는 추미애 장관
    [포토] 의원질의에 답하는 추미애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12 12:26
  • [포토] 자료 살펴보는 추미애 장관
    [포토] 자료 살펴보는 추미애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2020-10-12 12:26
  • [포토] 악수하는 추미애 장관-김진애 원내대표
    [포토] 악수하는 추미애 장관-김진애 원내대표
    추미애 법무부장관(오른쪽)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국정감사에 출석하며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
    2020-10-12 12:26
  • [포토] 인사하는 추미애 장관
    [포토] 인사하는 추미애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마치고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0-10-12 12:26
  • [포토] 업무보고하는 추미애 장관
    [포토] 업무보고하는 추미애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10-12 12:26
  • [포토] 법무부 국정감사
    [포토] 법무부 국정감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국정감사에 자리하고 있다.
    2020-10-12 12:25
  • [포토] 법무부 국감, 답변하는 추미애 장관
    [포토] 법무부 국감, 답변하는 추미애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12 12:25
  • [정책발언대] 지금 필요한 것은 ‘장애인일터 지키기’
    [정책발언대] 지금 필요한 것은 ‘장애인일터 지키기’
    답답하고 화도 났으련만 그나마 3일 출근이라도 할 수 있는 데 대한 감사함과 함께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불안함도 함께 묻어 있었다. 의례적인 위로의 말은 부질없다 싶어 별스러운 말을 보태지 못했다. 조금 수그러들던 코로나19이 재확산 되면서 근근이 버텨왔던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들도 경영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에 따라 장애인 노동자들의 고용도...
    2020-09-29 05:00
  • 임대차조정 분쟁 10건 중 8건이 임차인 신청
    임대차조정 분쟁 10건 중 8건이 임차인 신청
    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2017년 5월 출범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7월말까지 총 6616건의 조정신청을 접수해 6031건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 중 조정이 개시된 2010건 중 1353건이 조정성립, 255건이 화해취하돼 80.0%의 분쟁 해결률을 보였다. 서울중앙조정위원회의 경우 임차인이 조정을 신청한 비율이 84.2%로 나타났다. 임대인의 신청...
    2020-09-03 16:31
  • 1562억 증여세 소송 이긴 이재현 CJ 회장…이자 220억 더 받는다
    1562억 증여세 소송 이긴 이재현 CJ 회장…이자 220억 더 받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이자계산에 따르면 이 회장은 1년에 약 31억8000만 원의 이자를 번 셈이다. 대법원 판례상 국세환급가산금은 세금을 낸 다음 날부터 과세당국의 지급명령일까지 계산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다만 이 회장은 7년 전 자신의 주식을 담보로 대출해 증여세 등을 납부했다. 이 때문에 이 회장은 국세환급가산금 223억 원보다 더 많은...
    2020-08-26 12:00
  • 법원 '쿵쾅쿵쾅' 보복성 층간소음 피해 청구금액 전액 인용
    법원 '쿵쾅쿵쾅' 보복성 층간소음 피해 청구금액 전액 인용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3단독(황한식 부장판사)은 층간소음 피해자 이모(38) 씨가 위층 거주자 A(50) 씨를 상대로 낸 5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씨 가족은 2017년 8월 강남의 한 아파트 1층으로 이사한 후 심각한 층간소음에 시달렸다. 이 씨는 수차례 아파트 경비실에 연락해 해결을 요청했으나 위층에...
    2020-08-18 10:36
  • 임대차분쟁조정위 접수 10건 중 7건이 ‘주택ㆍ보증금 반환’
    임대차분쟁조정위 접수 10건 중 7건이 ‘주택ㆍ보증금 반환’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가운데 실제 조정이 이뤄진 경우는 10건 중 2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률전문가들의 조사를 거쳐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합의한 조정서에는...
    2020-08-10 13:43
  • "'임대차2법' 손실 피하자" 법전 들여다 보는 집주인
    "'임대차2법' 손실 피하자" 법전 들여다 보는 집주인
    법무부와 국토부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감정원에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분쟁 증가에 대비하고 있다. 다만 계약 갱신이 거부된다고 해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윤소평 변호사는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손해를 산정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며 "법관 입장에선...
    2020-08-04 06:20
  • [인사] 법무부
    정민용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김상곤 조현석 김현수 조민성 △〃 서울동부지부 윤재빈 △〃 서울남부지부 윤형진 △〃 서울북부지부 신현덕 △〃 서울서부지부 노형탁 △〃 인천지부 배성권 임승빈 △〃 대전지부 김현태 남궁명 △〃 청주지부 이종찬 △〃 대구지부 정구승 안성식 △〃 광주지부 이선우 이재득 △〃 전주지부 김민준 △〃 부천출장소 강현구...
    2020-07-21 13:42
  • 서울시, 7월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법률ㆍ구제지원
    서울시, 7월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법률ㆍ구제지원
    법률구조공단(법률전문상담), 서민금융진흥원(서민금융지원제도 안내) 등 정부ㆍ민간단체 등과 연계해 피해구제에 나선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 “불법대부업으로 피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신분노출을 우려해 피해를 숨기거나 법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피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집중신고 기간 운영 이후에도 지속적인...
    2020-06-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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