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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굴레에 갇힌 서민] 통제불능 가계부채 그늘…한해 개인파산 5만 건

1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대한구조법률공단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법원에서 다룬 개인파산 사건은 2만5629건이 접수됐다.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 연말 지난해 5만379건을 휠씬 뛰어 넘을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해 개인파산은 2016년 이후 4년 만에 5만 건이 넘었다. 2019년(4만5642건)과 비교하면 10.4% 증가한 수치다. 개인 파산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2021-08-20 05:00
[빚 굴레에 갇힌 서민] “코로나 채무, 5년 지나야 수면위…장기 채무 탕감 필요”

“코로나19 시기에 발생한 채무는 5년은 지나야 얘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박진무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채무자들의 상환 위기는 5년 정도는 지나야 수면 위로 드러날 것으로 내다봤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는 버티다 못해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다고 판단한 채무자들이 찾는 제도인...

2021-08-20 05:00
이재용 가석방 심사 본격 시작…오후 늦게 결과 나올 듯

외부위원으로는 윤 부장판사와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대구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 5명이 포함됐다. 심사위원들이 이 부회장의 가석방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을 결정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한다.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이 직접...

2021-08-09 15:48
이재용 운명의 날 D-1…광복절 가석방되나

구자현 검찰국장, 유병철 교정본부장과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 총 8명이다. 가석방심사위가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결정을 내리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결재해 확정한다.

2021-08-08 10:55
법무부 정책위,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심의

이에 따라 법무부는 13일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법률구조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당초 2019년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운영 주체를 둘러싸고 변호사 단체의 반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책위는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인권 보호의 측면에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의...

2021-07-20 09:30
"수사 단계서 변호인 조력" 형사공공변호인제 도입…독립성 논란 여전

법무부는 13일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형사공공변호공단이 취약 계층의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수사 초기부터 종료까지 변호를 담당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국선변호인은 법원에서 선임하는 방식으로 재판 단계에서만 도움을 줬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미성년자, 70세 이상 노령층, 청각장애인...

2021-07-13 13:4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제3차 구조개혁장관회의 결과 17일(목) △부총리 10:00 국회 국민의힘 대표 연설(국회), 14:00 소상공인 관련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13: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경기도 성남시) △기재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6:00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제6차...

2021-06-13 10:15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법률상담·소송대리 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2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법률구조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구제지급 결정을 받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이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원할 경우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송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산업기술원은 피해자에게 법률구조사업을...

2021-04-26 13:38
지속가능성 찾는 중소기업…ESG 도입 성공하려면?

상장 여부와 별개로 중소기업에도 ESG 경영 도입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이러한 상황에 공감하는 모습이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계의 ESG 도입은 이젠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구조적인 한계가 발목을 잡는다. 추 본부장은 “중요성은 알지만,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2021-04-01 15:36
'법꾸라지’ 중고나라 사기범, 경찰에 자진 출석

이때 피해자는 은행과 경찰청이 맺은 계좌 부정사용범 현장검거체제 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부정 인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세칙의 대상도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만 해당돼 적금은 부정 인출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범행을 저지른 후) 자수하면 재판에서 형이 감경되는 방향으로 참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1-03-15 05:00
법원 "기업 임원도 근로자…퇴직금 지급해야"

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해 12월 건설회사인 A 사에서 전무로 근무하다 퇴직한 이모 씨(71)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퇴직금 94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씨는 1985년 평사원으로 입사해 2010년 상무, 2014년 전무로 승진했다. 이후 2016년 11월부터 이라크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2021-02-04 13:34
수출입은행, 상임감사직 ‘친문 코드인사’…공공기관 개혁 역행

이 때문에 수출입은행 상임감사 자리에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가 내려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씨는 1961년생으로 대전고와 경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4년 제 36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중소기업진흥공단 법률고문,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등을 역임했다. 문 대통령이...

2021-01-20 05:00
법원 "법률구조공단 보직 변호사, 사용자 측 이익대표자 아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속된 관리자급 변호사들은 사용자의 이익대표자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성인 부장판사)는 15일 법률공단이 소속 변호사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노조 설립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률공단 출장소장 및 지소장의 보직을 부여받은...

2021-01-19 18:38
소상공인연합회, 여당 만났다…3차 재난지원금 지급 촉구

세부적으로는 △소상공인 제2차 새희망 자금 조기 집행 △소상공인 임대료 직접 지원 및 임대인 세금감면 간접지원 등을 통한 소상공인 임대료 대책 마련 △디지털 전환에 따른 소상공인 비대면 유통구조 지원책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확대 및 지역화폐와 제로페이 등 소상공인 간편 결제 연동 방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공정화 법률 제정...

2020-12-10 13:52
잇단 김종인의 부동산 현장정치 "24번 대책마다 상황 악화돼"

조정위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산하 기관이다. 이어 "정부가 매번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성과를 내지 못하고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 임차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떻게 갈피를 잡아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현장 방문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특히 임대차3법 통과 이후 제일 문제가 된 것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2020-11-26 17:3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농업의 구조변화 △2019년 주택소유통계 △2020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 18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07:30 복권위원회(비공개), 10:00 예결위 소위(국회) △2020년 사회조사 결과 19일(목) △부총리 08: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현장방문(미정)...

2020-11-15 09:30
LH·감정원,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6개소 신설

기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6개소에서 운영 중이다. 그러나 관할 범위가 광범위해 고객 접근성이 좋지 않았고, 올해 7월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이에 국토부 산하의 부동산 전문기관인 LH와 한국감정원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운영하게 됐다. 올해 우선 6개소를...

2020-11-05 10:00
다시 공수처의 시간… 추천위 협조했지만 여야 힘겨루기 ‘전운’

국민의힘이 야당 몫 추천위원으로 대검찰청 차장 출신의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를 내정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추천위원의 자격을 문제 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간끌기용 추천이라면서 반발했다.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는 야당의 지연전술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27일 국회...

2020-10-27 16:27
국회 국감 마무리하고 '입법·예산 전쟁'… 공수처·경제3법 격돌

대검찰청 차장 검사 출신인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이헌 변호사를 내정했다. 약속대로 야당이 제안했던 청오대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부패 범죄'로 한정하는 독자적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독소조항 문제를 쟁점화할 전망이다. 공수처장...

2020-10-25 14:04
국민의힘, 임정혁ㆍ이헌 변호사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에 내정

2018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 당시 최종 후보군에 오르기도 했다. 이헌 변호사는 박근혜 정권 당시인 2016~2018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미래통합당 혁신통합추진위원회 법률자문단장을 맡았고, 2015년에는 새누리당 추천으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 부위원장을 지냈다.

2020-10-2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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