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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대리인제도 신청자 1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
    채무자대리인제도 신청자 1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대리인 등 신청 건 중 지원대상 해당여부 등을 검토해 4841건(신청 건 중 86.3%)에 대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 지원을 실시했다. 신청 건 중 일부는 상담을 통해 종결되거나 신청인이 취하 또는 기각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원건 가운데 4747건(98.1%)은 공단 소속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서 채권자의 불법...
    2022-06-02 10:00
  • 공공기관장 업무추진비 평균 1200만 원…코로나19로 2년째 감소
    공공기관장 업무추진비 평균 1200만 원…코로나19로 2년째 감소
    이어 농업정책보험금융원(3833만 원), 국민건강보험공단(3801만 원), 대한법률구조공단(3389만 원), 환경보전협회(3364만 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3237만 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3212만 원), 한국국제협력단(3199만 원), 한국과학기술원(3071만 원), 한국국제교류재단(3016만 원) 순이었다. 상당수 공공기관이 코로나19에 따른 대외 활동 위축 등으로...
    2022-05-17 10:35
  • 경제계 “국민연금 대표소송 수책위 일임은 위법…법적 대응”
    경제계 “국민연금 대표소송 수책위 일임은 위법…법적 대응”
    경제계 의뢰로 법률자문을 수행한 조현덕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국가나 공공단체가 국민의 신탁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해 국내 기업의 경영권에 개입하는 것은 곧바로 국가가 사기업 경영에 개입ㆍ지배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헌법 제126조의 취지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지정토론도 진행됐다....
    2022-04-20 14:00
  • 국토부, 철도건설현장 해빙기 대비 선제 점검
    국토부, 철도건설현장 해빙기 대비 선제 점검
    해빙기에는 겨울철 얼어있던 지반이 녹으면서 지반붕괴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므로, 흙막이 가설구조물 등의 해빙기 안전사고 취약공종에 대한 시공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국가철도공단이 마련한 중대재해 재발 방지 대책이 현장에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상 의무조치 이행...
    2022-04-12 06:00
  • 전문 컨설턴트가 맞춤형 컨설팅…중기부,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 모집
    전문 컨설턴트가 맞춤형 컨설팅…중기부,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 모집
    참여 분야는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 최단시간내 경영진단을 해주는 ‘긴급경영 컨설팅’, △경영개선 아이디어 대해 자문를 해주는 ‘창의육성 컨설팅’, △상행위 민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 주는 ‘무료법률구조사업’이 있다. ‘긴급경영 컨설팅‘의 경우 사업 참여자는 10%의 자기 부담이 있다. 간이과세자, 예비창업자, 창업 1년 미만자, 착한...
    2022-03-22 12:00
  • ‘검찰 독립성’ 공약한 윤석열, 정작 ‘국민 법률 서비스’ 개선은 부실
    ‘검찰 독립성’ 공약한 윤석열, 정작 ‘국민 법률 서비스’ 개선은 부실
    특히 수많은 법률구조 기관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라며 내세운 ‘종합법률구조기구’는 기존의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큰 차이가 없다는 등 사법 분야 공약에 빈틈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서 가장 기대를 모았던 것은 ‘소액사건 판결 이유 기재’다. 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판결에 따라 소액사건은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2022-03-13 14:41
  • 세무사 시험 공무원 특혜 논란, 산인공 부실 답변에 재확산 조짐
    세무사 시험 공무원 특혜 논란, 산인공 부실 답변에 재확산 조짐
    국세청이 출제위원 선정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검찰 수사 필요" 공무원 특혜 논란을 빚었던 세무사 시험이 부실답변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세무사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산인공)이 국회의원 질의마저 회피하면서부터다. 지난해 시험에서 '공무원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세무사시험개선연대(세시연)는 의혹 해소를 위해 산인공과 국세청에 대한...
    2022-02-10 15:40
  • 법정 서게 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은…"2차 피해 방지해야"
    법정 서게 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은…"2차 피해 방지해야"
    조현주 대한법률구조공단 울산지부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미성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증인신문기일 이전에 증인신문방식에 대한 준비기일이나 공판기일 내 협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 “미성년 피해자에게 수준에 맞는 충분한 설명과 정보제공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을 이용한 부적절한 반대신문에 대한 제한이...
    2022-01-11 11:28
  • 검찰, ‘대장동 의혹’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참고인 소환
    검찰, ‘대장동 의혹’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참고인 소환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등을 조사하며 2015년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의 컨소시엄이 무산될 뻔한 상황을 당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던 곽 전 의원이 막아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가 곽 전 의원에게 부탁해 김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김 씨와 곽 전 의원, 김...
    2021-12-30 11:04
  •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축적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연계·융합해 AI 법률상담 및 법률제공을 제공한다. 법무부는 코로나19로 폐업한 상가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돕고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채권의 양수·변제요구 금지 등을 규정한 ‘채권추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해 서민과 소상공인 권리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2021-12-29 16:28
  • 금융위, 내년 예산 3.4兆 확정…경제활력 제고ㆍ서민금융 지원
    금융위, 내년 예산 3.4兆 확정…경제활력 제고ㆍ서민금융 지원
    또, 농어민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 266억2000만 원을 책정했으며,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우려)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를 통해 무료 채무자대리인 선임, 소송 대리 등 다방면의 법률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1억4000만 원을 투입한다.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 지원, 금융산업 혁신...
    2021-12-03 16:20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법무부, 법률 지원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법무부, 법률 지원
    복지부서는 법률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정보제공 동의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계한다. 법률구조공단은 지자체의 상속제도를 안내‧상담한다. 구조대상인 경우 직접 상속신고를 하고 한정승인 신청 등 법률지원을 제공한다. 법률구조공단은 법률지원단 내 법률복지팀을 신설해 대상 사건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각 개별사건들은 미성년자가 이용하기...
    2021-12-01 14:22
  • 검찰, 김만배 또 소환…'뇌물 의혹' 곽상도 연결고리 찾기 주력
    검찰, 김만배 또 소환…'뇌물 의혹' 곽상도 연결고리 찾기 주력
    뇌물죄는 ‘직무관련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2015년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구성된 당시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었던 곽 전 의원과 금융기관 사이에 직무관련성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부당하게 대출을 알선해주고 50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가 입증된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 최진녕 법무법인...
    2021-11-16 16:21
  • 중진공·법률구조공단, 중소기업인 재기 위해 맞손
    중진공·법률구조공단, 중소기업인 재기 위해 맞손
    중진공, 법률구조공단과 협약 체결중소기업 법률 구조 사업 접극 협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11일 서울 목동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구조공단)과 소규모 중소기업인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과 김진수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법률 지식이나 경제 능력이 부족한...
    2021-11-11 17:59
  • 민주당 "검찰, 곽상도 사직안 처리되면 즉각 소환조사해야"
    민주당 "검찰, 곽상도 사직안 처리되면 즉각 소환조사해야"
    법률구조공단 하나금융그룹 측에 대장동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되지 않도록 부탁했고, 그게 수용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나금융그룹 측에 면담을 요청했는데 자기는 대장동 개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만나서 딱히 드릴 말이 없다는 대답을 그저께 했다"며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곽 의원에 대한...
    2021-11-11 12:07
  • '화천대유' 맹폭에 '고발사주'로 맞불…법무부 국감 여야 난타전
    '화천대유' 맹폭에 '고발사주'로 맞불…법무부 국감 여야 난타전
    의원들이 대부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질의를 준비하면서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다른 기관장들은 국감장에서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야당은 자료제출 요구 단계에서부터 '대장동 의혹'에 대한 광범위한 질의를 예고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약식명령문을 오전 질의 전까지 제출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법무부가 이를...
    2021-10-05 16:00
  • [포토]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포토]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05 13:30
  • [포토] 선서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포토] 선서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1-10-05 13: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공단 설립 추진(석간)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국립해양박물관, 우리가 열어가는 바다 전시회 개최 △국제항해선박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운항효율개선 필요 25일(수) △해수부 장관 부산지역 정책현장점검(부산) △2021년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선정(석간) △수중통신 기술을 활용한 해역 실시간 감시·경보 △구조·치료...
    2021-08-22 11:08
  • [빚 굴레에 갇힌 서민] 팍팍하지만 빚 갚던 20대…개인회생 ‘현대판 주홍글씨’
    [빚 굴레에 갇힌 서민] 팍팍하지만 빚 갚던 20대…개인회생 ‘현대판 주홍글씨’
    서울회생법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 대한구조법률공단 등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을 상담이나 대리 신청하는 기관을 찾는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식 통계치에 잡히지 않는 파산 위험에 노출된 채무자도 상당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통계에 잡히는 채무자 규모도 심상치 않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개인워크아웃(연체 90일 이상)...
    2021-08-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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