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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전국 17개 시‧도서 지원 받는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전국 17개 시‧도서 지원 받는다
    경기도와 부산시는 국토부,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협력하여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구축한다. 경기도는 지난달 31일부터, 부산시는 3일부터 상담을 개시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서울과 인천에 이어 경기와 부산지역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해 전세피해가 컸던 수도권뿐만...
    2023-04-02 11:00
  • JB금융, 주총서 배당 확대‧사외이사 선임 두고 ‘얼라인’과 격돌
    JB금융, 주총서 배당 확대‧사외이사 선임 두고 ‘얼라인’과 격돌
    지배구조자문위원회는 “주주환원 확대 정책을 펼치기 위함이라는 주주 제안 취지의 설득력이 떨어지며, 현 이사회 구성상 추가적인 이사 선임 필요성이 낮다고 보고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언라인은 위험가중자산(RWA) 성장률을 다른 금융지주와 비슷한 연 4% 수준으로 조정하라고 요청했다. 기존 후보 재선임도 반대하고 나섰다. 기존 유관우, 이상복 사외이사의...
    2023-03-26 16:29
  • 공수처 평검사 3명 충원…‘특수통’ 송창진 부장, 경찰간부 뇌물수수 수사
    공수처 평검사 3명 충원…‘특수통’ 송창진 부장, 경찰간부 뇌물수수 수사
    박상현 검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과 서울중앙지검‧서울서부지검 검찰 사무관 등을 거친 뒤 공수처에 합류했다. 김지윤 검사는 공수처 수사관으로 재직하다가 검사로 임명된 두 번째 사례다. 김기담 검사는 삼성전자 법무팀 등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공수처는 신규 임용에 따른 상반기 검사 전보 인사도 단행했다. 17일 임명된 ‘특수통’ 송창진...
    2023-02-24 12:02
  • 세계 최초 AI 자동번역 솔루션 공급…엘솔루, 프리 IPO 추진
    세계 최초 AI 자동번역 솔루션 공급…엘솔루, 프리 IPO 추진
    엘솔루의 AI음성인식 솔루션은 KB, 신한, 하나, 삼성금융그룹 등 국내 대형 금융기관은 물론, 국민연금공단, 상수도사업본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에 관련 기술을 공급 중이다. 최근에는 세계 최초로 한국어 기사를 1초 만에 영어로 자동번역 하는 AI 자동번역 솔루션을 언론사에 공급했다.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인 동영상 자동 자막번역 서비스는...
    2023-02-23 11:03
  • 국토부, 다음 달 10일 ‘빌라왕’ 전세사기 추가 설명회 개최
    국토부, 다음 달 10일 ‘빌라왕’ 전세사기 추가 설명회 개최
    설명회에서는 피해 임차인을 위한 정부 지원 현황, 임차권 등기 등 법적 절차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 구조 제도 등을 설명한다. 아울러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차인측을 통해 주요 질의를 사전에 전달받고,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임차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안내가...
    2022-12-27 18:09
  • 글로벌텍스프리 자회사 엘솔루, AI 챗봇 시장 성장세에 실적 '청신호'
    글로벌텍스프리 자회사 엘솔루, AI 챗봇 시장 성장세에 실적 '청신호'
    엘솔루는 KB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 하나은행, 삼성금융그룹, 국민연금공단, 상수도 사업본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기술을 공급한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내 자동 조서 작성 서비스에 음성인식 기술 공급 기업으로 선정됐다. 해당 시스템은 법무부, 검찰,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수사와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2022-12-23 14:38
  • 보증금 반환 속도·저금리 대출까지…정부,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수습 나선다
    보증금 반환 속도·저금리 대출까지…정부,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수습 나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함께 빌라왕 피해자를 대상으로 정부 대응방안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앞으로 빌라왕 등 전세사기 가해자 단속과 함께 여기에 관련된 공인중개사와 건축업자도 함께 뿌리 뽑도록 단속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런사고를 미리...
    2022-12-22 16:51
  • “사망한 ‘빌라왕’ 보증금 어떻게 돌려받나”…정부, TF서 ‘전세사기’ 대책 논의
    “사망한 ‘빌라왕’ 보증금 어떻게 돌려받나”…정부, TF서 ‘전세사기’ 대책 논의
    법무부와 국토부, 경찰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법무부 법무실장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공동 TF팀장을 맡는다. TF에서는 ‘빌라왕’이라고 불리는 40대 김모 씨가 사망하면서 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임차인이 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HUG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2022-12-20 13:00
  • 금감원, '부당 채권추심' 민원행정 통해 취약계층 재기 돕는다
    금감원, '부당 채권추심' 민원행정 통해 취약계층 재기 돕는다
    해당 제도에 따르면 채무자가 불법 채권추심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추심 행위에 대응한다. 변호사는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등을 대리 진행한다. 추심의 위법성, 소송 절차 등 불법사금융 관련 법률 상담도 지원해 준다. 아울러 금감원은...
    2022-12-1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포럼(대한상의) △공정위원장,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간담회 참석 △’22년 CP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 및 CP포럼 참석 △’22년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1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제2회 ASEAN·CIS 경쟁워크숍 개최 △’22년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결과 발표...
    2022-12-11 08:59
  • 엘솔루, 라이나생명 보이스봇에 STT솔루션 공급
    엘솔루, 라이나생명 보이스봇에 STT솔루션 공급
    삼성 금융그룹 및 은행권, 카드사, 증권사, 손해보험사와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인 한국장학재단, 상수도사업본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에도 선정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낮은 사양의 서버 환경에서 빠른 처리속도와 높은 음성인식률을 제공하는 엘솔루의 음성인식 솔루션은 중소형 콜센터에서도 최소 비용으로 업무...
    2022-11-29 15:06
  • [지배구조 리포트①] '케이큐브'의 카카오 지배…공정위發 피라미드 구조 변화오나
    [지배구조 리포트①] '케이큐브'의 카카오 지배…공정위發 피라미드 구조 변화오나
    행사했던 구조는 변화가 불가피하다. 카카오에 대한 김 센터장의 강력한 지배력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하면 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권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공정위 조사로 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권이 잠정 제한된 상태에서의 의결권 지분율은 김 센터장 15.16%, 국민연금공단 7.33%, 막시모 6.77% 수준이다. 김 센터장은 케이큐브홀딩스를...
    2022-11-25 05:00
  • 흩어진 정책정보 한눈에…영등포구, 전·월세정보마당 구축
    흩어진 정책정보 한눈에…영등포구, 전·월세정보마당 구축
    전·월세 사기 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한 △부동산테크(한국부동산원) △전셋값 상담센터,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전·월세 정보몽땅(서울시)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도움서비스(영등포구) 뿐만 아니라, 피해에 따른 사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주택도시보증공사) △무료 법률 상담(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다양한 정보가 총망라된다. 구는...
    2022-11-22 08:54
  • [정책발언대] 기술구현능력, 기능(Skills)을 가진 청년이 대한민국의 미래다
    [정책발언대] 기술구현능력, 기능(Skills)을 가진 청년이 대한민국의 미래다
    의사의 의료지식을 활용하는 의료기능 또는 변호사의 법률지식을 활용하는 변론 기능이, 사람이 집을 짓고 자동차를 만드는 ‘기능’보다 고차원적 개념이 아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든 자동차 정비공이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청년 기능 인재가 갈고닦아온 숙련기술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사회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올해 마흔여섯 번째...
    2022-10-18 05:00
  • 법무부 국감자리에서 ‘감사원’만 찾는 김남국[영상]
    법무부 국감자리에서 ‘감사원’만 찾는 김남국[영상]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는데요. 하지만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의 ‘문자 논란’에 대해 계속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이 자리는 법무부 국정감사 자리다. (문자 논란에 대한 것은)감사원 감사때 충분히...
    2022-10-06 11:42
  • [피플] “정책 만든 눈으로 사회약자 도와야죠”…변호사 새출발한 법무부 인권국 '3인방'
    [피플] “정책 만든 눈으로 사회약자 도와야죠”…변호사 새출발한 법무부 인권국 '3인방'
    김종현 변호사: “법률구조공단에서 6년동안 범죄 피해자들의 민원을 들어주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들의 환경과 상태를 잘 이해합니다. 이분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는 없지만 도움은 필요하죠. 제가 이분들의 상황을 돕기 위해서는 제가 빨리 능력을 갖춰야하지 않을까요.” △법무부에서 정책을 만들며...
    2022-09-25 10:03
  • 무역협회, 부산·대구서 이틀 간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무역협회, 부산·대구서 이틀 간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정부에서는 지난 2020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건설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했다. 그러나 지자체 및 관리공단의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에서는 여전히 입주업종 및 자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기업은 최근 국내 대기업의...
    2022-08-19 06:00
  • [스페셜리포트] “실거주 할거야” 집주인에 강제로 내쫓기는 세입자들만 ‘전전긍긍’
    [스페셜리포트] “실거주 할거야” 집주인에 강제로 내쫓기는 세입자들만 ‘전전긍긍’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계약갱신·종료 관련 분쟁 조정 접수 건수는 307건으로 2020년 154건 대비 약 두 배 많아졌다. 올해는 6월 기준 132건이 접수됐다. 손해배상 관련 분쟁 접수도 2020년 116건→2021년 278건→2022년 상반기 309건 등 상승세다.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실거주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2022-07-18 05:00
  • 신한은행, 취약계층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신한은행, 취약계층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신한은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취약계층 무료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신한은행의 대표사회공헌사업인 ‘동행(同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취약계층 무료법률서비스는 신한은행이 5년간 총 37억5000만 원의 기부금을 후원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기초생활수급권자, 결혼이민자, 의사상자 등 사회적...
    2022-07-06 10:25
  • 한은 "사모펀드 통해 채권은행으로부터 구조조정 기업 매입해야"
    한은 "사모펀드 통해 채권은행으로부터 구조조정 기업 매입해야"
    소규모 중소기업을 위한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도 했다. 신용공여액 50억 원 내외의 소규모 중소기업은 기촉법에 기초한 워크아웃 등 법원외 채무조정 절차를 거칠 기회가 없이 파산에 이르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일부 시중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재무진단을 통해 일정...
    2022-06-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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