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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특집]스타필드·CGV 품은 매머드급 단지…‘힐스테이트 더 운정’
    [분양특집]스타필드·CGV 품은 매머드급 단지…‘힐스테이트 더 운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파주시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우체국, 운정보건소 헬스케어센터도 가깝다. 지산초, 파주와동초, 한가람중학교, 가람도서관 등도 인근이다. 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GX룸 등의 스포츠 시설, 독서실과 스터디룸, H아이숲 등의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된다.
    2023-11-24 05:00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노란봉투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기각했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인 ‘방송 3법’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도 기각됐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 및 표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동일한 쟁점으로 부각됐는데, 헌재는 두 사건에 제기된 권한쟁의 심판...
    2023-11-17 06:00
  • 불법사금융 피해 보호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예산 4억 증액 추진[불법사금융과의 전쟁]
    불법사금융 피해 보호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예산 4억 증액 추진[불법사금융과의 전쟁]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 채권추심 위험에 노출된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인 불법사금융업자의 추심행위에 대응한다.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으로 빚을 진 서민들이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등의 불법추심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또, 대부 계약 자체 불법성 검토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2023-11-13 05:00
  • 청년·취약계층 민생점검 나선 금융위원장 "불법채권추심 뿌리뽑겠다"
    청년·취약계층 민생점검 나선 금융위원장 "불법채권추심 뿌리뽑겠다"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활용해 강력하고 꾸준히 대응해 나가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7일 서울 강남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청년동행센터와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를 방문해 민생현장을 점검하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일선 현장에서 느낀 최근 청년·취약계층의...
    2023-11-07 14:00
  • KB국민은행, 무료법률구조사업에 기부금 51억원 지원
    KB국민은행, 무료법률구조사업에 기부금 51억원 지원
    KB국민은행은 16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에 3년간 기부금 51억 원을 지원하는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2012년부터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소송지원 및 예방 강의를 시작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과 공무집행 과정에서 소송에 휘말린 경찰·소방관으로 법률지원 대상을 확대해왔다. KB국민은행은...
    2023-10-17 10:39
  • 캠코, 수원회생법원과 채무자 개인회생 지원 협력
    캠코, 수원회생법원과 채무자 개인회생 지원 협력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캠코와 협약을 맺은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센터를 방문해 지원받을 수 있다. 김귀수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은 ”수원회생법원과의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 채무자의 개인회생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인회생의...
    2023-09-19 14:46
  • 법률구조공단 새 이사장에 이종엽 前 대한변협 회장
    법률구조공단 새 이사장에 이종엽 前 대한변협 회장
    대한법률구조공단 제15대 이사장에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을 지낸 이종엽(60‧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가 임명됐다. 법무부는 6일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법과대학 공법학과를 졸업한 이종엽 신임 이사장은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협 회장 등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2023-09-06 16:23
  • 중기부, “2024년 예산안 14조5000억…올해보다 7.3% 증액”
    중기부, “2024년 예산안 14조5000억…올해보다 7.3% 증액”
    약 3300개사를 대상으로 해외마케팅·법률·통번역 등 수출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한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분야 공적개발원조(ODA) 투자를 2배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융자는 시설·운전자금 및 창업자금을 중심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4681억 원이 증가한...
    2023-08-29 11:00
  • 해수부,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 체불 막는다
    해수부,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 체불 막는다
    사업체가 도산·파산해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선원은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을 통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최종 4개월분 임금, 최종 4년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소송과 관련한 각종 법률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또 선원법에 따라 2024년 8월부터...
    2023-08-20 11:00
  • 연금행동 “국민연금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 수탁자책임 관치 우려…설치 반대”
    연금행동 “국민연금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 수탁자책임 관치 우려…설치 반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추진 중인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 설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18일 밝혔다. 이날 국민연금 제9차 이사회에서는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이하 개선위)’ 설치에 대한 기금운용규정 개정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연금행동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2023-08-18 11:33
  • 신한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법률구조사업…대한법률구조공단과 '맞손'
    신한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법률구조사업…대한법률구조공단과 '맞손'
    신한은행은 1997년 대한법률구조공단 ‘도시영세민 무료법률구조사업 파트너십’을 맺고 매년 기부금을 전달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법률서비스 지원을 돕고 있다. 올해까지 총 누적 기부금 460억 원을 통해 약 27만여 명의 사회ㆍ경제적 취약계층에게 혜택을 제공해왔다. 신한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법률구조사업 지원대상을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2023-08-01 09:25
  • 캠코, 부산회생법원과 가계‧기업의 성공적인 회생 지원 위해 맞손
    캠코, 부산회생법원과 가계‧기업의 성공적인 회생 지원 위해 맞손
    캠코는 부산회생법원이 추천한 회생기업에 대해 자금대여와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며, 중위소득 125% 미만 개인채무자의 회생비용 등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캠코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고금리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울산·경남지역의 회생기업과 취약채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2023-07-11 15:18
  • [이법저법] 택배 도난사고에도 CCTV 공개 않는 아파트 관리실…공개 권한 있나?
    [이법저법] 택배 도난사고에도 CCTV 공개 않는 아파트 관리실…공개 권한 있나?
    법률 자문 해주신 분… ▲ 김종현(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지오 대표 변호사 김종현 변호사는 2006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무부에서 근무하며 행정법과 형사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지오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3-07-08 08:00
  • [이법저법] 도망치던 현행범 제압했더니 “폭행죄로 고소한다”…처벌 피할 수 있을까
    [이법저법] 도망치던 현행범 제압했더니 “폭행죄로 고소한다”…처벌 피할 수 있을까
    검사로부터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김종현(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지오 대표 변호사 김종현 변호사는 2006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무부에서 근무하며 행정법과 형사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지오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3-06-10 08:00
  • 금감원, 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피해예방 홍보
    금감원, 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피해예방 홍보
    채무자 대리인 지원 서비스는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한 이자로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미등록 대부업자 등에 의한 채권추심행위에 대응하는 제도다. 지원 기간은 최초 6개월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
    2023-06-04 12:00
  • [이법저법] 주민동의 없이 테니스장 없애고 도서관 설립?…소송으로 막을 수 있나
    [이법저법] 주민동의 없이 테니스장 없애고 도서관 설립?…소송으로 막을 수 있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김종현(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지오 대표 변호사 김종현 변호사는 2006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무부에서 근무하며 행정법과 형사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지오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3-05-20 08:00
  •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4510건 지원…금융위 “채무자대리인 사업 적극 운영”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4510건 지원…금융위 “채무자대리인 사업 적극 운영”
    전체 지원 4510건 중 99%에 달하는 4473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 채권자의 불법, 과도한 추심행위에 대응했고 그 외에 무료 소송대리 28건, 소송 전 구조 9건 등을 통해 채무자를 보호했다. 정부는 2020년부터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2023-04-25 12:00
  • 대법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대상 아냐"
    대법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대상 아냐"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 소속 변호사들에게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집단 행위의 금지)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단 소속 변호사 12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원고들은 2019년 4월 10일 정부...
    2023-04-24 09:42
  • 신한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소송 지원ㆍ금리 2%p 감면'
    신한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소송 지원ㆍ금리 2%p 감면'
    먼저 신한은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 △변호사 선임 △기타 법률 상담 등의 업무를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지원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소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등 실비용을 무료로 지원 받게 된다. 신한은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지난 1997년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법률 서비스를 지원해 왔다. 그 대상을...
    2023-04-21 13:27
  •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내 ‘제2 수책위’ 운영 이목…국회서도 “설치 이유 불분명”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내 ‘제2 수책위’ 운영 이목…국회서도 “설치 이유 불분명”
    일부개정법률안’ 재논의 가능성도…“기금본부·수책위 안건 구분해야” 국민연금이 기금운용본부 내에 의결권 행사를 논하는 기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운영 방식에 대한 이목이 쏠리고 있다. 10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이하 개선위)’ 설치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이달 3일 마치고 현재 본부 내에서 운영 방안을 내부 검토...
    2023-04-1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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