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는 올해 정원 700명을 감축하고 인건비 350억원을 절감한다는 내용의 '신임 장관 업무보고서'를 최양희 미래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 보고서에 제시된 구체적인 우체국 구조조정은 6급 이하 창구망 조정(100개 우체국 폐국) 300명, 본부·직·청 등의 조직 슬림화 180명, 우체국 창구인력 효율화 110명, 방호업무 개선(24시간...
정원감축과 연계한 정부의 대학 특성화 사업에 지방 80개 대학, 수도권 28개 대학 등 총 108개 대학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17학년도까지 입학정원을 1만9085명 감축키로 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014년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지방대 육성 및 대학 특성화를 위한 CK 사업'의 최종 선정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수도권-지방대 특성화 사업...
교육부는 7월 중 평생직업교육대학 2개교를 추가로 선정하면 전문대 정원 감축규모는 1만명을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을 통해 2017학년도까지 전문대 입학정원을 총 1만4700명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석수 대학지원실장은 "평생직업교육대학 등에서 추가로 선정하고 그러면 1만명 정도가 특성화 사업을 통해 감축될 수 있을...
김 팀장은 "과거 6년간 대학 등록금이 인하 내지 동결됐고 향후 대학정원 감축이 예정된 시점에서 무엇보다 대학 재정 감축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팀장을 대학에 재정적 어려움을 부과하는 대학등록금 규제는 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학등록금 외에 다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초과해 확보한...
특히 성인중심 계속교육과 재취업 등 비학위과정 직업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평생직업교육대학(Ⅳ유형)을 신청한 대학은 최저 22%에서 최고 52%의 정원 감축 계획을 세웠다.
교육부는 특성화 전문대 육성사업에 따라 대학이 2015~2017학년도 정원을 2014학년도 대비 7% 이상 줄일 경우 점수를 3점 준다. '최근 3년간 정원감축 실적'도 2점이 주어지는 등...
이에 교육부는 지난 2월 대학 특성화사업을 공고하면서 대학별 정원감축 규모에 따라 가산점을 주겠다고 밝혔다. 올해 대비 2015∼2017학년도 정원을 10% 이상 줄이면 가산점 5점을, 10% 미만~7% 이상이면 4점, 7% 미만~4% 이상이면 3점이 주는 식이다.
이번에 신청한 대학들 중 수도권대는 3.8%, 지방대는 8.4% 수준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권...
정부가 학부의 입학정원을 줄이고 대학원 정원을 늘리는 대학에는 정원감축을 인정하지 않고 정부재정지원사업의 가산점을 주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입학정원 감축실적 인정 기준’을 수립해 각 대학에 안내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같은 기준은 2014년 대학 특성화사업과 학부교육선도대학(ACE) 육성사업, 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에...
국내 대학이 정부재정지원 사업 선정시 가산점을 받기 위해 학부의 입학정원을 줄이면서 대학원 정원을 늘릴게 되면 정원감축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교육부는 구조조정 가산점을 받기 위한 '입학정원 감축실적 인정 기준'을 수립, 각 대학에 안내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구조조정 가산점 적용 기준은 2014년 대학 특성화사업과 학부교육선도대학(ACE)...
이에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대학평가위원회’를 설치해 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에 정원감축을 강제할 수 있게 했다. 평가 결과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에는 학교 폐쇄나 법인 해산을 명할 수 있게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비롯해 12명 이내로 구성되며, 교육부 장관이 학계·법조계·산업계·언론계 등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또 사립대학...
또한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을 위해 단계별 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1단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에 지원하는 전공을 제외한 나머지 학과 정원 중 4.8%를 감축하는 등 학사 구조 개편에 나설 방침이다.
추후 2단계로 총정원 감축을 포함한 구조조정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화여대는 현대사회의 창조적 패러다임을 주도할 수...
향후 대학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을 염두에 둔 조치다. 또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대입전형 변경이나 교육 당국으로부터 정원 감축 등 행정조치를 받았을 경우에도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앞으로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한국국적 취득 결혼이주민도 정원외 특별전형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내년도 논술, 구술, 면접 등 대학별 고사대학별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이외에 문제를 출제할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 모집정지나 정원감축을 받고,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예비 고1을 대상으로 하는 반편성 고사 역시 고교 내용이 들어간 문제 출제도 전면 금지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경찰대학은 2015학년도 입학정원을 120명에서 100명으로 감축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대는 또 농어촌, 저소득층 학생 등 10명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여학생 인원은 기존의 12명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5년도 신입생은 일반전형으로 90명, 특별전형으로 10명이 선발된다.
특히 특별전형은 ‘농어촌 학생 전형’과 저소득층·다문화 가정...
특히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방안과 연계해 2015∼2017학년도 정원 감축한 대학은 100점 만점 중 최대 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에 가산점 3점,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에 3∼4점 등을 반영한다.
교육부는 이달 안으로 사업설명회를 마치고 오는 5월 2일까지 대학별 신청서를 받아 6월 중 지원 대학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특별법은 초·중·고교 및 대학의 정규 교육 과정과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 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또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은 선행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같은 규정을 어기는 학교와 교사는 인사 징계, 재정 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 정원과 학과 감축...
초중고교와 대학의 입학 전형은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관련 교원 징계 및 재정지원 중단 및 삭감,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와 함께 조희대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조 후보자가 인권보호를 위한 재판을 해오는 등...
아울러 학교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내용의 교육과정을 짜거나 시험 문제를 출제하면 ‘교육과정 정상화심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규정 위반시 학교와 교사는 인사 징계, 재정 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 정원과 학과 감축,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선행학습 금지법안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관련 교원 징계, 재정지원 중단 및 삭감,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른바 선행학습 금지법은 비정상적으로 사교육이 횡행함에 따라 공교육이 무너지고 서민·중산층의 가계 경제가 악화하는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에 평가지표에 연차별 정원 감축 계획(3점)과 지난 3년간의 학과 통ㆍ폐합 등 구조개혁 노력 및 정원 감축 실적(2점)도 평가 된다.
또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평가지표에 등록금부담완화지수(5점)를 반영하고 국가장학금(Ⅱ유형) 참여대학에 대해 가산점(1.5점)을 별도 부여한다.
지난해까지 기관평가인증(조건부 인증, 인증유예 포함)을 받은 대학이 이번...
초·중·고교와 대학의 입학 전형은 각급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선행학습 금지법에는 각급 학교장에게 선행 교육을 감독하고 선행학습 예방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정을 어기는 학교와 교사는 인사 징계, 재정 지원 중단 혹은 삭감, 학생 정원과 학과 감축, 학생 모집 정지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