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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의료개혁은 국민의 명령"…비수도권 지역의대 중심 '의대 증원분' 대폭 배정

지역별 인구, 의료 수요, 필수의료 확충 필요성, 대학별 교육 여건 등을 감안해 배정할 것이라는 게 윤 대통령 구상이다. 일각에서 '단계적 증원'을 주장하는 데 대해 윤 대통령은 "약 27년간 의대 정원이 감축된 상태로 유지됐기에 의료 수요 증가 속도에 비춰, 절박한 의료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라며 일축한 뒤 의료계 집단행동까지 겨냥해...

2024-03-19 11:35
한덕수 총리 "의대 교수들, 제자들 복귀 설득하는 게 제자들 위한 길"

특히 “2006년 351명의 의대 정원을 감축하지 않았더라면 2035년에는 1만 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될 수 있었다. 과거의 단견과 적당한 타협이 겹쳐 작금의 의사 부족 사태를 불렀다”며 “그때 의대 정원을 감축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훨씬 큰 폭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만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의료인력을 충원할 수 있게 됐다. 의료계는 더는 국민의 뜻과 현실을...

2024-03-13 10:27
전공의·의대생, 의대증원 취소소송…“교육·복지장관에 공개토론 제안”

이 변호사는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은 대학을 통폐합하고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것”이라며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은 입시농단”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방송사 생중계로 5200만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고도 했다.

2024-03-12 15:20
전국 33개 의대교수협의회 "교육부장관 형사고발 할 것"

이에 의대교수협의회 측은 "교육부와 복지부가 현재 추진하는 2025 입학연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등 조치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대학구조 개혁이란 교육부가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국립·사립대학의 통폐합 등 입학정원 '감축'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맞서왔다. 의대교수협의회 측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한 처분을...

2024-03-11 11:46
서울대 “내년 의대 15명 증원 신청…‘의과학과’도 신설”

서울대학교는 현재 135명인 의예과의 정원을 15명 증원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전체 정원의 11%가 늘어나는 셈이다. 서울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의약분업 당시 감축된 정원 15명을 회복해 필수공공의료·지역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대는 기초보건 및 첨단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 의과학과...

2024-03-07 15:15
정부 의료정책 ‘모두 실패’라는 의협…병원협회도 의대 증원 ‘우려’

2000년 의약분업 도입 당시 의협은 집단 행동에 나서며 반대했으며, 정부와 협상 끝에 의대 정원을 350명 감축하는 선에서 상황을 마무리했다. 의전원은 2005년 도입됐지만, 2015년부터 의대와 의전원을 병행 운영할 수 없게 되면서 현재는 차의과학대학교만 유일한 의전원으로 남았다. 문재인 케어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건강보험 개혁을 선언하며 폐기된 상황이다....

2024-03-06 16:24
의과대학協 “적정 증원 규모 350명…정부와 소통창구 부재”

이들은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수요를 다음 달 4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 제출 기한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KAMC는 “최근 의대 증원 문제로 의대 학생들이 대규모 휴학을 하고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의대 증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2025학년도 의대 학생정원 신청...

2024-02-27 21:45
尹 "의사 증원, 국가가 국민 관점에서 판단해 결정…타협 대상 될 수 없어"

이와 함께 "우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경제적 선두에 있지만, 인구 5000만 명 기준으로 1000명당 의사 평균 기준은 1.6명, 즉 8만 명 정도 부족하다"는 말과 함께 "오히려 20년 동안 한참 뛰어야 할 활동 적령기 의사가 7000명이 또 감축됐기에 '의사 증원'은 현재 의과대학에서 추가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특단의 지원과 투자 없이도 교육해 낼 수...

2024-02-27 17:56
“병원 떠나겠다” 한 마디면 의사들 백전백승?…이번엔 다를까 [이슈크래커]

2006년에는 당초 계획인 10% 감축보다 더 큰 규모인 500명 가까이 줄어들면서 결국 3058명이 됐습니다. 이때의 정원이 19년째 동결돼 온 겁니다. 이후에도 복지부는 연구용역 등을 근거로 의대 증원 카드를 만지작거렸는데요. 매번 의협 등 의사단체가 정부를 압박, 증원 추진을 무산시켰습니다. 2018년에는 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해 의료취약지의 의사 인력난을 해소하려...

2024-02-20 16:26
[종합] 한덕수 "의사 수 확보 안 되면 의료개혁 절대 성공할 수 없어"

오히려 의약분업 이후 정원을 감축해 2006년부터 지난 19년간 감소된 상태로 유지됐다. 그는 "늘어나는 고령인구와 높아지는 의료수요에 비해 지금의 의대 정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금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2035년에는 의사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불과 10년 안쪽에 닥쳐올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2024-02-18 15:10
정부 "의협 투쟁, 환자 생명에 위협된다면 법과 원칙 따라 대응"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의약분업 이후 정원 감축으로 인해 그간 배출되지 못한 인원을 고려하면 2000명을 늘리는 것은 과도하지 않다”며 “또한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젊은 의사는 줄고 있다. 지난 10년간 20대 의사 비중은 절반으로 줄었고 65세 이상 고령 의사는 2배 수준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의학교육...

2024-02-15 11:22
대통령실, 의료계 집단행동 자제 당부…"업무개시명령·면허취소 검토"

대통령실은 8일 의료계가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설 연휴 직후 총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동참해 주기를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엔 업무개시명령 발동이나 면허 취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대통령실...

2024-02-08 16:31
현대건설, 사랑나눔기금 2억4000여만 원 기부

‘환경과 안전’ 대표 사업인 ‘H-그린세이빙’은 서울시 민·관·공·협이 공동으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3년간 취약계층 가구에 LED 조명 1577개와 32kW 용량 태양광 발전 패널을 지원 및 설치하여 총 58tCO2/년...

2023-12-26 09:36
정부, 정원 50명 미만 ‘미니 의대’부터 증원…지역선 의대 설립 요구 봇물

과거 교육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정원을 감축했던 인제대 의대(정원 93명)와 가톨릭대 의대(정원 93명)도 감축한 인원 7명을 복원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 50명 이상의 비수도권 사립대학과 국립대도 의대 정원 확대를 바라고 있다. 조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그대로 미니 의대의 입학정원을 80명으로 늘릴 경우 최소 510명 이상을 증원해야 한다는...

2023-10-31 15:46
의대 정원 확대 이슈에 의료계도 이견…내부 갈등 커져

이어 11월부터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해 서면검토와 현장점검을 시행, 2025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대학을 중심으로 우선 검토하고, 지역 의대 신설도 지속 논의할 예정이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대 정원 수요조사’는 이해 상충에 따라 왜곡된 조사로 전락하게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지자체나...

2023-10-26 16:05
'의대 증원'이 이공계 기피현상으로? …“정쟁 대신 실질 처우 개선해야”

체계를 강화하고 정년을 연장하는 등 학생들이 연구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이공계 대학 교수 E 씨는 “장기적으로는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 의대 쏠림 현상이 약화해 이공계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낙관론도 있다”며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건 이공계 처우를 개선해 학생들이 이공계에 진학하고 싶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10-21 07:00
교육부, 입시비리 전담팀 가동…사교육대책팀 통합 운영

교육부는 제보 내용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대학교수나 대학 당국이 개입한 중대한 입시 비리가 발생할 경우, 해당 대학에 즉시 정원을 감축하는 등 엄정 처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고입과 관련한 제보도 사교육·입시비리대응팀에서 접수한다. 다만, 고입의 경우 시도교육청 소관인 만큼 중대한 사안이 아닐 땐 교육청으로 사안 조사가 이관된다.

2023-10-17 17:08
이주호 "대학 기득권 내려놔야…정원 30%, 전공없이 입학"

이번 개선 방안에 따라 그간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용된 일반직 공무원 정원 27명이 감축된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가 27명의 고위직을 내려놨다는 건 엄청난 개혁"이라고 평가했다. 고등교육 등 대학규제혁신국은 내년 1월 일몰된다. 교육부는 올해 초 조직개편에서 대학 업무를 담당하던 고등교육정책실을 인재정책실로 바꿨다. 대학 업무 담당 조직은...

2023-10-06 14:18
‘자리 나눠먹기’ 논란 국립대 사무국장, 총장이 임용

27명을 감축(국장급 고위공무원단 18명, 3급 9명)한다. 직위 개방에 따른 민간 임용을 위해선 별정직 형태의 사무국장 정원을 신설한다. 사무국장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한다. 사무국장 임용 방식, 채용 절차 등을 담은 세부 지침을 마련해 현장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은 교육부가 기득권을...

2023-10-06 14:13
대학 설립·운영기준 분리...대학 통폐합 요건도 완화

대학 간 통폐합 시 일률적으로 입학 정원을 줄이도록 한 종전의 조건도 없어진다. 이를 통해 교사·교원·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정원 감축 없이 통폐합이 가능해진다. 통폐합 대상도 기존에는 대학, 대학원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간 통폐합만 허용됐지만, 전공대학과 비수도권 사이버대학까지 넓어진다.

2023-09-1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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