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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에 정대화 전 상지대 총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에 정대화 전 상지대 총장
    신임 정 이사장은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공성 강화 정책을 바탕으로 대학생 등록금과 주거비 부담경감 지원 사업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임 정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 학사, 동 대학원 정치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국회...
    2021-10-01 13:12
  • “조국, 서울대 교수 직위해제 이후 5600여만 원 급여 받아”
    “조국, 서울대 교수 직위해제 이후 5600여만 원 급여 받아”
    김 의원은 “조 전 장관과 같은 직위해제자들이 수업, 연구활동 등 정상적인 활동 전혀 없이 수천만 원의 봉급을 받아가는 것은 위선”이라며 “학생들의 등록금이 무위도식하는 자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불합리한 급여구조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대 측은 조 전 장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경우 봉급, 수당을 환수할지에 묻는 김 의원의...
    2021-09-30 17:55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코로나19가 앞당긴 한국 대학의 종말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코로나19가 앞당긴 한국 대학의 종말
    대학등록금은 2012년 이후 10년째 인상되지 못하고 있다. 무서운 일이다. 대학등록금 이외에 10년 동안 가격이 안 오른 것이 또 있을까? 등록금 동결정책은 이명박 정부 시절 광우병 파동에 흔들리는 민심을 잡으려고 당시 여당에서 제안하여 시행되었다. 자칭 보수 정부에서 시작한 등록금 동결을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돌이킬 수 없다. 그래서 10년 동안 등록금은...
    2021-09-24 05:00
  • 교육부 권고에도 대학들 비대면 수업 유지…등록금 반환 갈등 커지나
    교육부 권고에도 대학들 비대면 수업 유지…등록금 반환 갈등 커지나
    교육부는 등록금 반환을 위한 추가 재정 지원은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에는 정부가 특별장학금 예산 1000억 원을 편성해 등록금 반환을 간접 지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 문제는 대학과 학생이 협의해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올해는 대학들이 원격수업 노하우도 쌓여 만족도도 개선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1-09-23 15:05
  • [기고]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행정절차법 위반, 재검토 해야
    [기고]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행정절차법 위반, 재검토 해야
    이러한 점에서 올해 진단 결과는 전면 보완돼야 한다. 대학혁신지원사업비는 13년간의 등록금 동결 등에 따른 대학의 수입 결손 보전 차원에서 진단 참여 대학 모두에 대해 지원하고 규제개혁을 즉시 추진해 대학이 다양한 방법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능동적·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1-09-23 14:22
  • 공교육비 정부 지원 OECD 평균 미달…청년 고등교육 이수율 ‘1위’ 재탈환
    공교육비 정부 지원 OECD 평균 미달…청년 고등교육 이수율 ‘1위’ 재탈환
    자료 제출 국가 중 우리나라의 등록금은 국공립대학은 8번째, 사립대학(독립형)은 7번째로 높았다. 2019년 우리나라의 나이별 취학률은 만 3∼5세 93.3%, 만 6∼14세 99.3%, 만 15∼19세 83.9%, 만 20∼24세 49.7%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그러나 대학 졸업 이후 연령대 25∼29세 성인 취학률은 8.0%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OECD 연령대 평균 취학률을...
    2021-09-16 18:00
  • 차상위가구 둘째도 '국가장학금 지원'…다자녀 기준 3명→2명
    차상위가구 둘째도 '국가장학금 지원'…다자녀 기준 3명→2명
    내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에 대해서도 대학 등록금이 전액 지원된다. 기타 다자녀 지원사업에서 다자녀 기준도 단계적으로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5일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고 우선적으로 교통·문화시설 이용, 양육·교육 지원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2021-09-15 14:25
  • “경력개발이 新최저임금”...아마존, 시간제 근로자 대학 학비 전액 지원
    “경력개발이 新최저임금”...아마존, 시간제 근로자 대학 학비 전액 지원
    주 20시간 이하 시간제 근로자에게는 대학 등록금의 절반만 지원한다는 방침다. 또 고등학교 수료, 영어능력 향상 프로그램 비용도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비용은 선불로 제공되며 근로자가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도중 혹은 마친 후 회사를 떠나더라도 반환할 필요가 없다. 아마존은 해당 프로그램 운영으로 2025년까지 12억 달러(약 1조4000억 원)가 투입될 것으로...
    2021-09-10 15:55
  • 경찰,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등 검찰 송치
    경찰,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등 검찰 송치
    대학원 등록금 일부를 대납받은 방송사 기자 A 씨와, 고가 수입차를 무상 대여받은 일간지 논설위원 B 씨도 함께 검찰로 넘겨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불송치됐다. 주 의원은 지인에게 수산물을 보내 달라고 김 씨에게 부탁하거나 설 연휴 대게, 한우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경찰은 청탁금지법 기준을 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사건에 연루된 배모 총경...
    2021-09-09 13:37
  • [종합] 대학기본역량진단 탈락 대학들 “평가 재검토하라”…3일 최종결과 발표
    [종합] 대학기본역량진단 탈락 대학들 “평가 재검토하라”…3일 최종결과 발표
    김기석 성공회대 총장은 “13년간 등록금을 동결하면서 대학이 자생할 수 없게 만든 건 교육부”라며 “대학은 사회적 자산인데 지금은 입학정원 조정 구실로 대학을 파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탈락대학들이 기자회견을 여는 동안 이날 구조개혁위원회는 마지막 심의를 교육부에서 열었다. 20여 명의 구조개혁위원회 심의위원들은 교육부 직원들의...
    2021-09-02 15:56
  • [2022 예산안] [종합] 서민·중산층 대학생 ‘반값등록금’…교육부 88조 원 편성
    [2022 예산안] [종합] 서민·중산층 대학생 ‘반값등록금’…교육부 88조 원 편성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은 올해 3조9946억 원에서 내년에 4조6567억 원으로 6621억 원 증액된다”며 “이를 통해 대학생 100만 명이 평균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받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대학 일반재정지원 예산도 증액 편성했다. 내년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비는 올해보다 1224억 원이 증액된 1조1830억 원으로 편성됐다....
    2021-08-31 13:42
  • [2022 예산안] 서민·중산층 대학생 ‘반값등록금’…교육부 88조 원 편성
    [2022 예산안] 서민·중산층 대학생 ‘반값등록금’…교육부 88조 원 편성
    지원하는 ‘평생교육 바우처(이용권) 지원 사업’의 규모도 74억 원에서 141억 원으로 2배가량 확대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중산층이 체감할 수 있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 청년층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1-08-31 11:14
  • [2022 예산안] 정부, 전국민 접종 위해 내년 1억7000만 회분 백신 확보
    [2022 예산안] 정부, 전국민 접종 위해 내년 1억7000만 회분 백신 확보
    친가족 5대 패키지의 일환으로 영아 수당과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기초·차상위 가구는 둘째 이상부터다. 모자건강관리와 관련해선 임산부의 모든 의료비 지원을 위한 임신바우처를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청소년 산모를 추가 지원한다. 일·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선 근로시간 단축...
    2021-08-31 11:10
  • 코로나 여파 학자금 대출·사립대 기부금 줄어
    코로나 여파 학자금 대출·사립대 기부금 줄어
    다만 올해로 13년째 등록금 동결정책이 이어지고 있지만 사립대 적립금은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2020년 전국 4년제 사립대 156곳의 교비회계 적립금은 총 7조9316억 원으로 전년(7조9186억 원)보다 130억 원(0.16%) 늘었다. 사립대 적립금은 대학이 장래에 소요될 건축비·장학금·연구비·퇴직금 등을 위해 쌓아두는 기금이다. 적립금은 건축기금(46.3...
    2021-08-31 09:39
  • ‘대학 살생부’ 기본역량진단 결과 이번 주 확정…탈락 대학들 ‘행정소송’ 갈 듯
    ‘대학 살생부’ 기본역량진단 결과 이번 주 확정…탈락 대학들 ‘행정소송’ 갈 듯
    일부 탈락 대학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내년도 대학 등록금을 인상하는 등 교육부와의 대립이 격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대학가에 따르면 주요 탈락 대상 대학이 최근 교육부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가결과가 번복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이에 구제 받지 못한 대학들이 향후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앞서 교육부는 17일 ‘2021년...
    2021-08-30 14:05
  • 내년부터 소득 하위 50% 가구 국가장학금 지원액 67.5만→350만 원
    내년부터 소득 하위 50% 가구 국가장학금 지원액 67.5만→350만 원
    교육부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의 올해 연간 등록금 평균은 국립이 418만5000원, 사립이 748만8000원이다. 지금까지는 기초·차상위 가구라도 연간 최대 520만 원까지 국가장학금을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국립·사립 관계없이 둘째부터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 첫째 자녀도 사립대 평균 등록금(748만8000원)의 93.5%에 해당하는 700만 원까지 지원받도록 했다. 다자녀...
    2021-08-26 16:00
  • [청년대책 교육] 월 소득 얼마부터 자녀 장학금 지원받나
    [청년대책 교육] 월 소득 얼마부터 자녀 장학금 지원받나
    이 같은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청년특별대책을 보고 받은 자리에서 “총액 차원에서는 반값 등록금이었지만, 중산층은 반값 등록금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번 계획으로 인해 개인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을 대학원까지 확대하고...
    2021-08-26 14:00
  • 문재인 대통령 "다자녀 가구 셋째 이상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고무적"
    문재인 대통령 "다자녀 가구 셋째 이상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고무적"
    문 대통령은 또 “기초·차상위 가구 대학생의 장학금 지원을 대폭 인상하는 것과 중위소득 200%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과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향후 예산 편성을 필요로 하거나 법령 개정이 요구되는 정책과 달리 이는 2022년 정부예산안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청년들이 바로 체감할...
    2021-08-24 16:46
  • 대학기본역량진단 탈락 대학들 “납득 안 돼…이의 신청할 것"
    대학기본역량진단 탈락 대학들 “납득 안 돼…이의 신청할 것"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관계자는 “사립대는 등록금 의존율이 60%에 달하는데 정부가 등록금 인상 억제책을 펼쳐 계속 동결됐다"며 "인공지능(AI) 교육 등을 강화하기 위해선 시설 투자가 수반돼야 하는 데 재정지원마저 없으면 버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대학에 대한) 별도의 재정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1-08-18 11:39
  • 17일부터 한달간 대학생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접수
    17일부터 한달간 대학생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접수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8구간 이하(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연간 67만5000원~5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직전학기 성적이 B 학점 이상 돼야 한다. 다만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 장애학생은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021-08-1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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