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인 이번 주 후반 2차 추경을 발표한다. 추경 전체 규모는 34조∼36조 원 수준이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 2년간 방역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영업이익 감소액을 총 54조 원으로 추산했다. 이 중 전 정부가 약 35조1000억 원을 지급했고, 새 정부가 모자란 19조 원을 지급한다. 그동안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이 같은 규모의 추경 편성을 예고했었다.
추경안은 소상공인의 피해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지급하는 내용을 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2020∼2021년의 코로나 위기 2년 동안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영업이익 감소액을 총 54조 원으로 추산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이들에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등으로 35조1000억...
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회복을 두 축으로 향후 5년간 부동산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세금 부담을 낮추는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5년간 수도권 최대 150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25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해 주택시장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과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임대차3법에 관해 개선 의지를 밝혔다.
인수위 관계자는 “임대차 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시장혼선 최소화와 임차인 주거안정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대차3법에 관한 새 정부의 개선 의지는 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하나로 생애최초 주택 구매 가구의 LTV 상한을 80%로 높여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안착 상황 등을 고려해 생애최초 주택 구매 가구 LTV 최대 상한의 완화(60∼70%→80%)를 우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투기지역...
5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국정과제 중 ‘모든 학생을 인재로 키우는 교육과정’ 항목에서 “고교학점제 추진 점검 및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며 고교학점제 유지 방침을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공통과목 외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졸업하는 제도다. 다양한 적성과 진로를 보장해주기 위해 ‘과목 선택권’...
애초 시행일은 11일이었으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기재부 등이 논의 과정에서 새 정부 출범일에 맞춰 조정했다. 인수위는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의 매물이 늘어나고, 적정 수준에서 거래가 이뤄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중과세율이 아닌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해 한시적으로 세금을 낮춰 준다.
주택을 3년 이상...
윤 당선인은 9일 오후 장상윤(52) 신임 교육부 차관을 비롯한 차관급 및 대통령 비서실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장 신임 차관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특위에서 정책지원단장을 맡았다. 그는 코로나19 발생 첫해였던 2020년부터 교육뿐만 아니라 보건복지, 문화체육관광, 여성가족, 아동, 고용노동 등 정부 사회관계 업무를 총괄 조정·기획하는 국무조정실...
애초 은행연합회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하려고 작성한 초안에서도 첫 번째 항목이 ‘은행의 비금융 서비스 진출 확대’였다. 자산관리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가상자산 서비스 진출 허용’도 제언했다.
최근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과 간담회에서 은행장들은 “유통·통신·배달 등 생활서비스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디지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9일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차관급 인선을 발표했다. 중기부 차관에는 현 조주현 소상공인정책실장이 이름을 올렸다.
조주현 신임 차관은 1995년 공직에 입문해 27년간 중소벤처기업부(중기청 포함)에서만 근무한 ‘중기통’이다. 중기부 내에서는 대표적인 소상공인 정책과 기술 R&D 전문가로 꼽힌다.
1968년생인 그는 대전 출신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 중에는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27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발표한 자본시장 공정회복 정책공약도 포함됐다.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자본시장 공정'은 투 트랙이다. 주식 양도 소득세 폐지와 공매도 담보비율 조정, 물적 분할 제도 손질 등 소액주주 입장에서...
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가 주관하는 ‘대통령 집무실 명칭 국민 공모’가 진행 중이다. 공모는 이달 15일 종료된다.
당선작은 6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당선작 심사는 역사학자, 한글학자, 건축가 등의 전문가 심사단과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국민 심사단이 포함된 심사위원단을 통해 진행된다.
상금은 최우수상 600만 원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를 통해 재정과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게 없다. 고질적인 저출산·고령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가·연금재정 건전성은 추세적으로 악화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숙제다.
◇“강력한 지출 효율화”…증세는 빠져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포털 뉴스를 손보기 위해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가칭)’ 신설을 추진한다는 소식도 변수다. 뉴스 이용자들의 유입이 잦은 포털 사이트의 특성 상 다른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서다.
증권가에선 네이버와 카카오가 핵심 사업인 광고와 커머스의 성장 둔화가 이어지면서 성장에 대한 눈높이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난 대선에서도 영향이 이어져 집값 급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커진 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득표율이 특히 높게 나왔다.
이에 현재는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폐지 공약을 목표로 세제 개편을 예고했고, 민주당도 일시적 2주택자와 소득이 없는 고령층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한 보유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종부세를 폐지하는...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에 '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를 제시하고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조속 재개를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안전성을 전제로 운영 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수명 연장)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자는 최근 원전 공급산업체의 인력과 원자력 전공 인력이 감소 추세인 점을 지적하며...
기산텔레콤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모빌리티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까지 완전자율주행의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다. 도심항공교통(UAM) 관련주인 기산텔레콤의 주가에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인수위는 미래 모빌리티 시장 선도를 위해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UAM 등을 핵심 성장동력으로 지목하고, UAM은 최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