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삶과 밀접한 주택 문제 해결 차원에서 10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방식으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대폭 완화 △1~2인 가구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 △다주택자 규제 완화 △세제금융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응답했다.
최근 태영건설 사태로 불거진...
새해 부처별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바꾼 뒤 가진 두 번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주거 선택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속도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고양아람누리에서...
캐슬린 힉스 국방부 차관도 오스틴 장관의 입원 기간 그의 업무 일부를 처리했지만, 4일이 돼서야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4일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오스틴 장관의 ‘깜깜이 입원’ 논란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그를 해임할 생각이 없음을 밝혔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은 오스틴...
현안별 정부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 현장에서 받은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민생 경제 현장에서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이 원하는 문제를 즉각 해결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올해 첫 주례회동에서 정부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올해는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올해는 금융산업이 고수익을 창출하고, 미래 세대에도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 육성 정책까지 아울러서 논의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민간전문가 등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 말이다. 우리 금융산업이 글로벌...
미국도 입법은 아니지만, 지난해 10월 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AI 학습 전 연방정부에 사전 보고와 AI 콘텐츠에 대한 워터마크 지침 마련 등을 골자로 한 ‘AI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
업계에서는 한국이 올해 5월 열릴 AI 안전성 미니 정상회의의 공동 개최국인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발전 전개가 워낙 빨라...
불, 해외 수주 570억 불을 목표로 해서 국민께서 직접 체감하고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새해 첫 업무보고에는 소상공인, 근로자, 무주택자, 청년, 어르신, 주부 등 각계 국민 70여 명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부처 장관,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형식의 신년 업무보고에서도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공매도를 금지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가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지만, 금투세 폐지는 소득세법 개정 사안이어서 사실상 야당과의 합의가...
김영삼 전 대통령은 신민당 원내총무이던 1969년 6월 20일 상도동 자택 인근에서 초산(질산) 테러를 당했습니다. 당시 괴한들은 귀가하고 있던 김 전 대통령의 승용차에 질산 병을 투척했는데요. 질산 병이 자동차 창문에 맞아 차창이 녹아내렸지만, 김 전 대통령은 문을 잠그고 있어 큰 부상을 피할 수 있었죠.
테러가 벌어진 시점은 김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박정희...
윤 대통령은 신년 업무보고와 관련 "민생과 밀접한 주제를 놓고 관계되는 부처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해 심도 있게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3일 보도자료에서 윤 대통령의 신년 업무보고 관련 지시 사항을 소개하며 "지난해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됐던 부처별 업무보고와 달리 민생 주제별 다양한 정책...
이후 대통령 업무보고를 거쳐 의대 정원 확대안을 포함한 패키지 최종안을 발표한다. 애초 의대 정원 확정이 2월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내년도 대학 수시모집 일정 등을 고려해 이달 중 확정·발표하는 것으로 입장이 정리됐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의대 정원 확대뿐 아니라 필수의료 수가체계 개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본지가 법제처의 지난해 업무보고를 분석한 결과, 윤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입법은 771건(법률 488건, 하위법령 22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5월 법제처가 집계한 정부 국정과제 법률안 통과 비율은 35%(289건 중 103건)에 불과하다. 국회가 정부 정책을 발목 잡은 결과다. 재정준칙 법제화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부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신설과...
윤 대통령은 올해 업무보고도 '국민이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콘셉트로 정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민이 (업무보고에) 참여하게 되고, 주제별로 묶어서 (한다)"고 설명했다. 현장성을 강화해, 그 주제가 가장 잘 드러나고 활기차게 논의할 수 있는 곳에서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업무보고가 이뤄진다는 이야기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연두 업무보고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3년을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선언했고, 4대 개혁 분야와 10대 핵심 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바쁘게 움직였고, 눈에 띄는 변화들을 만들어냈지만 결과는 호불호가 갈린다. 지난해를 돌이켜보며 한 해 동안 교육계를 휩쓸었던 이슈들을 짚어봤다.
서이초 교사 극단선택...
이날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 업무 적합성에 대해 질타를 쏟아냈다. 민형배 의원은 “스스로 전문성이 있다고 보나”라고 질의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김 후보자 지명이 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법 제5조1항에 ‘위원장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했는데, 김 후보자는 방송ㆍ통신과 연관성이...
앞서 환경부는 '2023년도 핵심 업무보고'에서 녹색산업 해외 진출 목표를 '올해 20조 원, 임기 내 100조 원 수주·수출 효과 창출'로 설정한 바 있다.
이에 녹색산업 협의체에 참가하는 기업과 98회 달하는 일대일 전략회의를 열어 사업별 맞춤형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17개국 현지에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을 25회 파견했다. 또한 현지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협력국 해당...
검찰은 이들이 '세월호 국면'에서 벗어나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을 회복하는 등의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김 전 참모장은 경찰에서 받은 정보를 보수단체에 제공해 소위 '맞불 집회'를 열도록 지원한 혐의, 지 전 참모장은 예비역 장성 단체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찬성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대통령실은 오 후보자의 이같은 이력을 높이 평가하고 중소ㆍ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신시장 개척을 위한 적임자로 봤다. 반면 현장에선 벤처ㆍ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 전반을 다뤄야 하는 중기부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우려가 나왔다.
중소ㆍ벤처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수출국 다변화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둘러싼 민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계기로 네덜란드 경제기후정책부와 원전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한국수력원자력 역시 경제기후정책부와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 조사 계약을 맺었다.
네덜란드는 현재 원전 1기를 운영 중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원자력 에너지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동안 업무보고를 받고 난 이후 가장 먼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며 "무엇보다 소통과 관련된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가 장관 내정 사흘 만에 소상공인연합회를 직접 찾은 것은 장관 지명 직후부터 제기된 전문성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오 후보자는 정통 행정관료가 아닌 외무고시 출신의 정통 외교관이다. 대통령실은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