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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범인 자백하는 꼴"

문서에 ‘업무상 과실 불인정’ 사례만 6건이 보고됐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결국 윤 대통령은 자신의 ‘격노’로 대통령실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게 해 놓고 이를 들킬까 두려워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며 "VIP의 ‘수사지침’에 따라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판례까지 뒤져가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하기 위한 수사...

2024-05-15 14:24
복지부·의사 단체 소송 난무…의·정 입장 평행선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의료 공급·이용체계를 정상화하는 의료개혁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의대 증원 정책 추진에 힘을 싣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고려할 때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2024-05-09 17:27
尹, 이재명에 건강 염려 안부 전화…李 "감사하다"

민주당 공보국은 전날 오후 "총선으로 하지 못하고 미뤄온 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갖는다"며 "이 대표는 16일부터 정상적인 당 대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휴가 기간에는 정청래 최고위원이 사회권을 대행한다. 민주당 측 관계자는 "이 대표가 입원 치료를 받는다는 보도를 보고 윤 대통령이 전화를 건 것으로 말...

2024-05-08 16:34
입법정비 등에 유보통합 ‘난항’…‘굼뜬’ 교육개혁, 언제쯤 속도내나

교육부 '함께차담회' 이후 정책추진 미반영 사안 총 28건유보통합> 교장과의 대화> 행정업무 경감 순 등 ‘지지부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 가운데 내년부터 전면 시행 예정인 영유아 보육·교육체계 일원화(유보통합) 정책 추진 등 일부 교육개혁 과제에 대한 속도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보통합 이후 교사 자격 등 논의가 필요한...

2024-05-08 12:00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채상병 사건, 법과 원칙 따라 수사”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28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인근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며 ‘대통령실 개입 정황도 나왔는데 채 상병 사건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한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오 후보자는 “어려운 시기에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돼 굉장히 무거운...

2024-04-28 11:24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정부가 올해 들어 부처 업무보고의 성격으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발굴한 정책 과제 중 국회에서 입법이 필요한 과제가 8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같은 입법 과제를 연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함에 따라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정국이 예고되고 있어 '공수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2024-04-15 14:07
“우린 정책 피해자, 가해자는 박민수 차관”…집단 고소 나선 전공의들

병원 업무에 복귀하기 위한 전제 조건에는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뿐 아니라 박 차관의 경질도 추가됐다. 정 사직 전공의는 “윤석열 대통령은 박 차관을 조속히 경질해달라”라며 “박 차관 경질 전까지는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공의들은 앞으로 의협이 주도적으로 정부와 협상을 해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했다. 정 사직...

2024-04-15 13:20
대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집회 허용…관저 아니다”

당시 재판부는 “국민의 의사에 귀를 기울이며 소통에 임하는 것은 대통령이 일과 중에 집무실에서 수행해야 할 주요 업무”라며 “대통령 집무실을 반드시 대통령의 주거 공간과 동등한 수준의 집회 금지장소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경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2024-04-12 21:03
중간 평가 성적표 앞둔 尹...남은 3년 국정 운영 갈림길 [4.10 총선]

윤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로 바꿔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 직전까지 24차례 열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3월 28일~4월 9일)에는 교통, 주택, 금융, 반도체, 연구·개발(R&D) 혁신, 의료개혁 등 여러 현안을 직접 챙기고,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도 열었다. 윤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2024-04-10 15:10
대통령실 "의료계 단일화 노력 긍정적…합리적 안 제시하면 논의"

다만 "의료개혁 패키지 전면 백지화, 정부에서 내린 업무개시 명령 근거가 되는 법을 폐지해라 이런 것들은 비합리적이고 무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만남에 대해 장 수석은 "전공의와의 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고 평가했다. 박 비대위원장이 윤...

2024-04-08 10:30
“尹·박단 만남은 ‘밀실·독단’…대전협 비대위, 저연차 배제 거수로 추대”

류 씨는 “박단 비대위원장과 비대위 12명을 제외하곤 어느 누구도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 알지 못했고, 심지어 대의원들도 동의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모든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뉴스를 보고 소식을 알았다”라고 토로했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8월 제28기 대전협 회장으로 당선됐다. 세브란스병원에서 수련 과정을 밟고 있었지만, 지난 2월 20일 정부의...

2024-04-04 16:04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8. 中 ‘AI플러스 행동’ 전략에 담긴 뜻

또한, 리창 총리의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도 AI를 3차례 언급하며 중국 독자적인 AI 생태계 구축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전인대 최초로 총리가 ‘AI 플러스 행동(人工智能+行動)’이라는 새로운 국가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중국에서 ‘플러스(+)’라는 단어가 들어간 정책이 가지는 함의는 다른 산업과의 융합 혹은 시너지 창출을 정부가 직접...

2024-04-04 05:00
尹 "민생토론회, 부처 융합 특징…박정희 수출진흥전략회의 벤치마킹"[종합]

마무리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와 관련 "저희 정부가 들어와 첫번쨰 각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 방식을 완전히 바꿔 지난해는 정책 대상자와 함께 받았고, 올해는 과제별로 부처 간 벽 허물기를 해서 과제 중심으로 전환했다. 이를 해보니까 부처별 업무보고 대체뿐 아니라 과제 중심으로 계속 진행해야겠다고 판단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2024-04-02 16:47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 나선 尹 "빠른 행동 원칙…과제 240개 해결 중"

부처별 새해 업무보고를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함께 받으며, 현장 목소리도 청취하기 위해 시작한 만큼 개선된 정책 또한 알기 쉽게 전달하고자 마련한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번 회의는 그간 24차례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 마련된 '사회 분야' 과제 후속 조치 현황을 다뤘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하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두...

2024-04-02 15:16
尹, 선거운동 기간 '민생토론회 휴무'…정책 홍보는 이어갈 듯

윤 대통령이 연초 부처별 업무보고를 현장에서 국민과 직접 만나는 자리로 바꾼 민생토론회는 '관권 선거' 논란도 있었다. 22대 총선에 앞서 대통령이 지역마다 현안을 찾아가 챙기자, 야당은 '관권 선거'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비판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민생토론회는 정치적인 일정과는 무관하다"고 재차...

2024-03-24 16:01
대통령실 "전교조, 늘봄학교 왜곡·반대…교육자로서 바람직하지 않아"

다만 정부가 서울교사노조의 이같은 행동을 '업무 방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법률적 검토에 돌입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교육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이후 학교 현장에서 반대 움직임이 있거나 그렇지 않고, 서울의 경우 추가로 늘봄학교를 발굴하려는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고발이나 그런 후속 조치는 되지 않는 것으로...

2024-03-22 10:59
관광공사, 前부사장 관련 감사서 직원 적발...이재환 "편향된 감사 신뢰못해"

이 전 부사장은 국무총리실 직속 재외동포 정책위원, 한국창업진흥협회장, 경기도지사 경제특별보좌관 등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 경제2분과위원회 상임자문위원을 지냈다. 2022년 12월 관광공사 부사장으로 취임했다. 한편,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10월 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 위증 및 국회 모욕 혐의로 고발됐던 이 전 부사장에게 21일 '혐의없음'으로...

2024-03-21 05:00
의료대란에 병원 ‘비상경영’ 돌입…“매일 10억씩 적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자 명령”이라며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 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2024-03-19 15:10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정치적 고려 없어…총선 이후 후속 조치 점검"

대통령실은 17일 올해 들어 부처 업무보고의 성격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고 있는 민생토론회와 관련해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국민들이 제시한 주제와 직결되는 민생현장에서 개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생토론회를 두고 '사전 선거운동'이나 '관권선거 행위'라는 야권의 비판을 일축한 것이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2024-03-17 16:22
“총선은 총선, 국정은 국정”.…尹, 현장 목소리 더 챙긴다

올해 시작과 함께 윤 대통령은 "부처의 업무를 나열하는 백화점식 업무보고보다는, 민생과 밀접한 주제를 놓고 관계되는 부처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해 심도 있게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다. 올해 1월 4일부터 시작한 민생토론회는 16일 기준 모두 20차례 열렸다. 20번의...

2024-03-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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