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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집값 예측할 수 있도록 관리…서민 주거 불안 국가가 보호”
    尹대통령, “집값 예측할 수 있도록 관리…서민 주거 불안 국가가 보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2023년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발언을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집값이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실수요자의 어려움과 역전세, 깡통전세, 전세 사기 등 서민 불안을 국가가 나서서 보호하라”고 말했다고 원 장관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에 대해선 “과거...
    2023-01-03 17:52
  • 尹 “부동산 수요규제 풀고 미분양 공공매입…GTX D·E·F 임기 내 추진”
    尹 “부동산 수요규제 풀고 미분양 공공매입…GTX D·E·F 임기 내 추진”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과거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환경을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해 국민이 고통을 받게 됐다. 전문성과 과학에 기반해 일을 해야 될 것”이라며 이 같은 지시들을 내렸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에 관해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려 했는데 속도가 빠르면 국민들께서...
    2023-01-03 17:47
  • 국토부, 지역 주도 혁신 성장공간 조성…해외수주 경쟁력 강화도
    국토부, 지역 주도 혁신 성장공간 조성…해외수주 경쟁력 강화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먼저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거·업무·여가 등 다양한 기능이 융복합된 도심 거점을 만들 수 있도록 도시계획체계를 개편하고 공간혁신구역을 도입한다. 공간혁신구역은 토지의 용도·밀도 등...
    2023-01-03 16:41
  • 올해 그린수소·해수 담수화 등 녹색산업 수주 20조 이뤄낸다
    올해 그린수소·해수 담수화 등 녹색산업 수주 20조 이뤄낸다
    환경부 대통령 업무보고…원전+재생에너지 전략으로 탄소중립 이행2027년까지 초미세먼지 30% 감축…인공지능 홍수 예보 전국 확대 정부가 올해 그린수소, 해수 담수화 등 녹색산업 분야에서 20조 원의 수주를 이룬다는 목표다. 나아가 윤석열 정부 내 누적 100조 원의 녹색산업 수출을 해낸다는 구상이다. 그간 전통적 오염처리 산업과 환경기초시설에 머물러 있던...
    2023-01-03 16:33
  • [속보] 尹 "환경영향평가, 반도체 등 글로벌 경쟁 분야는 합리화해야"
    윤석열 대통령 3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업무보고
    2023-01-03 16:22
  • [속보] 尹 "GTX DㆍEㆍF 예타, 임기 내 통과되도록"
    윤석열 대통령 3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업무보고
    2023-01-03 16:21
  • [속보] 尹 "부동산 수요 규제 과감히 풀라…미분양분 공공 매입해 취약계층 임대"
    윤석열 대통령 3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업무보고
    2023-01-03 16:21
  • [속보] 尹 "문재인 정부, 부동산ㆍ환경을 이념 문제로 인식해 국민 고통"
    윤석열 대통령 3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업무보고
    2023-01-03 16:21
  • 尹대통령 신년사 “해외수주 500억불·노동시장 유연화로 위기 돌파”
    尹대통령 신년사 “해외수주 500억불·노동시장 유연화로 위기 돌파”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윤 대통령에 업무보고를 통해 360조 원 무역금융 공급을 비롯한 수출 지원을 통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6800억 달러 이상 수출 실적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수출과 미래먹거리를 위한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IT(정보통신기술)와 바이오 산업뿐 아니라 방산과 원자력, 탄소중립과...
    2023-01-01 10:59
  • 尹대통령, 1월1일 오전 10시 생중계로 신년사…핵심 메시지는
    尹대통령, 1월1일 오전 10시 생중계로 신년사…핵심 메시지는
    이는 윤 대통령이 최근 기획재정부 등 몇몇 주요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언급한 내용들이다. 다만, 연설문 초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대통령의 마음이며, 연설 직전까지 어떤 키워드를 쓸지 역시 대통령만 알 수 있다. 대통령 관계자는 "이같은 틀 안에서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보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2022-12-29 17:51
  • 정부, 지역투자 강화한다…투자촉진보조금 2000억 이상 투입
    정부, 지역투자 강화한다…투자촉진보조금 2000억 이상 투입
    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 조치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 일부를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예산도 109억 원 증가한 2031억 원으로 늘어난다. 기업의 입지와 설비 투자에 대해 지역별, 기업 규모별로 투자액의 일정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가...
    2022-12-28 11:00
  • [종합] 중기부 신년 업무보고 “세계서 찾는 골목상권 만들 것”…구체성 결여는 한계
    [종합] 중기부 신년 업무보고 “세계서 찾는 골목상권 만들 것”…구체성 결여는 한계
    규제자유특구 고도화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 취임부터 언급됐지만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부재했다.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상공인이 스타트업처럼 투자유치 등을 위해 피칭행사를 열고 경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글로벌화를 위한 자금 마련 방안도 부족하다. 글로벌 펀드를 조성해 벤처ㆍ중소기업의 수출길을...
    2022-12-27 18:11
  • 尹대통령 "2023 산업정책 키워드는 대·중소기업 상생”
    尹대통령 "2023 산업정책 키워드는 대·중소기업 상생”
    27일 산업부·중기부 업무보고"어느 때보다 정부와 민간이 한 몸 돼야" 위기 돌파 투트랙은 “수출 증진과 스타트업 코리아”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내년도 우리의 산업정책은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2022-12-27 17:00
  • 해양수산 5대 신산업 육성에 5년간 3조 투입…유망기업 2000개 육성
    해양수산 5대 신산업 육성에 5년간 3조 투입…유망기업 2000개 육성
    이번 전략은 올해 8월 해수부 업무보고 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전략산업으로 해양수산 신산업이 갖는 중요성과 육성 의지를 강조한 이후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2027년까지 글로벌 상위 10% 이상의 5개 선도기술을 확보한다. 5개 선도기술은 친환경선박, 자율운항선박 4.0, 디지털 항법‧통신(e-Navi), 해양그린수소, 스마트...
    2022-12-27 16:56
  • 이창양 장관 "수출 역성장 반드시 막을 것…5년 내 세계 5위 만들겠다"
    이창양 장관 "수출 역성장 반드시 막을 것…5년 내 세계 5위 만들겠다"
    “내년 수출은 역성장이 예상되지만, 정부 역량을 모아 반드시 플러스를 달성하도록 하겠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역대 최대를 달성한 수출이 꺾이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원이 많은 국가와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 역성장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실물경제 활성화와...
    2022-12-27 16:55
  • 중기부 신년 업무보고 “세계서 찾는 골목상권 만들 것”…구체성 결여는 한계
    중기부 신년 업무보고 “세계서 찾는 골목상권 만들 것”…구체성 결여는 한계
    규제자유특구 고도화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 취임부터 언급됐지만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부재하다.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상공인이 스타트업처럼 투자유치 등을 위해 피칭행사를 열고 경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글로벌화를 위한 자금 마련 방안도 부족하다. 글로벌 펀드를 조성해 벤처ㆍ중소기업의 수출길을...
    2022-12-27 16: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기관보고(국회) △복지부 1차관 10:30 국무회의(대통령실) △복지부 2차관 10:00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국회)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28일(수) △복지부 장관 09:00 중대본회의(서울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제2차 인구미래 전략 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9:00 중대본회의(서울청사) △2020년 코로나 유행 첫 해...
    2022-12-25 09:13
  • 거세지는 정부·여당의 ‘노조 때려잡기’...왜?
    거세지는 정부·여당의 ‘노조 때려잡기’...왜?
    윤 대통령과 같은 서울대 법대, 검사 출신으로 윤 대통령이 다소 편하게 대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한 여권 관계자는 “내년 1월 개각설이 유력시되고 있는 가운데 원 장관의 출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정치적인 것을 떠나 이번 사태로 업무적으로 윤 대통령과의 호흡을 잘 맞춰왔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눈 여겨 보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2-12-21 14:42
  • 기재부 첫 업무보고…尹대통령이 제시한 5가지 과제는
    기재부 첫 업무보고…尹대통령이 제시한 5가지 과제는
    이번 업무보고는 대통령이 부처 장관들을 독대했던 지난 7월 취임 첫 업무보고와 달리, 정부 당국자 뿐 아니라 민간 전문가, 일반 국민도 참석해 정책 방향을 토론하고 자문하는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약 80분간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우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하며 내년도 경제 전망과 함께 위기 극복 및 경제...
    2022-12-21 14:01
  • 주호영 “법인세 의견 접근...행안부·법무부 예산 막판 쟁점으로 남아”
    주호영 “법인세 의견 접근...행안부·법무부 예산 막판 쟁점으로 남아”
    이어 “인사정보관리단의 경우도 예전에는 인사혁신처에서 그 업무를 민정수석실에 위탁했다만, 이번에는 그것을 법무부에 위탁했다”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법무부 장관에게 일체 보고 하지 않고 검사 출신이 단장을 맡지 않는 것으로 해서 민주당이 우려하던 것을 말끔히 다 제거했다”고 덧붙였다. 주 원대대표는 “그런데 이 5억의 예산 때문에 639조 정부...
    2022-12-1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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