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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평오의 해시견문(海市見聞)] 네옴(Neom) 프로젝트와 新중동붐의 꿈
    [권평오의 해시견문(海市見聞)] 네옴(Neom) 프로젝트와 新중동붐의 꿈
    정부는 네옴 프로젝트에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성과를 묶어 ‘신중동 붐’으로 발전시키려는 듯하다. 취지는 좋다. 그런데 사전에 그 사업의 성격과 중동의 특성을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현지 근무경험과 정보를 토대로 이 프로젝트에 임하는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 몇 가지 조언할까 한다. 첫째, 신중동 붐이 될 거라는...
    2023-03-06 05:00
  • [이슈크래커] 뇌물이라고 다 같진 않다…제3자뇌물죄‧청탁금지법 등 무슨 차이?
    [이슈크래커] 뇌물이라고 다 같진 않다…제3자뇌물죄‧청탁금지법 등 무슨 차이?
    제3자뇌물죄로 유죄 판단이 내려진 대표적인 사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입니다. 당시 법원은 기업들이 ‘대가’를 바라며 K스포츠재단에 수십억 원의 돈을 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서도 제3자뇌물죄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시절인 2015년부터 2018년까지...
    2023-03-04 10:00
  • 대통령실 "나희승 코레일 사장, 해임 재가 이뤄질 것"
    대통령실 "나희승 코레일 사장, 해임 재가 이뤄질 것"
    이 관계자는 "탈선과 사망 사고가 빈번해 공공기관장으로서의 업무 능력이 현저히 부족했다는 평가가 내려졌다"면서 "철도는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기관은 내부 기강이 확실하게 서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국토부 장관이 해임을 건의하는 즉시 대통령께...
    2023-03-03 16:15
  • 3월 국회도 전운…與 “K칩스법·연장근로 시급” vs 野 “양곡법·간호법 처리”
    3월 국회도 전운…與 “K칩스법·연장근로 시급” vs 野 “양곡법·간호법 처리”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은 3월 국회 첫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공표했고, 국민의힘도 의사일정을 신속하게 협의해서 본회의 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오늘 중으로 (여야) 수석 간 접촉을 통해서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2월 진행하지 못한 운영위 업무 보고 일정을...
    2023-03-02 10:55
  • 올해 주총 뜨거운 감자는 ‘행동주의 펀드’...치열한 표대결 열린다[2023 주총 관전포인트] ②
    올해 주총 뜨거운 감자는 ‘행동주의 펀드’...치열한 표대결 열린다[2023 주총 관전포인트] ②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업무보고에서 ‘주인 없는 회사’에 대한 스튜어드십을 언급한 여파다. KT는 구현모 현 대표가 셀프 연임 논란이 일자 차기 CEO 선임절차를 다시 밟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연금이 대주주로 있는 신한금융과 우리금융 등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도 모두 연임 없이 새 수장으로 교체됐다. 문재인...
    2023-03-01 07:43
  • [종합] 尹, 바이오헬스 지원 의지…“국책은행, 투자상품 개발하라”
    [종합] 尹, 바이오헬스 지원 의지…“국책은행, 투자상품 개발하라”
    조 장관이 윤 대통령에 보고한 전략은 ‘디지털 신시장 창출과 바이오헬스 수출 활성화’라는 목표 하에 △데이터 기반 의료·건강·돌봄 서비스 혁신 △바이오헬스 수출 활성화 △첨단 융복합기술 연구개발 강화 △첨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창업 지원 △관련 법·제도와 인프라 구축 등 과제로 구성됐다. 이에 민간 참석자들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분야인 만큼 집중적인...
    2023-02-28 17:07
  • 은행권 압박 커진다…규제법안 발의‧공정위 조사
    은행권 압박 커진다…규제법안 발의‧공정위 조사
    공정위가 각 은행에 다음 달 3일까지 현장조사를 예고하면서 여신 업무 전반에 대한 고강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금융기관의 불공정 약관 심사 및 시정 등을 담은 방안을 보고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5일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는 정부의 특허...
    2023-02-28 15:06
  • HUG 박동영 사장 후보자, 돌연 자진 사퇴
    HUG 박동영 사장 후보자, 돌연 자진 사퇴
    제청하면 대통령 재가 후 임명되는 절차만 남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박 사장 내정자는 정부의 임명 제청을 앞두고 원 장관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퇴 배경에 대해 국토부는 “일신상의 사유로 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사장 후보자는 최종 후보 의결을 위한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인 지난 8일과 9일 HUG 임원들을 만나 업무보고를 받아 논란이...
    2023-02-28 08:27
  • [단독] 尹 공약 ‘민관합동위’ 사실상 무산…“국민통합위로 대체”
    [단독] 尹 공약 ‘민관합동위’ 사실상 무산…“국민통합위로 대체”
    통합위는 정부부처 장관들과 각 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현안별로 대안을 마련해 윤 대통령에 보고하는 기구다. 국정운영의 주체는 아니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이 약속한 민관합동위와는 다르지만, 민관이 함께 정책을 구상한다는 구조는 같다. 통합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정부부처에 통합위에 잘 협조하라 지시한 건 통합위가 마련한 대안을...
    2023-02-26 15:43
  • 尹대통령, 취임 후 첫 국정원 방문서 “본질적 책무는 자유 수호”
    尹대통령, 취임 후 첫 국정원 방문서 “본질적 책무는 자유 수호”
    특히“첨단기술을 북한·해외·방첩정보 분석에 적극 접목하기 바란다”고 했다. 업무보고가 끝난 후 윤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실무직원 100여 명과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국가정보원 방문에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동행했다.
    2023-02-24 20:31
  • ‘충청금융’ 과점완화 대안 될까…설립 본격화
    ‘충청금융’ 과점완화 대안 될까…설립 본격화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보스턴식의 맞춤형 금융지주가 대전에 필요하다”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기업금융 중심은행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그룹(SVB) 모델에서 벤치마킹했다. SVB는 1983년 실리콘밸리 내 혁신 벤처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설립된 금융기관이다. 설립 이후 3만 개가 넘는 벤처기업에 직·간접 투자하면서 미국 실리콘밸리 벤처...
    2023-02-24 18:26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尹대통령, 자본시장 중요성 강조…외인 접근성 제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尹대통령, 자본시장 중요성 강조…외인 접근성 제고”
    “특히 올해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자의 자본시장거래를 제한하고, 이들의 상장회사 임원 선임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 있었던 금융위 업무보고와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금융시장, 즉 자본시장 발전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다"며 "금융위도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2-24 15:33
  • [종합]'실손 청구 간소화법’ 다음주 정무위 법안소위서 또 빠져
    [종합]'실손 청구 간소화법’ 다음주 정무위 법안소위서 또 빠져
    지난해 8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입법과제로도 보고됐으며, 금융위도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재차 추진 계획을 밝혔다. 실제 21대 국회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6개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정부와 국회가 십여 년간 보험업법 개정에 나서려는 것은 실손보험 청구가 불편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서류 발급을 위해...
    2023-02-23 16:20
  • [단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27일 정무위 법안소위 막판 제외
    [단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27일 정무위 법안소위 막판 제외
    지난해 8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입법과제로도 보고됐으며, 금융위도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재차 추진 계획을 밝혔다. 실제 21대 국회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6개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14년째 공회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이번엔 다르다’는 분위기가 감지된 건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의료계가 마침내...
    2023-02-23 14:48
  • [종합] 김한길 ‘통합위 성과’ 부심…“정부부처 움직이고 16개 특위 추진”
    [종합] 김한길 ‘통합위 성과’ 부심…“정부부처 움직이고 16개 특위 추진”
    성과보고에서 성과를 치하하면서도 국민통합 싱크탱크로서의 더 큰 역할을 주문했다”고 짚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관계 장관들에 통합위에 적극 협력하라 당부해 관계부처와 협력 하에 업무성과를 도출할 위상과 역할 갖게 된 것”이라며 “국민통합방안을 숙의하고 도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과 필요성을 국민들께 제대로...
    2023-02-22 16:33
  • 김주현·이복현, 나란히 '은행은 공공재'…"국민 눈높이 맞게 개혁할 것"
    김주현·이복현, 나란히 '은행은 공공재'…"국민 눈높이 맞게 개혁할 것"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 발언을 놓고 여야가 충돌한 가운데 금융당국 수장들은 은행 산업에 과점적 행태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의 '돈잔치...
    2023-02-21 16:00
  • 메시지 쏟아내는 北…집권 2년차 尹 해법은
    메시지 쏟아내는 北…집권 2년차 尹 해법은
    앞서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교·국방부 연두 업무보고를 받은 뒤 마무리 발언에서 "대한민국에 전술 핵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자체 핵보유' 관련 발언을 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안보라는 건 늘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핵 위협이 심화된다거나 북의...
    2023-02-20 17:16
  • 尹 ‘상시 장관 보고’…“정무적 판단 따라 내용 공개 결정”
    尹 ‘상시 장관 보고’…“정무적 판단 따라 내용 공개 결정”
    장관에게서 업무보고를 받는다. 용산 대통령실에 주제마다 관계부처 장관들을 상시적으로 불러 보고를 받는다는 방침에 따라서다. 이 장관의 이날 대통령 보고 사안은 비공개이지만 시급한 현안으로 노란봉투법과 노동조합 회계 장부 미제출 건이 있다. 노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2023-02-20 12:19
  • [스페셜리포트] 보험ㆍ카드 이어 증권사도 사정권…'성과급 논란' 금융권 전체로 확산
    [스페셜리포트] 보험ㆍ카드 이어 증권사도 사정권…'성과급 논란' 금융권 전체로 확산
    성과보수 '이연지급제' 살피고 손해끼치면 환수 '클로백' 활성화 "업권별 개입 다르게 이뤄져야"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의 과도한 성과급 등을 '돈 잔치'라고 질타한 가운데 고액 성과급 논란이 금융권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금융 당국이 보험사와 카드사에 이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논란을 일으켰던 증권사까지 성과급 점검에 나선 것이다....
    2023-02-19 18:12
  • 제2의 고파이 없다고 할 수 있나…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가상자산 예치업
    제2의 고파이 없다고 할 수 있나…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가상자산 예치업
    다만, 헤이비트도 앞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FIU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2023-02-1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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