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시정연설 전까지 특검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 시정연설은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 국민 앞에 보고 드리고 정부 정책기조를 설명하는 자리다. 국회법 84조에 보면 예산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고 규정했다.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거부는 국회법 제84조 위반”“특검은 수사를 뭉갤 때 필요한 것...이재명, 절박함 느낀 모양”“법원 영장 집행, 민주적 기본 질서 중 하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사적 발언 논란을 사과하지 않으면 시정연설을 용인할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시정연설은 듣고 싶으면 듣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대국회 사과를 촉구한다"며 25일로 예정된 시정연설에 대한 '보이콧'을 시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여소야대 국면에서 필수인 협치는 완전히 파괴됐고 헌법에 명시된 국정감사마저 방해를 받았다. 역대 집권세력 중 이토록 노골적인 국감 무력화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23일 대장동 특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국회 시정연설 전까지 분명히 답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떳떳하다면 즉시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검찰이 문재인 전 정부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에...
또 이 관계자는 5일 국회에서 예정된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보이콧을 시사한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선 “외부 상황과 무관하게 국회는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게 국민 바람이고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면서도 “정기국회가 진행 중이고 내년 예산안 처리하는 중요한 일들이 국회에 놓여 있다”고...
앞서 기시다 총리는 올해 1월 17일 정기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는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에 대해서는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토대를 두고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만 언급해 다소 냉담한 분위기를 띄웠다.
그러나 이날 연설에서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함께 협력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으며 긴밀한...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안타깝게도 며칠 전 대통령의 영미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시켰다.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 논의와 한미통화스와프는 이번 순방의 핵심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상생의 연금개혁’을 포함하고,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개혁을 새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언급하는 등 연금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야도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의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인식 속에 지난달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복지부는 재정계산 결과가 국민연금...
이날 한 장관이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이나 박 의원의 장관 시절 ‘검찰총장 패싱’ 의혹 등을 거론하며 맞받아치는 대목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수와 환호를 보내기도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대통령 시정연설 등을 제외하고는 회의 중 박수를 치지 않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례”라며 자제를 당부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연금·노동·교육 개혁의 추진을 강조했다”며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대통령이 직접 의장을 맡기로 한 것은 이번만큼은 반드시 기업의 불합리한 규제는 혁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가 민간의 발목을 잡는 일이 더는 없도록 공공개혁과...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임기 만료를 앞둔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과 용산 집무실에서 가진 접견을 가졌다.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 부의장인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젠더 갈등’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 부의장은 “(국회 시정연설 때) 강한 의회주의자로서의 소신을 얘기했다. 의회주의의 핵심은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이다. 깊이 공감했다”면서도 “유감스럽게...
윤 대통령은 이날 임기 만료를 앞둔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과 용산 집무실에서 가진 접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 부의장인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젠더 갈등'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 데 대한 반응이었다.
김 부의장은 "(국회 시정연설 때) 강한 의회주의자로서의 소신을 얘기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노동개혁을 포함한 3대 개혁 의지를 밝힘으로써 노동 관련 정책기조가 점진적 개선에서 대대적 개혁으로 급선회할 것으로 점쳐진다. 윤 정부가 고용노동과 관련해 제시한 국정과제에는 공정한 채용 기회 보장, 노동기본권 존중, 법과 원칙을 지키는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노동계가 강력하게 요구해왔던...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주 한덕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물밑 협의를 진행했지만 민주당의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요구가 거부됐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에 예우를 다 했고 윤 대통령의 의회주의 협치 강조에 일말의 기대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이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여야 간 협치를 강조했다”며 “이에 전혀 반하게 김남국 의원은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통합의 첫걸음이 여 야간 협치다. 국민을 위한다면 민주당은 네거티브를 즉각 중단하고 협치 정신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김 의원은 9일 열린...
이 장관은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5.16)에서 밝혔듯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 기술진보 수준에 맞게 규제를 개혁할 필요가 있는바, 대한상의가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 규제개혁안을 건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산업부는 대통령 주재 ‘산업혁신 전략회의’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앞서 지난 13일 북한이 핵 실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파악했다고 처음 밝혔고,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에서 “핵 실험을 준비하는 정황도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핵 실험 준비 과정을 보고 있다. (감행 여부에 대한) 정치적 결심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윤호중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광주에서 열린 중앙선대위회의에서 "윤 정부가 국민과 국회가 부적격 판정을 내린 한 후보자의 임명을 기어이 강행했다"며 "시정연설에서 의회주의를 강조하던 윤 대통령은 하루 만에 말을 뒤집고 협치가 아닌 대국민 선전포고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야당을 깡그리 무시한 윤...
국회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과 함께 본격적인 추경 심사에 돌입했다. 오는 18일까지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마치고, 19∼20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손실 보상과 6·1지방선거를 감안해 5월 안에 추경 원안 통과와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기부 내부에선 추경 집행이 이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