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규제 완화 △골목형 상점가 등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외국인 고용 규제 개선 △승용차 신차 검사 주기 4년→5년 연장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거주 기간 최대 6년→10년 연장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부담 경감 방안들과 함께 민생 활력을 높일 적극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펼칠 것...
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한시적 규제유예란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는 것으로 2009년(145건), 2016년(54건) 두 차례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는 경제단체의 요청과 함께 민생경제 활력을...
특히 지난 대선 윤석열 대통령의 과천 득표율(57.59%)는 경기도 내 최고치다. 이러한 표심 추이는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이어질까.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의왕과천은 현역 이소영 민주당 후보와 최기식 국민의힘 후보의 맞대결로 치러진다. 이 후보는 직전 득표율 43.38%로 당시 신계용 국민의힘 후보(37.95%)를 꺾었는데, 과천에서는 신 후보가...
한 총리는 또 "어린이를 많이 대한민국이 낳게 하기 위해서는 한두 가지 정책으로 되지 않는다는 잘 알고 있고 종합적 정책 하기 위해서 최근 정부에서는 대통령 밑에 있는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전면적으로 개편했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앞서 저출산위 위원장에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임명하고 직급도 비상근에서 상근 근무로 바꿨다....
다만 대부분 정책이 청년,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국토부 산하 연구소나 기관에 청년 주거 정책 지원만 좀 (담당하는 조직이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청년 주거 정책 지원 전담 조직 설치 이유에 대해 윤 대통령은 "바다에서 교전하는 전투기 조종사는 해군 출신에서 많이 나온다고 한다. 바다를 알아야 거기서...
이날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선 주거 불편을 겪고 있는 노후 빌라촌 주민, 대출을 받아 전세로 사는 무주택 신혼부부, 도시 문화예술 공간에 관심이 많은 청년예술인 등이 참여했다.
정부는 이날 △노후 도시공간 개선 △중산층과 서민층 거주비용 경감 △도시에 문화예술 적용을 통한 도시품격을 향상 등을 제안했다.
먼저, 노후 도시공간...
저는 목숨을 걸겠다”고 말하며 지지 의사를 내비쳤다.
김흥국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부인 육영수 여사의 다큐멘터리 ‘그리고 하얀 목련이 필 때면’ 제작에도 참여한다. 김흥국은 14일 제작 발표회에 참석해 “평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존경했고 육 여사는 어머니처럼 여겼다”고 말했다. 김흥국은 박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책과 노래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나발니 부인 “투표용지에 남편 이름 적었다”
러시아 대통령 선거 마지막 날인 17일(현지시간) 정오에 곳곳에서 이른바 ‘나발니 시위’가 벌어졌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러시아 대선 투표가 이뤄진 15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극도로 조용하다가 오후 12시를 기점으로 긴 줄이 나타났다.
모스크바 중심부 폴리안카 지하철역 옆의 한 투표소에는 오후 12시...
전남 목포시는 김대중 전 대통령 부부 밀랍 인형 부당 제작 의혹과 관련 (재)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소속 전 직원 K팀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목포시는 지난해 기념관 등 3개 시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3년간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자체 종합감사를 했다. 검사...
이번 수상은 국민훈장 3점, 국민포장 6점, 대통령표창 8점, 국무총리표창 14점 등 총 31점으로, 부부공동 3쌍까지 포함해 총 34명의 수상자에 윤 대통령이 직접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수상자에 직접 수여한 뒤 축하 인사에서 "국민 추천 포상은 국민이 직접 추천하고, 국민이 심사에 참여해 수상자를 선정하는 매우 특별한 상"이라며 "그래서 그 어떤...
이번 포상은 국민훈장 3점, 국민포장 6점, 대통령표창 8점, 국무총리표창 14점 등 총 31점을 부부공동 3쌍까지 포함해 총 34명의 수상자에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13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에서 축하 인사를 통해 "국민추천포상은 국민이 직접 추천하고 국민이 심사에 참여해 수상자를 선정하는 매우 특별한 상"이라며 "그 어떤 상보다 의미가...
자유민주주의를 최우선으로 내건 현 정부는 대통령이 공약한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을 조기에 확정해야 한다.
소수좌파 노조가 지배하는 노동시장은 특권과 이권이 난무하여 능력 있고 성실한 종업원을 육성하지 못한다. 예컨대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여 최저임금제를 폐지하면 낮은 임금의 외국인노동자가 더 많이 유치되고 그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로 기업의...
이후 손 여사는 김 전 대통령이 서거할 때까지 65년간 부부의 연을 이어왔다.
2011년 결혼 60주년을 맞이 회혼식에서 김 전 대통령은 "내 인생에서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민주화를 이뤄낸 일이고, 다른 하나는 60년 전 손명순 여사를 아내로 맞이한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손 여사는 조용한 내조를 했던 것으로 평가받는다. 언론의...
손 여사는 64년간 김 전 대통령의 곁을 지켰다. 두 사람은 생전 각별한 부부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지난 2011년 손명순 여사와 결혼 60주년을 기념해 가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인생을 돌이켜보면 제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되는 것이 두 가지 있다”라며 “60년 전 손명순 여사를 제 아내로 맞이한 일”이라며 아내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임대료가 기존 사립대 기숙사의 3분의 1 수준인 공공기숙사 '행복기숙사'를 20만 호 공급하겠다고 공약했고, 2014년 지방선거와 2016년 총선,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이와 관련한 공약을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도 2012년 공공기숙사 확충 공약을 시작으로 2014년 지방선거, 2017년 대선 등에서...
BBC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을 구조적 문제로 다루겠다고 밝혔지만,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인구 감소, 흑사병 유행한 14세기 유럽 능가”…극심한 입시 경쟁·남녀 대립 지적도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한국의 저출산 현상을 흑사병 창궐로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에 비유하는 칼럼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BBC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효과가 없고, 한국이 과도하게 경쟁적이라고 인정했다”면서 “한국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구조적 문제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지만 어떻게 정책적으로 이뤄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지금 출산율이 낮은 것은 일자리와 노후가 불안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고용, 노후소득, 부동산 등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12일 위촉된 주형환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이...
신혼부부 주택은 국토부가, 보육 및 양육은 보건복지부가, 일자리는 고용노동부가 담당한다. 타 부처의 인구 관련 업무를 조금씩 떼어 가져온들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현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5개년 기본계획 수립해 이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 중이다.
◇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원 입금…“무슨 돈으로?”(★)
여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