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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력형 유턴 지원 규정 완화…해외사업장 축소 25%→10%
    협력형 유턴 지원 규정 완화…해외사업장 축소 25%→10%
    향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과 협의해 구체적인 산업을 대통령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라 첨단업종·핵심 공급망 품목의 경우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이 면제된다. 외국인투자 지원을 받은 기업도 지원받은 후 10년 이상이 지났으면 유턴기업으로 선정이 가능해진다. 협력형 유턴의 경우 우선·추가 지원 근거가 마련됐으며, 기존의 거리적...
    2020-12-23 12:41
  • [방송가 수수료 분쟁] ②플랫폼에 치이는 만년 ‘을’ 홈쇼핑
    [방송가 수수료 분쟁] ②플랫폼에 치이는 만년 ‘을’ 홈쇼핑
    김영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유료방송사업자가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이달 초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유료방송사업자가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지나치게 높이는 것을 방지하고, 홈쇼핑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유통비용을 절감해 궁극적으로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2020-12-22 18:22
  • 과기부, 국가연구개발 적용 R&D 혁신법 시행령 내년 1월 적용
    과기부, 국가연구개발 적용 R&D 혁신법 시행령 내년 1월 적용
    지난 5월 국회에서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R&D 혁신법)’과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범부처 연구개발 추진에 관한 공통 규정으로 2001년 제정된 지 20여 년 만에 법률로 격상돼 정비됐다. 이 과정에서 연구개발 관련 규정도 부처별 사업별로 다르게 운영돼 복잡한...
    2020-12-22 15:34
  • 용혜인, 재난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 발의
    용혜인, 재난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 발의
    이번에 발의한 재난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감염병 등의 재난이 발생해 상가건물에 영업정지나 영업제한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상가임대인도 임대료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법률안에는 임대인도 상가 담보대출 상환기간 연기, 이자 지원 등 금융지원과 함께 이미...
    2020-12-18 14:22
  • 추미애 1년 만에 사의…법무부 장관은 해결사?
    추미애 1년 만에 사의…법무부 장관은 해결사?
    조 전 장관이 물러난 다음 날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상정됐다. 한편 법무부 장관은 다른 부처의 장관들보다 재임기간이 짧았다. 추 장관은 67번째로 임명됐다. 외교부(38대), 국방부(47대), 교육부(51대), 보건복지부(53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56대), 농림축산식품부(64대)와 비교해 장관 교체가 빈번했다. 정권 교체에 따른...
    2020-12-17 16:14
  • 친환경차 못 팔면 '벌금' 낸다…車 업계 "속도 조절 필요"
    친환경차 못 팔면 '벌금' 낸다…車 업계 "속도 조절 필요"
    기여금 부과 기준이 될 매출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기여금을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에 내도록 했고, 기여금은 저공해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사용토록 규정했다. 그간 정부는 자동차 판매사가 매년 저공해차 보급계획을 마련하고 그 실적을 제출하도록 해왔다. 하지만, 목표를 준수하는...
    2020-12-16 14:02
  • 공수처법 등 국무회의 통과...권력기관 개혁 제도화 완비
    공수처법 등 국무회의 통과...권력기관 개혁 제도화 완비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61회 (영상)국무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경찰법 개정안 등 법률안 8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5건, 보고안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경제 활력 제고, 세제 개편, 사회안전망 강화, 감염병 대응 강화, 규제 개선 및 투명화, 공정한 사회, 제도 개선을 위한...
    2020-12-15 13:39
  • [만났다] 전용기 "병역법 개정안, BTS만을 위한 법 아냐…'병역 연기' 범위 확대돼야"
    [만났다] 전용기 "병역법 개정안, BTS만을 위한 법 아냐…'병역 연기' 범위 확대돼야"
    정부는 개정안에 따라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도록 대통령령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행 병역법 60조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 △사법연수원과 같은 연수기관의 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국위선양을 한 체육 분야 우수자를 대상으로 최장...
    2020-12-10 18:44
  • [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또 행정수요·균형발전·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인구 100만 미만 시·군·구에도 특례 호칭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즉 기존 광역시·도와 기초 지자체(시·군·구)의 중간 단계 지자체를 ‘특례시(군·구)’로 부르기로 한 셈이다. 현재 인구 100만이 넘는 경기도 수원·고양·용인, 경남 창원은 당장...
    2020-12-09 19:39
  • 소득 없는 고령자, 종부세 부담 줄인다…'과세이연법' 발의
    소득 없는 고령자, 종부세 부담 줄인다…'과세이연법' 발의
    개정안에는 만 60세 이상의 1가구1주택 실거주자인 납세 의무자의 경우 종부세액에 대해 해당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퇴직 등으로 소득이 불안정한 고령의 실거주들에게 고가 아파트 보유만으로 세부담을 지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데 따른...
    2020-12-04 13:54
  • [정책발언대] 성 인지적 정책을 견인하는 성별영향평가의 의미와 과제
    [정책발언대] 성 인지적 정책을 견인하는 성별영향평가의 의미와 과제
    이 법이 평가하는 대상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및 조례 규칙 등 제·개정 법령,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그리고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업이다. 정책과 법,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가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정부 정책 전반에서 성평등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 성별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정책 의제에...
    2020-12-02 13:30
  • [종합] BTS법·공무원판 구하라법… 민생법안 51건 의결
    [종합] BTS법·공무원판 구하라법… 민생법안 51건 의결
    정부는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령 규정을 만들 예정이다.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유족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책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유족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12-01 16:59
  • "해외진출 기업 국내 복귀하면 인센티브 강화한다"
    "해외진출 기업 국내 복귀하면 인센티브 강화한다"
    해당 개정안은 유턴기업 대상 업종에 '방역·면역 관련 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을 추가해 유턴기업 선정범위를 확대했다. 첨단산업에 해당하거나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 해외사업장 축소요건을 완화하는 근거도 명시했다. 또 자동화 생산설비투자 지원, 시장개척지원, 임대료 지원, 외국인투자지역 입지 제공 등 유턴기업 인센터브 규정도 다수...
    2020-12-01 15:08
  • ​BTS 만 30세까지 군입대 연기 가능... 병역법 개정안 통과
    ​BTS 만 30세까지 군입대 연기 가능... 병역법 개정안 통과
    전용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 통과로 정부는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도록 대통령령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사회복무요원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범죄로 인해 형을 선고 받으면 해당 정보를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게 될...
    2020-12-01 15:06
  • 문 대통령 "공공 데이터 활용 적극 추진...전자문서 표준 양식 고민하자"
    문 대통령 "공공 데이터 활용 적극 추진...전자문서 표준 양식 고민하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인터넷 이용 편의를 위한 공인인증서 폐지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 재난관리 관련 공무원의 면책권 보장을 통한 적극 대응을 독려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9건, 법률공포안 80건, 법률안 2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2020-12-01 13:45
  • [정책발언대] 성 인지적 정책을 견인하는 성별영향평가의 의미와 과제
    [정책발언대] 성 인지적 정책을 견인하는 성별영향평가의 의미와 과제
    이 법이 평가하는 대상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및 조례 규칙 등 제·개정 법령,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그리고 성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업이다. 정책과 법,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가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정부 정책 전반에서 성 평등이 실현되게 하도록 성별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정책 의제에...
    2020-11-30 18:49
  • 법무부, '전관 특혜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 '전관 특혜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재판･수사기관으로 한정된 연고관계 선전금지 대상 기관을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공정위, 국세청, 금감원 등)까지 확대하는 등 다양한 법조브로커 퇴출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열린 제5차 반부패정책협의회 후속조치다. 법무부는 올해 3월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후 학계･법원...
    2020-11-30 14:28
  • 경제계, 특고 고용보험 도입 우려…“재고 촉구”
    경제계, 특고 고용보험 도입 우려…“재고 촉구”
    9월 제출된 정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관련 입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의무 가입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분담수준을 대통령령에 위임 △소득 감소로 인한 자발적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재정 통합 운영 등이 주요 골자다. 경제단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입법에 대해...
    2020-11-22 12:00
  • 경찰, 내부 방첩정보포털 마련…안보수사 역량 제고
    경찰청 관계자는 "국가정보원은 공직자들에게 국가 방첩 활동의 중요성을 심어주기 위해 2018년 관련 대통령령을 개정한 뒤 방첩정보포털을 구축했다"며 "경찰청은 이번에 국정원과 연동한 포털을 개소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방첩정보포털은 경찰관들에게 방첩 활동과 관련한 신고서 제출 지원, 교육·정보 제공, 상담 지원 등의...
    2020-11-20 13:20
  • 태영호 발의 교통약자 이동시설 배려 위한 법안 통과
    태영호 발의 교통약자 이동시설 배려 위한 법안 통과
    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화하고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내용을 담았다. 실제 교통약자들은 교통수단 이용 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에 발표된 '2018년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통약자들이 외출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버스였지만...
    2020-11-1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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