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구체적인 사항은 양 부처 공동 소관 대통령령에 규정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추진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양 부처 간 조정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의료 이용량, 의료 비용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 실시 과정에서...
전합은 “모법 조항은 세무사등록부,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가 ‘조정반’의 형태로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조정반 요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사로 구성된 법정 단체 중 변호사로 구성된 법정 단체인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해 소속...
다만 제도 마련 후 7년이 지났음에도 운영 근거가 대통령령, 국무총리 훈령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2020년 기준으로 공무원 77%가 이 제도를 이용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여기에 현행 감사제도는 집행 완료 후에 감사가 이뤄지고 책임을 묻는 방식이라 정권이 교체되거나 법이 바뀌면 애꿎은 공무원들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무원들은...
내년 1월부터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령(164의4)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해야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관련 시스템을 12월까지 완비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거래자료 제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세청이 가상자산 사업자와 기타 발생처로부터...
제정안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35% 이상 감축을 2030년 NDC로 명시하고 구체적인 수치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지난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25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그는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에 규정된 NDC가 한국의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인 중간 목표가 될 수...
민주당 수정안은 △고위공직자·선출직 공무원·대기업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제한 △원고 입증책임 및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 삭제 △기사열람차단청구권 삭제 등이 반영됐다.
하지만 논란의 핵심인 징벌적 손해배상은 변화가 없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과 함께 민형사상 이중처벌 논란이 남고, 위헌 여지가 있는 언론사 매출 기준 손해액 하한선...
그러면서 “최근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며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휴게시설이 고용노동부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도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개정법 시행을 위해 정부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으로...
사업의 종류나 상시 근로자 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했다.
이어 "둘째,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냉난방과 환기,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여,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
5인 미만 사업장의 유일한 유급휴일이 근로자의 날(5월 1일)인데, 이마저도 내년에는 일요일이다.
심준형 노무사는 "노동자 건강권을 위한 휴일제도의 필요성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동일하다"며 "대통령령인 근로기준법 시행령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막고 있는 만큼 이를 개정해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선출직 공무원·대기업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제한 △원고 입증책임 및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 삭제 △기사열람차단청구권 삭제 등을 제시했다.
이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야권과 언론단체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악용과 언론사...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르면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지난달 16일 입법 예고된 바 있는 개정안은 3·1절 등 일부 국경일에 대한 대체공휴일 확대 등을 내용으로 골자로 한다. 이번 조치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은 기존...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국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제389회 국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또 지상파 UHD 재송신 활성화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및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ㆍ추진하고 유선방송 시설 변경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 등 각종 가이드라인은 연내에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연간 평균 3명 이상 탈북민을 고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월 평균 노동자를 탈북민으로 고용하면 ‘모범 사업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모범 사업주의 생산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외 공공단체에 우선 구입된다.
이날에는 구두약 초콜릿과 같은 물품 외형을 모방한 ‘펀슈머(fun+consumer)’ 식품을 금지하는 식품 등 표시·광고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정의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포유류와 조류,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파충류와 양서류, 어류로 한정하고 있다.
정 심의관은 “동물보호법상 동물은 고통을 주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 신경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민법에선 모든 동물을 대상으로...
아파트 경비원은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 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경비 업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아파트 경비원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자 관계부처, 지자체 및 노동계, 입주자단체 등 관련 기관·단체·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설정했다....
작년 11월 정부·여당이 합의해 지난 3월말 국무회의에서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39만 명에 달하는 연 20% 이상의 고금리 차주(借主)가 혜택을 보게 되고 매년 4830억 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부작용이 간단치 않다.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대부업체들은 신용도 낮은 사람부터 대출...
면허와 업무 범위, 타투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정부의 관리·감독 등을 규정함으로써 타투업을 합법화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타투업법에는 미성년자 시술을 제한하는 별도의 조항을 두지 않았다. 다만 ‘타투행위의 대상 및 타투이스트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명시해 시행령에서 미성년자 시술을 제한할 수 있는 여지를 뒀다.
다만 ‘타투행위의 대상 및 타투이스트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명시해 시행령에서 미성년자 시술을 제한할 수 있는 여지를 뒀다.
김 본부장은 “앞선 두 법안은 청소년(학생)에 대한 문신을 금지했지만 류 의원의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교원의 타투(문신) 시술도 명확한 원칙과...
행정안전부는 법무부와 합의를 거쳐 22일까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이 기간 대검찰청 등의 의견조회를 거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일선청 형사부가 직접수사에 착수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빠졌다. 이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는 비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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