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검색결과, 15페이지

검색결과 총1,304건

최신순 정확도순

'중대재해법' 기업 위축이라던 윤석열, 근로자 사고 현장선 "끔찍하다"

그런데도 윤 후보는 "시행 규칙이나 대통령령을 통해 (법의) 조건이 정해진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언급한 것이다. 윤 후보는 사고 현장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재차 비판하며 "사고 뒤에 책임을 논하고 수습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것이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예방에 중점을 둬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게...

2021-12-02 10:46
[단독] 난개발지역 정비 특별법 제정 추진…주민·공장 이전 정부 지원 명시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자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정비에 따라 주택이나 공장이 이전할 경우는 지자체나 사업시행자가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등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아울러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세 등의 감면, 국가 등의 자금...

2021-12-01 18:00
[종합] 상속세, 미술품으로 대납 허용… 내년부터 최대 10년 분납 가능

물납 신청, 허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또한, 일반 상속재산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이 현행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됐다. 연부연납은 상속세 납부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유가증권 등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세금을 나눠 낼 수 있게 한 제도다. 연부연납 기한 연장 조치는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

2021-11-30 19:30
[노트북을 열며] NFT 게임이 국내에서는 규제 때문에 못한다구요?

사감위는 관련 법령(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 2)을 근거로 사업자에게 연간 순매출액의 10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른바 ‘중독치유세’다. 김범수 카카오(카카오게임즈) 의장은 순자산 규모가 129억 달러(약 14조9820억6000만 원)에 달한다. 김정주 넥슨 창업자(7조...

2021-11-22 06:00
급물살 탄 1주택 양도세 개편…'거래 한파' 녹일까

양도세는 건물이나 토지 등 고정자산이나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발생한 양도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보유세라면 양도세는 거래세에 해당한다. 1주택자 양도세 부과 기준이 완화되면 서울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다.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양도세 비과세...

2021-11-15 17:00
원자잿값 급등 짊어진 중기...‘납품단가 연동제’ 다시 수면 위로

개정안에 따르면 원자재 기준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상승할 경우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납품대금에 반영해 지급해야 한다. 추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 명령을 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김경만 의원은 “거래 당사자 간 자율적으로 원자재 가격과 납품대금을 연동해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2021-11-15 06:00
문재인 대통령 '내년 4월까지 유류세 인하' 의결

청와대 임세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안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 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등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임 부대변인은 "최근 물가 상승 및 국내외 유가 상승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있는데...

2021-11-09 12:05
'규제사각' 외국인 토지 거래, 국회서 제동 걸까

김 의원은 법안발의 이유에서 “외국인에 의한 주택시장 교란 행위와 다량 매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시·도지사가 외국인의 투기 거래가 성행해 부동산 시장 교란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선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거래가...

2021-11-08 05:00
[대출 절벽에 판치는 스미싱] 국내서도 피싱 대응력 높인다…입법 발의 속도

이 발의안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피해의심 거래계좌를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자체 점검 실시 △이용자에게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해제 및 본인 확인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역을 서면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보존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에 강한 책임을 부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21-11-04 05:00
[갈 긴 먼 탄소중립] 법제도 대책도 없는데…'탄소중립' 과속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NDC 목표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상황에서 내년 치러지는 대선 이후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것도 불안 요소로 지목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10월 국감에서 “부처별로 기본계획과 법정계획 수립에 있어서 준비하는 것은 이어달리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순서대로 법정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21-11-03 05:00
금융위 "씨티銀 단계적 폐지 인가 대상 아냐"…금융노조 총파업 카드 만지작

은행법 제55조에 따르면 인가 대상은 △분할 또는 합병 △해산 또는 은행업 폐업 △영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양수다. 금융위는 7월부터 법률자문단 회의와 금융위원 간담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거쳤다. 금융위는 씨티은행이 소비자 금융만 철수할 뿐 기업 고객에 대해서는 영업을 한다는 점을 들어 주요 은행 업무를 지속하는 것으로...

2021-10-28 11:10
노태우, 김영삼 이어 두번째 ‘국가장’...국장·국민장·국가장 차이점은?

노 전 대통령의 국가장 장례 기간은 ‘국가장법’에 따라 서거일로부터 5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장을 주관하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다만 대통령령에 정해진 내용에 따라 조문객의 식사 비용, 노제 비용, 삼우제 비용, 사십구일재 비용,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등은 제외한다. 국가장법은 2011년 5월에 만들어진 정부 주관...

2021-10-27 15:29
[2021 국감] 탄소중립 과속 공방…"대통령 치적" vs "새로운 경제질서"

40%로 올리는 상향안과 2050년 탄소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중립 시나리오 A·B안을 심의·의결했다. NDC의 경우 지난달 법제화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상 '35% 이상'보다 5%포인트 높아졌다. 이에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법안소위에서 30%로 논의했던 건 법에서 최저 기준을 들 때 몇 % 이상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

2021-10-20 17:52
"내년 7월부터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시 과태료 100만 원"…약사법 시행령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개정에 따라 불법유통 의약품을 구매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약사법 시행령(대통령령)을 19일 개정ㆍ공포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마련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추가 업무 규정 △‘약의 날’ 기념행사와 유공자 포상 기준 마련 △위해의약품 제조ㆍ수입 시 과징금을...

2021-10-19 09:29
[단독] 비위 직원 승진 시킨 교육부

과거 기성회비에서 교직원에게 지급하던 수당제를 폐지한 대신 공무원 수당 규정(대통령령)에 근거해 지급해오고 있다. 권익위는 올해 3~4월 전국 주요 12개 국공립대를 대상으로 등록금이 주요 재원인 학생지도비 집행 실태조사를 실시해 10개 대학에서 94억 원을 부당 집행한 사실을 적발하고 교육부에 전수 감사를 요구했다.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비위 직원 명단에는...

2021-10-18 10:03
문재인 대통령 '데이터 기본법' 국무회의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46건을 심의·의결했다. 청와대 임세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46건,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10-12 13:28
RPS 2026년까지 25% 단계적 상향…신재생 확대 새 계기 마련

애 개정안은 지난 4월 ‘신재생에너지법’개정으로 RPS 의무공급 비율 상한이 기존 10%에서 25%로 확대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연도별 의무비율을 명시했다. 이번 개정으로 10%로 고정돼 있던 내년 비율은 12.5%로 올랐으며 △2023년 14.5% △2024년 17.0% △2025년 20.5% △2026년 25.0%로 단계적 상향된다. RPS 비율을 다 채우지 못하면 신재생공급인증서(REC)로 이를...

2021-10-06 15:59
문재인 대통령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제42회 국무회의를 열고 민법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권 보호를 위해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인정하고,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법 개정안은 향후 국회로 제출돼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현행 민법상...

2021-09-28 14:36
현대차ㆍLG엔솔, 인도네시아 배터리셀 합작공장 기공식…2024년 양산 시작

특히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9년 대통령령을 통해 전기차 사치세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부품 현지화율을 지속해서 높이고 있고, 최근에는 전기차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사치세율을 인상하는 자동차 세제 관련 법안을 확정하며 자국 내 전기차 관련 산업 육성과 전기차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7월에는 현대차그룹 및...

2021-09-15 11:00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탄소중립 기본법' 등 의결

대통령령안 중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한 신분 비공개 수사 등 특례를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오늘 통과됐다. 이날 의안 심의 전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김영주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장의 보고가 있었다. 부산시장은 "정부와 유치위원회와의 협력...

2021-09-14 13:32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