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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사검증' 논란…野 "검찰친위 쿠데타" vs 與 "상호균형 원칙"

그러면서 "현행 법상 인사 검증 권한은 대통령령인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장이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위탁받도록 규정돼 있다"며 "문재인 정부 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규정에 근거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2022-05-25 11:53
[종합] 민정수석 업무까지 맡는 법무부…'검찰공화국' 우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후보자에 한해선 대통령비서실장이 법령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의 권한을 빌려서 행사한다. 대통령령에 따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10조의2는 인사혁신처장이 대통령이 임명ㆍ위촉하는 직위에 대해 정보 수집ㆍ관리 권한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위탁한다.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인사검증 업무를...

2022-05-24 14:31
유럽, 러시아 가스대금 지불 놓고 ‘갈팡지팡’

러시아는 4월 비우호국에 가스대금을 루블로 지불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하면서 가스프롬방크에 두 개의 계좌(유로와 루블화용) 개설을 허용했다. EC가 지침을 내놓은 이후 유럽의 에너지 수입업체들은 대금 지불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이탈리아 최대 에너지업체 에니(Eni)는 이날 가스프롬방크에 두 개의 계좌를 개설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022-05-18 11:01
[검수완박법 사개특위 과제들] ③검찰 ‘대통령령’ 카드 만지작…변수는 ‘헌재’

① ‘고발인 이의신청 제외’ 보완해야② 수사-기소 검사 분리, 악용 우려③ 소극적인 국회…대통령령 방안도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법안(일명 검수완박)에 보완할 부분이 상당하지만 문제는 국회의 의지다. 법안 개정을 두고 여야 이견이 상당했던 만큼 후속 작업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법안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2022-05-15 07:00
러, 폴란드 경유 가스관 공급 차단에...유럽 천연가스 가격, 20% 폭등

리아노보스티통신 등에 따르면 세르게이 쿠프리야노프 가스프롬 대변인은 “3일자 (러시아) 대통령령과 11일자 정부령에 따라 일련의 외국 기업들에 제재가 취해졌다”면서 “여기엔 야말-유럽 가스관의 폴란드 구간 소유주인 유로폴 가즈(EuRoPol GAZ)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가스프롬은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의 독일 내 자회사 '가스프롬 게르마니아'와 그...

2022-05-13 15:35
[검수완박법 사개특위 과제들] ②수사-기소 검사 분리, 악용 우려

① ‘고발인 이의신청 제외’ 보완해야② 수사-기소 검사 분리, 악용 우려③ 소극적인 국회…대통령령 방안도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9월부터 시행된다. 법안이 워낙 단기간에 급하게 만들어지고 수차례 바뀐 만큼 손봐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 법안을 다듬는 등 후속 입법 작업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2022-05-12 15:53
[검수완박법 사개특위 과제들] ① ‘고발인 이의신청 제외’ 보완 목소리 높다

① ‘고발인 이의신청 제외’ 보완 목소리② 수사-기소 검사 분리, 악용 우려③ 소극적인 국회…대통령령 방안도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9월부터 시행된다. 법안이 워낙 단기간에 급하게 만들어지고 수차례 바뀐 만큼 손봐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 법안을 다듬는 등 후속 입법 작업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2022-05-11 13:36
[특징주] 러시아, '수출금지' 소식에 플라스틱 관련주 '상승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3일(현지시간) 비우호국에 대해 자국의 제품과 원자재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수출금지 대상에는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주요 원자재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우호국은 미국, 영국, 호주, 일본, 27개 유럽연합(EU) 회원국 등이 포함됐으며, 우리나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5-11 09:41
'김동연 vs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 첫 토론회…1기 신도시, 남ㆍ북도 분도 등 공방

김은혜 후보는 "새 정부에서 안전진단 부분 등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규제부터 풀겠다. 인수위에서도 신속한 공약 실천을 약속했다"며 "저희가 2년 전에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하려 했는데 국회 국토위에서 민주당 반대로 좌절됐다. 민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김동연 후보는 "인수위의 여러 말 바꾸기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

2022-05-09 21:20
[윤석열시대 개막] 자사고 존치·고교학점제 ‘상충’…교육계 "엇박자vs다양화"

자사고·외고 등 24개교는 일반고 일괄 전환을 결정한 대통령령 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방침에 대한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므로 윤석열 정부는 서둘러 시행령을 개정하기보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2022-05-09 17:36
[윤석열시대 개막] ‘윤석열 정부’ 갈등 더 커지나

경제범죄 등 한시적으로 검찰에 남은 수사권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적법성을 두고 여야 간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수사권 폐지의 핵심인 중수청 설치도 험로가 예상된다. ② 윤 정부, 노동 유연화 추진…노동계와 갈등 예고 친(親)시장 성향의 노동정책 추진으로 노동계와의 갈등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 정부의...

2022-05-09 17:35
[베스트&워스트] 5G 관련주 강세… 우크라 침공 원자재 값 불안도 '주목'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3일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국가들의 기업과 개인들에 러시아산 상품과 원자재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보복 제재 성격의 '특별 경제조치 적용에 관한 대통령령'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수혜가 전망된 업종과 종목을 중심으로 장중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급 차질에 따른...

2022-05-07 09:00
[특징주] 지엔씨에너지, 폐플라스틱 재활용 나프타 등 열분해유 사업 기대감에 상승세

이 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국가들의 기업과 개인들에 러시아산 상품과 원자재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보복 제재 성격의 ‘특별 경제조치 적용에 관한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러시아산 나프타 수입량 규모가 43억8302만 달러(약 5조3000억 원)로 가장 컸다. 여기에 최근...

2022-05-04 14:12
푸틴 보복제재령 서명…“비우호국에 러 제품ㆍ원자재 수출금지”

크렘린궁은 3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이 보복 제재 성격의 특별 경제 조치 적용에 관한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대통령령은 보복 제재 대상이 된 외국의 기업이나 개인 등과 통상ㆍ금융 거래를 하거나 제재 대상국으로 러시아산 상품과 원자재를 수출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법률 정보 공시 사이트에 게재된 대통령령은 “(러시아)...

2022-05-03 21:05
국회 통과한 검찰청법 뜯어보니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기존에는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이 가능했다. 경찰공무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검찰 수사개시는 가능하다. 개정안은 경찰이 송치한 범죄 중 검찰이 추가로 인지한 사실을...

2022-05-01 17:32
대검·중앙지검, 검수완박 검찰청법 통과에 “깊은 유감”

중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6대 범죄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대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22-04-30 20:20
검수완박법 통과 눈앞 '핵심 쟁점'은…“‘동일성’ 말장난, 보완수사 한계 뻔해”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수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했다. 논란이 됐던 선거 범죄와 공직자 범죄는 검찰 수사 범위에서 제외됐다. 주목할 점은 '부패 범죄, 경제 범죄 중'으로 수사 범위를 한정했던 민주당 안이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으로 수정됐다는 것이다. 향후 시행령을 통한 검찰...

2022-04-29 14:41
[단독] 상생주택, 리츠 방식은 어떻게?…과도한 민간 수익 배분은 변수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과 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곳이 총 지분의 전부를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만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다. 모자 리츠에는 민간지분이 포함돼 있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2022-04-20 18:00
[우크라이나 침공] 푸틴, ‘부차 학살 의혹’ 부대에 포상?...‘근위’ 칭호 수여

이와 별개로 푸틴 대통령은 별도의 대통령령을 통해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 우크라이나 접경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숨진 국경수비대 가족에게 500만 루블(약 7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제64기계화 여단은 지난달 말까지 키이우 서북쪽 부차시를 점령했던 부대다. 러시아군은 이달 1일 부차 지역에서 철수했으며 이후 이 지역의...

2022-04-19 09:32
경찰, 범죄수사규칙에 경찰청장 예외적 수사지휘 범위 명시

현재 경찰법상 경찰청장이 일반적으로 수사에 대해 지휘할 수 없지만 전국 치안 상황과 관련된 중요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휘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명시됐다. 그러나 범죄수사규칙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개정안은 또 사건 유형별 보존 기간과 책정 기준을 도입해 중요 사건의 경우 준영구 등 별도 보존기간을 책정할 수 있는...

2022-04-18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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