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검색결과,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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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4월 20일께 본격 이관

현행법상 대통령기록관은 기록물을 이관받아 관리하는 역할에 머물고 있으며, 소관 기록관에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각 생산기관에 직원을 투입해 정리 상태를 점검하고 정리 방식을 컨설팅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누락되는 자료가 없도록 돕는 등 일부 감시 기능도 하고 있다”며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폐기되는...

2017-03-28 10:28
추미애 “한국ㆍ국민ㆍ바른당 ‘대선 전 개헌’ 합의는 정략적 꼼수”

“현재 검찰 수사의 중요한 증거 자료가 임의로 파기,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최악의 경우 박근혜정부 국정농단의 증거가 대통령기록물이라는 미명으로 최장 30년 봉인될 상황에 놓였다” 며 “검찰이 더 이상 청와대 압수수색을 늦출 이유가 없고, 조속한 시일 내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7-03-17 10:23
[전민정의 인사이트] 끝나지 않은 박근혜의 정치

청와대 참모들은 차기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 기록물 지정 및 이관 작업과 인수인계 매뉴얼 마련 등 마무리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청와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증거인멸을 도우면서 검찰 수사 대응과 ‘사저 정치’ 보좌를 용인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된다. 더욱이 총리실 업무를 도와주는 것 외에 더 이상 청와대에서 할 일도 없는 청와대...

2017-03-15 10:33
문재인 “박근혜 前대통령 검찰 수사, 미룰 이유 없어”

박 전 대통령이 아직 청와대 관저에 머물고 있는 데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하루빨리 헌재의 결정에 대해 승복한다는 의사표명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관저 퇴거 문제와 관련해 이사할 준비가 끝나지 않아 2~3일 늦어진다고 하니 그것까지 야박하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퇴거할 때 국가기록물을 파기하거나 국가기록물을 방출해 가져가는...

2017-03-12 14:11
행자부, 5월 조기대선 준비 착수…공직기강 특별 감찰 진행

지역경제가 더 침체되지 않도록 지방재정을 신속히 집행하고 지역 물가를 관리하는 등 경제활성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지역발전위 등 18개 자문위원회, 국무조정실이 생산한 기록물에 대해서는 이관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관대상을 확인하고 목록을 정리해 이관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017-03-10 15:18
'청와대-특검' 압수수색 힘겨루기… "못 들어온다" vs "그건 청와대 입장"

또 대통령기록물이 보관되는 장소이므로 기본적인 증거물들은 모두 청와대 안에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사전에 예고한 탓에 증거인멸이 있더라도 사후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게 특검 측 판단이다. 특검 관계자는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청와대 압수수색은 법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실제...

2017-02-02 17:41
특검 "유재경 대사, 최순실 추천으로 임명 사실 인정"

특검은 '압수수색을 사전에 예고하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실효성이 없다'는 우려에 대해 청와대가 대통령 기록물을 보존하는 곳이기 때문에 증거를 없애는게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검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하면) 증거인멸 부분을 다 조사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도 압수수색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대면조사 전에 진행될 청와대...

2017-01-31 17:43
행자부, 전직대통령 예우 예산 19억1000만원 확정… 탄핵은 제외

이밖에도 전직대통령법은 민간단체 등이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관과 기념 도서관 건립, 기록물 등 사료 수집 정리, 업적 연구·편찬, 학술 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할 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으로 망명한 경우 ▲한국 국적을 상실한...

2016-12-06 10:02
[일문일답]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 "대통령 강제수사 여부 검토"

공모관계니까 형법 30조가 적용되는 정범이다." △업무상 비밀누설 적용했는데, 대통령기록물 위반도 적용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많이 했다. 대법원 상고심에 무죄난 판결이 계류 중이다. 대법원 최종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게 볼 여지가 있다.)." △공소장 공개여부는 법원 판단에 달린 것 같은데. "저희들이 공개하면 피의사실...

2016-11-20 12:50
[종합] 검찰, "박근혜 대통령 공동정범"… 피의자로 입건 수사

◇‘문서 유출’에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는 적용 안해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정부부처와 대통령 비서실 보고문건, 외교자료와 대통령 해외순방 관련자료 등 총 180건의 문건을 이메일과 인편 등을 통해 최 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에는 사전에...

2016-11-20 12:13
조국 “박 대통령 퇴진 거부는 헌법 유린…과도내각이 국정운영해야”

하 교수는 또 박 대통령을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실을 밝히면서 뇌물죄, 제3자뇌물공여죄, 공무집행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인 정연순 변호사는 “선후를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가 국민 마음속에서 다 떠난 대통령을 현실의 자리에서...

2016-11-16 18:05
'최순실 수사' 검찰, 경제적 파장 고려…"대기업 충격 최소화할 것"

청와대에서 유출된 문서를 대통령기록물로 보고 청와대 관계자들을 처벌하는 것도 어려울 전망이다. 최 씨가 정호성(47) 전 비서관을 통해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 PC에는 대통령 연설문과 대외비 문서가 200여 개 파일로 존재했지만, 검찰은 이 문서들이 완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2014년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2016-11-08 17:58
검찰, 우병우 출국금지… '최순실 국정 농단' 직무유기 혐의 수사

우 전 수석이 알고도 방치했다면 직무유기, 일정 부분 도움을 줬다면 대통령 기록물 반출 혐의 방조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우 전 수석은 특히 검찰을 떠난 이후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입성하는 데 최 씨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전날 검찰에 출석한 우 전 수석은 '최순실 사태에 관해 민정수석으로 책임감을 느끼느냐', '민정수석에 임명될...

2016-11-07 17:23
검찰, 최순실-정호성 통화 내역 확보… '국정 개입' 실체 규명 속도

통화 내용에 따라 최 씨가 먼저 문서를 요구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단서가 될 수도 있다. 검찰은 7일에도 최 씨와 정 전 비서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이번 사건의 핵심 3인방을 동시에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최 씨의 1차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향후 일주일 정도가 이번 사건의 분수령이...

2016-11-07 09:11
더민주, 법무장관·검찰총장 퇴진 요구… “수사의지 극히 소극적”

가능하게 한 정부, 여당, 청와대 인사들의 명단을 발표하기 위해서 검토 중” 조사위는 국정농단에 직접 가담했거나 비호, 동조를 통해서 가능하게 한 정부, 여당, 청와대 인사들의 명단도 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뇌물죄 △제3자 뇌물공여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외교상 기밀누설죄 △군사기밀 수집탐지죄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죄 등 수사 체크리스트도 공개했다.

2016-11-04 17:43
참여연대, 4일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대통령 형사고발

참여연대가 내세운 형사고발 혐의는 △공무집행방해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외교상기밀누설 △공무상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직권남용 △뇌물죄 △포괄적 뇌물죄 △제삼자 뇌물죄 등이다. 이같이 참여연대가 박 대통령을 형사고발하게 된 것은 최순실 게이트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다. 최순실 게이트의 근본이 박 대통령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2016-11-03 17:49
'몸통' 먼저 친 검찰, 최순실 1차 혐의 구성 막바지…주변인 수사도 확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최 씨가 받아본 연설문 등을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2014년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에서도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반출한 문서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또 문서를 대통령 기록물로 보더라도 최 씨가 반출을 강요하거나 요구하지 않았다면...

2016-11-02 09:24
최순실 구속 여부 3일 결정될 듯…법조계, 영장 발부 관측 우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최 씨가 받아본 연설문 등을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2014년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에서도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반출한 문서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또 문서를 대통령 기록물로 보더라도 최 씨가 반출을 강요하거나 요구하지 않았다면 처벌이...

2016-11-01 16:20
검찰 수사 다음 타킷은 청와대… 안종범, 정호성 1순위 거론

현재로서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을 먼저 불러 조사한 뒤 정 전 비서관을 소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함께 물러난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별도의 특별수사팀에 의해 조만간 소환될 예정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주 출석 전망도 점쳐진다. 검찰은 다만 정 전 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2016-11-01 09:26
[최순실 소환] 형사8부 먼저 최씨 조사… 미르·K스포츠 자금 유용 의혹 추궁 (종합)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4조는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길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 씨가 청와대에서 생성된 각종 문서를 직접 요구한 사실을 밝힐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최 씨에게 문서를 건넨...

2016-10-3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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