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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檢, MB 구속영장 청구 "110억 뇌물수수ㆍ350억 횡령"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국고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한 지 5일 만이다....

2018-03-19 19:24
검찰 '뇌물·횡령' 이명박 前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국고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한 지 5일 만이다....

2018-03-19 17:46
MB, 국정원 특활비 1억 원 수수 인정...나머지 "모른다", "조작된 것"

이 문건들은 청와대에서 영포빌딩으로 옮겨진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 명의 도곡동 땅 판매 대금 67억 원은 이 회장에게서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이 차용증을 제시하지 못했고, 이자를 낸 적도 없었다고 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이며, 이 돈을 논현동...

2018-03-15 17:17
檢, 영포빌딩 압수 문건 MB 소송전…"불법 바로잡은 것"

검찰은 관련 수사를 마친 후 압수한 대통령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길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이후 대통령기록관 측과도 이미 논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월 25일 청계재단이 소유한 서울 영포빌딩 지하 2층 다스의 창고를 압수수색해 청와대 문건들을 확보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압수한 문건들이 대통령 기록물에...

2018-03-02 16:06
다스 창고서 나온 청와대 문건...검찰, 대통령기록물법 위반도 수사

이 전 대통령 측은 압수된 문건들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며 이를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겨달라는 공문을 검찰에 보냈다. 검찰은 그러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서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에 대해서만 압수물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나중에 문제될...

2018-01-31 16:15
국가기록원·국토부, '4대강 자료파기 의혹' 수자원공사 현장조사

업무 내용별로 구분돼 바닥에 널브러진 문서 중에는 수도요금체계와 부채상환 계획, 청렴도 평가자료, 4대강 관련 대통령 업무보고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국가기록원은 1차 확보한 문서를 수자원공사 문서기록실로 옮겨 전자문서와 원본 대조작업을 벌이며 원본 또는 사본 존재를 확인했다. 수자원공사는 1997년 이후 모든 문서를 전자문서화해 보관 중이다....

2018-01-19 21:11
'자랑스런 성균인상' 황교안 전 총리, 결국 시상식 불참… 성대생들 "황교안 선배님은 국정농단 공범"

이날 행사장 앞에서는 성균관대 학생 3명이 '특검 조기 종료, 대통령 기록물 봉인, 국정농단 수사 방해, 황교안 선배님은 국정농단 공범입니다' '국정농단 부역자 황교안 선배님 성균인은 당신이 부끄럽습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황교안 전 총리의 시상을 반대했다. 앞서 황교안 전 총리의 '자랑스런 성균인상' 선정 소식이 전해지자 성균관대 동문은 이에...

2018-01-11 08:44
檢, ‘군댓글 관여’ 김태효 전 MB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검찰은 또 김 전 비서관이 청와대 근무를 마치면서 군사기밀 서류와 대통령 기록물 문건 등을 무단 유출해 보관한 혐의도 새로 발견해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김 전 비서관의 연구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의 신병을 확보해 추가 조사한 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검토할...

2017-12-08 18:30
검찰 '문준용씨 네이버 검색어 조작' 혐의 없음 결론

정부 당시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기권표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북한에 의견을 물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송 전 장관을 고발했다.

2017-11-07 16:28
세월호 문건공개에 한국당 격앙 “靑, 캐비닛 뒤지기만…국정조사해야”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청와대 문건 공개에 대해 “정치적 이익을 위해 대통령기록물을 함부로 다룬 국정농단이자 비열한 정치공작”라고 성토했다. 정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 결정을 하루 앞두고 전 국민 앞에 사법부를 압박하는 반민주적 행태”라며 “세월호 사고 당시 박 전 대통령은 10시를 전후로 최초보고를 받았고 이후...

2017-10-13 11:26
이재정 “MB정부 총선 지원 문건 사실이라면 이명박 탄핵당했어야”

이어 “문건에는 ‘좌파종교단체 동향 VIP 대통령주재 수석비서 회의 보고’, ‘좌파문화예술단체 동향 VIP보고’라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의원은 조만간 박근혜 정부의 문건들도 공개할 것을 예고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기록물은 이명박 정부 기록물의 몇 배에 해당한다”며 “그 내용도 하나하나 너무 충격적”이라고 증언했다.

2017-09-29 15:27
靑, 전 정부 공유폴더 전산 파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 완료

이 중에는 전임 정부 비서실 직원 개인 사진 등 기록물로 보기 어려운 파일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청와대는 서버로부터 공유파일 복제와 이관까지 모든 과정은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2주일 내내 대통령기록관 직원 입회하에 이관 작업을 진행했다. 공유폴더에는 현 정부에서 생산한 전자파일도 섞여 있어 분리작업을 한 후 암호해제를 거쳐 복제가 진행됐다....

2017-09-12 15:28
2022년 30대 여성고용률 63% 목표… 젠더폭력방지법 만든다

여성가족부는 3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 2022년까지 30대 여성고용률을 63%로 높이고, 젠더폭력 없는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여가부는 고용부와 함께 경력단절을 가장 많이 겪는 30대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해 ‘새일찾기 패키지 사업’ 모델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개인별...

2017-08-31 16:47
靑, “朴 정부 제2부속실 공유폴더에서 국정농단 관련 문건 포함 9308건 발견”

그는 “향후 이들 문서 파일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될 예정이다”며 “오늘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청와대를 방문해 공유폴더 문서 파일이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해당한다면 이관은 어떤 절차로 할지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다만 현 정부에서 생산된 파일도 섞여 있어 전임정부 문서만 별도로 추출해 이관하는 데에는 최소한...

2017-08-28 16:40
문 대통령 “몰카범죄 처벌강화ㆍ피해자보호 위한 특단 조치 필요”

그러면서 “몰카영상물을 유통시키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영상물 유포자에게 기록물 삭제비용을 부과하는 등 전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치유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국내포털사이트에서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자동으로 차단해주는 AI...

2017-08-08 12:46
[전문]특검, "전형적인 정경유착 부패범죄"…이재용 결심 공판 '논고문'

최근에 ‘국정원 주도 댓글 사건’의 구체적 자료가 공개되듯이 대통령 기록물이나 공무상비밀이라는 이유로 감추어진 사실도 머지않아 명확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허위 진술과 진술 번복을 통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을 기망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고, 피고인 이재용은 국정농단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국회 청문회 석상에서...

2017-08-07 14:40
靑 캐비닛 문건 1290건 대통령기록관 이관 완료

청와대는 28일 박근혜 정부 등 미 이관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을 완료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정기록비서관실은 17일과 18일 양일 간 대통령비서실 내 안보실 등에서 발견된 전임정부 미이관 대통령 기록물을 오늘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관한 기록물은 전체 17박스 분량으로 약 260철로...

2017-07-28 15:55
[김병준의 말] 발견된 청와대 문건, 정치적 ‘예의’를 먼저 생각했어야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기기 전의 등급 분류는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어쩔 수 없이 보게 된 문제 되는 내용의 법적 처리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말이다. ‘예의’를 지켜야 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정신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 법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가 임기 중에 한 결정이나 행위 일부를 정치적 상대나...

2017-07-25 10:37
靑, “朴 정부 삼성물산 합병안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개입 문건 발견”

불이익 조치를 하라는 것으로 볼 때, 청와대가 직접 서울시에 대한 조치를 강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도 공동육아 협동조합, 누리 과정 예산 등과 관련된 문건들도 나왔다. 청와대는 이 문건들의 분류와 분석 작업을 마치는 대로 이전에 발견된 문건의 조치 절차와 같이 특검에 관련 사본을 제출할 예정이며,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 조치할 계획이다.

2017-07-20 16:24
박범계 "청와대 캐비닛 문건, 방치된 박근혜 정부 범죄의 단서!"

박범계 의원은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여러분이 청와대에 근무한 사람이라면 대통령 기록물을 파기, 유출, 반출, 멸실할 수 있을까요? 처벌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쉽게 선택할 수 없겠지요"라며 "반면 방치하고 나오기는 어렵지 않은 선택.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범죄의 단서라는 말입니다"라고 글을 남겼다. 앞서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2017-07-1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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