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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국당 추천 5.18 진상규명위 권태오·이동욱 재추천 요구…자격미달”

범여권이 추천한 송선태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나 안종철 5·18 기록물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등재추진단장이 특별법 13조 규정한 제척사유인 희생자, 피해자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대해 김 대변인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논의를 해봐야 하는 사안이고,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위원회 구성을 못 하도록 하는 정도의 사유는 아니다”며 “위원회 운영의...

2019-02-11 18:10
박주선 "자유한국당 의원들 '5·18 망언', 대한민국 국기를 흔드는 발언…기가 막히고 말문 막힌다"

박주선 의원은 11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도대체 국회의워으로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지 기가 막히고 말문이 막혀서 더 언급하고 싶지 않다"며 "특히 5·18 기록물은 2011년에 유네스코에서 기록 유산으로 등록이 돼 세계사적으로도 교훈으로 삼아야 하고 세계 역사가 된다는 취지에서...

2019-02-11 14:28
한국당 폭로사태와 관련 “임종석·조국·강경화·김현미·피우진 등 추가 고발”

이 외에도 한국당은 청와대가 특감반원이 사용하던 컴퓨터와 자료를 폐기한 데 대해 임종석 실장, 조국 수석, 박형철 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독립기념관장의 임기만료 전 피우진 보훈처장이 이성춘 보훈처 국장을 시켜 사표를 내도록 종용한 의혹이 있다며, 피 처장과 이 국장도...

2019-01-04 17:31
서울시 “서울기록원 내년 5월 개관…기록물 100만 점 보관, 시민 참여 공간도”

“앞으로 서울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및 보존이 가능할 것”이라며 “서울기록원 건립으로 서울이 역사·문화 도시로서의 날개를 달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2월 지자체 최초로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운영을 이행하는 등 기록자치의 시대를 개척해 왔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행정안전부로부터 '대통령 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18-12-28 10:56
靑, 김태우 전 특감반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 고발

또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의 일부 첩부보고서 폐기가 실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 김 대변인은 “이는 판례와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어긋나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특별감찰반의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첩보 등에 관한 문서가 작성돼 결재권자에게 보고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무관련성의 요건을 못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2018-12-19 12:47
‘사법농단’ 임종헌, 첫 재판서 공소기각 주장 “'일본주의' 위배”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에서도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부분의 공소를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로 판단해 기각했다. 그러나 검찰은 내용 기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수년에 걸쳐 법원행정처 내부, 사법부 내부에서 은밀히 이뤄진 범행”이라며 “경과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불가피했고, 그래야 피고인도 심판 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2018-12-10 15:50
[W기획_도전하는 여성] 심은진 "또 다른 수식어도 기대해주세요"

평소 자신이 생각한 감정들을 때로는 사진으로, 때로는 글과 그림으로 기록하기도 했다. 10년간의 기록물은 지난해 출간한 포토에세이 아트북 '헬로 스트레인저(Hello, Stranger)'에 다 담겼다. '작가'라는 타이틀도 얻은 셈이다. "주변에서는 늘 대단하다고 해요. 어떻게 다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시간과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다음에는 소설이나...

2018-12-06 06:00
한국당 '심재철 압수수색'에 연일 반발…"야당 탄압 중단하라"

이어 강 의원은 지난해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 문건을 공개했던 것을 언급하며 "당시에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위반되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 또한 전날 오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용진 기재부 2차관에게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경제관료...

2018-09-22 15:34
강석호 “심재철 압수수색은 정치적 겁박…‘마법의 캐비넷’부터 반성하라”

또한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청와대 캐비넷에서 쏟아졌던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 문건을 언급,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씩 토해낸 ‘마법의 캐비넷’ 문건을 기억하는가”라면서 “(정부는) ‘공무상 비밀누설 및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워 법치를 훼손시킨 점부터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9-22 15:12
‘사법농단 1호’ 유해용 구속영장 기각…“위법성 없다”

허 부장판사는 유 변호사가 재판연구관 보고서 파일을 반출해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공공기록물은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된 기록물의 ‘원본’을 의미한다”며 “시스템에 등록된 보고서 파일을 내려받아 저장한 것은 원본을 유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수석재판연구관 시절 재판연구관에게 특정 사건의 사안...

2018-09-21 07:23
검찰, ‘사법농단’ 첫 구속영장 청구…'대법 자료 반출'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8일 오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절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지난 6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래 첫 구속영장 청구다. 검찰과 법원이...

2018-09-18 15:47
30조 퍼부은 '4대강 사업' 감사해보니…경제적 효과 고작 '6조'

사업집행 과정에서는 국토교통부가 당시 사업의 쟁점사항이었던 수심과 관련해 2.5~3m만으로도 홍수예방과 물 부족 대처에 충분하다고 보고했지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수심을 늘리도록 직접 지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발족되고 추진본부장이 취임할 때까지도 최소수심 6m와 수자원 8억 톤 등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2018-07-04 15:28
MB측, 첫 재판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비자금 횡령 등 혐의 모두 부인"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에 대해 강 변호사는 "업무상 과실"이라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적법한지 다투겠다"고 밝혔다.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는 "청와대에 전해진 건 맞지만 공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다"라며 "뇌물죄 성립 여부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투겠다"고 말했다. 재판이 끝난 후 강...

2018-05-03 18:01
계속되는 MB 수사...'정치개입·뇌물' 추가 기소할듯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조세·국고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 전 대통령 구속의 물꼬를 튼 다스 경영 비리는 일단 마무리됐다. 검찰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렸다. 이 전...

2018-04-09 16:55
[MB 기소] '뇌물 공여자' 기업들 운명은...처벌 대상 많지 않을 듯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조세·국고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공소장에 '뇌물 공여자'로 적시된 기업들은 삼성그룹(67억7000만 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성동조선해양(22억6230만 원)...

2018-04-09 15:47
'다스는 MB 것' 재차 결론...檢 MB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조세·국고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검찰, 공소장에도 '다스는 MB것' 검찰은 기소 단계에서도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 내렸다. 도곡동 땅...

2018-04-09 14:00
검찰 MB 오늘 기소...법정 서는 4번째 전직 대통령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법정에 서는 네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조세·국고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 전후로 받은...

2018-04-09 08:57
MB 세 번째 조사 끝내 거부...檢, 구속영장 적시 혐의로 재판 넘길 듯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은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통한 350억 원대 횡령 및 31억 원 탈세, 다스 소송 과정에 청와대 직원 등 국가기관을 동원한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14개 혐의다.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이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에는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이 받은...

2018-04-02 15:04
檢 '군 사이버사 댓글 공작' 김관진ㆍ임관빈ㆍ김태효 불구속 기소

임 전 실장은 정치관여 및 뇌물수수 혐의를, 김 전 기획관은 정치관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은 지난해 11월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난 지 약 4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이들은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여권이 승리할 수 있도록 군 사이버사를 동원해 정치적 의견이 담긴...

2018-03-28 11:59
[MB 구속] 검찰 조사부터 구속까지 길었던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를 비롯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국고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적용된 죄명만 5개였다. 혐의는 10여 개에 이르렀다. 검찰은 혐의를 부인한 이 전 대통령이 관련자들과 '증거 인멸'에 나설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검찰의 구속영장이...

2018-03-22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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