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검색결과,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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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문재인 천벌 받을 것...수사 시작도 전에 이미 월북 결론"

수 있을 것 같다'는 질문에는 "그건 아니다"며 "예를 들어 감청자료 같은 건 국방부에 있을 거 청와대에 보고한 것은 기록물로 묶였더라도 국방부에는 그 자료가 있으니까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결백하다고 생각을 하면 본인이 기록물 공개를 요청해도 된다"고 부연했다．

2022-06-17 12:40
'서해 공무원' 월북 뒤집은 해경·국방부 "증거 발견 못 해"

한편, 국방부나 해경 자료 외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보유했던 이 사건 관련 자료는 임기 만료와 함께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15년간 '봉인'됐다.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 발부가 있어야 '봉인 해제'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저희가 취임하기 전 전임 정부에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목록이나...

2022-06-16 16:27
인수위 백서 공개한 안철수, 만족한 윤석열…"7대 시대과제 담겨"

인수위는 백서 공개는 물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수위 기간 동안 생산한 문서와 홈페이지 자료를 모두 대통령비서실로 이관시키면 공식 활동은 완전히 마무리된다. 안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대 백서와 같이 단순히 활동 나열, 기록을 넘어 읽기 편하고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2022-06-08 11:42
[노트북을 열며] 인수위의 6번 시행착오, 극복할 때 됐다

1987년 첫 인수위 탄생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그때까지도 국내에는 참고할 만한 대통령직 인수위 모델이 없었다는 의미다. 김대중 당시 인수위 활동 마감 후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물인 '인수위 백서'가 탄생한 배경이기도 하다. 이후 20년이 넘는 세월이 또 흘렀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대통령직인수위의 시행착오는 진행형이다. 최초 인수위 이후 35년이 흘렀지만, 5년마대...

2022-04-03 11:20
[이슈크래커] 김정숙 여사 ‘의상 논란’ 불러온 특활비…뭐길래 비공개 할까

이 경우 소송 대상이 된 정보들이 모두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돼 최장 15년간 비공개될 수 있다. 앞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상대로 한 특활비 공개 소송이 있었으나 박 전 대통령이 항소 뒤 탄핵되며 소송 대상 정보물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며 2심에서 각하 결정이 났다. 2심에서 연맹의 일부 승소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다. 연맹은...

2022-03-29 16:01
[이슈크래커] 노통-MB도 9일 만에 만났는데...‘선’ 넘은 문재인vs윤석열 회동

정권 출범 전 인사권 줄다리기와 함께 대통령 기록물로 인한 갈등은 이후 노 전 대통령 뇌물 수수 관련 수사로 이어졌다. 이명박-박근혜 이후 정권 교체를 이룬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1호 공약으로 앞세웠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혐의로 2020년 10월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2017년 3월 구속됐다. 이렇듯 신구권력...

2022-03-25 17:08
‘남북정상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2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성되고 보존돼 후세에 전달될 기록을 무단으로 파기해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역사적으로 보존가치가 매우 큰 자료이고 청와대가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2007년 당시 자료가 없어서 큰 불편이 있었다”고 했다. 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공직자로서 장기간 성실하게...

2022-02-09 15:10
WP “트럼프, 대통령 시절 주요 문서 정기적으로 소각”

다만 대통령 문서는 재임 기간 보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전문가들은 자칫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대통령 역사전문가 린지 체르빈스키는 “트럼프의 행동에서 얻은 가장 큰 사실은 그가 법 위에 있다고 확신했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으로서 기록을 제대로 보존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2022-02-07 09:19
[상보] 법원, 북한 피격 공무원 유족 "사망 경위 자료 대통령기록물 지정 말라" 가처분 신청 각하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 유족이 사망 경위와 관련한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이 씨 유족이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부적법하므로 심문을 거치지 않고 모두 각하한다...

2022-01-11 15:23
[속보] 법원, 북한 피격 공무원 유족 "사망 경위 자료, 대통령기록물 지정 말라" 가처분 신청 각하

[속보] 법원, 북한 피격 공무원 유족 "사망 경위 자료, 대통령기록물 지정 말라" 가처분 신청 각하

2022-01-11 14:55
북한 피격 공무원 유족 "사망 경위 자료, 대통령기록물 지정 말라" 가처분 신청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의 유족이 사망 경위와 관련된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29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사안에 따라 15~30년간 열람이나 사본 제작을 할 수 없다. 이 씨의 형을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는 28일 "문 대통령의 퇴임과 동시에 유족이 청구한...

2021-12-28 16:23
5·18 다음 날 최규하 대통령, 전두환 정보부장과 통화…내용은 확인 안 돼

당시에는 대통령 관련 기록을 남길 의무가 없어 폐기됐거나 관련 언급을 했더라도 비공식적으로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대통령기록관은 "그동안 대통령 기록물을 꾸준히 공개로 전환했고, 이번에는 대부분의 관련 기록물을 공개했다"며 "향후에도 대통령기록물의 적극적인 원문공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11-25 15:58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무죄 확정…대법 ‘사법농단’ 첫 판단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2016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병원장의 특허소송 처리 계획과 진행 경과 등을 문건으로 작성하도록 연구관에게 지시하고, 이 문건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2016년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고서와 의견서 등을 퇴임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간...

2021-10-14 12:23
[종합]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해경, 감사원, 대검찰청, 법무부, 대통령기록관 등 17개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했고, 압수한 방대한 분량의 디지털 자료와 대통령지정기록물과 임의로 제출받은 AIS 항적 자료, 해군 잠수 영상 장치 등을 분석했다. 청와대, 해경,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법무부, 대검 관계자 등 총 201명을 대상으로 269회에 걸쳐...

2021-08-10 17:27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해경, 감사원, 대검찰청, 법무부, 대통령기록관 등 17개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했고, 압수한 방대한 분량의 디지털 자료와 대통령지정기록물과 임의로 제출받은 AIS 항적 자료, 해군 잠수 영상 장치 등을 분석했다. 청와대, 해경,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법무부, 대검 관계자 등 총 201명을 대상으로 269회에 걸쳐...

2021-08-10 15:57
세월호 특검, 청와대에 활동기간 연장 신청

세월호 유족들은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과 참사 관련 청와대 대응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당시 청와대 상황을 기록한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특검은 그동안 대검찰청과 해군, 해경 등을 압수수색해 30여 박스 분량의 서류와 100TB 이상 분량의 전자정보 등을 압수하는 등 대규모 자료를 확보해 검토하고 있다. 특검은 이처럼 방대한...

2021-06-30 20:24
세월호 특검, 유가족 만나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도 검토”

세월호 유족들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과 세월호 참사 관련 청와대 대응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당시 청와대 상황을 기록한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이 특검은 또 유족들에게 특검 출범 이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 압수수색을 통해 방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했다”며 “특검...

2021-06-15 20:04
'사법농단'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2심도 무죄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2016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병원장의 특허소송 처리 계획과 진행 경과 등을 문건으로 작성하도록 연구관에게 지시하고, 이 문건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2014~2016년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고서와 의견서 등을 퇴임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2021-02-04 16:52
세월호 특별수사단, 1년 2개월 활동 종료…청와대ㆍ해수부 관계자 20명 기소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해경, 감사원, 대검찰청, 법무부, 대통령기록관 등 17개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고, 압수한 방대한 분량의 디지털 자료와 대통령지정기록물과 임의로 제출받은 AIS 항적 자료, 해군 잠수 영상장치 등을 분석했다. 또 청와대, 해경,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령부, 법무부, 대검 관계자 등 총 201명을 대상으로 269회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그...

2021-01-19 14:30
“트럼프, 주요 문건 습관적으로 찢어...직원들이 테이프로 붙여 수습”

전문가들은 오늘날 주요 문서들이 전자 형태로 처리되고 있어 백업 컴퓨터 시스템이 대부분 기록을 캡처하지만, 백악관에서 이러한 시스템에 접속하지 않고 남긴 기록은 캡처할 수 없다고 말한다. 허술한 기록물 관리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 혐의에 관한 검찰 수사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다. 미국 템플대 소속 역사학자인 리처드 이머맨은 “트럼프 정부 당시...

2021-01-18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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