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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소환] 모습 드러낸 '비선 실세' 최순실… "죽을 죄 지었습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4조는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길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 씨가 청와대에서 생성된 각종 문서를 직접 요구한 사실을 밝힐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2016-10-31 15:21
검찰, 청와대 안종범 전 수석·정호성 전 비서관 출국금지

이번 정부에서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정 비서관은 최 씨와 정기적으로 만나 '대통령 보고자료'를 건넨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이날 오후 3시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최순실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2016-10-31 13:07
더민주, 최순실·안종범·김기춘·김종 檢에 고발장 제출

더민주는 고발장에서 국가기밀을 유출하고 국정을 농단한 최 씨와 그 가담자들에 대해서 △공무상비밀누설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 △국외재산도피죄 △외국환거래법위반죄 △범인도피은닉죄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기업들로부터 자금을 강제 모금해 미르재단 등의 설립을 주도한 최 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해 △특정범죄...

2016-10-31 12:11
최순실 '피의자 입건' 하고도 체포 안한 검찰…오늘 소환 조사

그동안 ‘구체적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강제수사를 미뤄온 검찰은 최 씨를 상대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외환관리법 위반, 횡령 혐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최 씨는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800억 원에 가까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모았다. 최 씨가 기업들에게 기금 출연을 강요했는지, 사적으로 유용한 부분은 없는 지가 조사...

2016-10-31 08:30
'비선실세' 최순실 해명에도 '의혹' 수두룩… 사안별 적용 가능 혐의는

우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최 씨도 일정 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문을 통해 '연설문 작성에 도움을 받았다'며 사실상 시인한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 씨는 자신이 직접 문서 전달을 요구한 게 아니라고 주장해 혐의를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 또 아직 완성되기 전인 연설문 원고는 이 법에서...

2016-10-27 18:42
박 대통령, 공식 일정 소화…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접견

또 최순실 씨에게 연설문 등을 사전에 보낸 것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일 수 있다는 지적에는 “언론 보도 분석을 보니 대부분은 (법 위반이) 아니라는 분석이 많았다”고 언급했다. 연설문 사전 유출에 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냐고 묻자 정 대변인은 “유출 부분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포함될 부분도 있으니까 검찰 수사를 보도록 하자”며...

2016-10-26 10:19
사실로 드러난 '비선 실세' 국정 개입… 최순실에 적용 가능한 혐의는

그동안 ‘구체적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강제수사를 미뤄온 검찰로서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외환관리법 위반, 횡령 혐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미르·K스포츠 수사팀은 JTBC로부터 삼성 테블릿 PC 1대를 넘겨받아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등 파일 내용을 25일부터 분석하기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PC에 들어 있는...

2016-10-26 08:45
[클립뉴스] ‘최순실 파일’엔 박 대통령 미공개 휴가사진, 우표용 사진 등 가득

씨의 박근혜 대통령 비선 실세 의혹이 거센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최 씨의 문건 유출 관련자 전원을 수사해달라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이 단체는 최 씨 등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해 문서를 유출시켰다며 수사를 촉구했는데요. 이같은 시민단체의 고발은 지난달 29일 또 다른 단체가 최 씨와 안종범 수석 등을 검찰에 고발한 것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2016-10-26 08:41
최순실에 자료 유출 불법논란... 靑유출자 누군지도 관심

청와대에서 생산한 문서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대외유출이 금지돼있다. 특히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연설문 사전유출 의혹을 제기한 JTBC 보도에 의하면 최 씨 소유의 PC에서 44개의 박 대통령 연설문과 각종 회의 파일 자료가 발견됐다. 사전유출 의심 문건은 우선, 박...

2016-10-26 06:31
검찰, '최순실 국정 개입' 보도 관련 태블릿 PC 분석…관련자 입건 가능할까

법조계에서는 청와대가 연설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기 전에 특정 개인에게 전달한 행위에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법 14조는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길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2016-10-25 12:54
시민단체, 대통령 연설문 사전열람 의혹… 최순실 등 검찰 고발

시민단체 활빈단은 25일 "'최순실 PC(컴퓨터) 파일' 보도내용은 국기를 흔드는 중대 사건이자 국기문란 범죄행위"라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출 관련자 전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단체는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대통령기록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으며,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

2016-10-25 12:49
이원종 靑실장 “송민순 회고록, 상당히 개연성 있어”

상황을 정확하게 보지 않고는 확정적으로 말을 못하지만 증거나 내용을 보면 그러한 추측을 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당시 서별관 회의의 기록물 열람 요구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을 검토해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비선실세로 지목되고 있는 최순실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고치는 게 아니냐는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의 질의에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2016-10-21 12:09
[신율의 정치펀치] 비난전 대신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한마디로, 정치권의 이런 모습은 국민과 자신들 모두를 해치는 일종의 ‘자살폭탄 테러’가 되는 셈이다. 이런 차원에서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 정치권은 이런 의혹들을 규명할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것이 특검이 됐든 대통령 기록물 열람이 됐든,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해 의혹을 철저히 풀어 달라는 말이다.

2016-10-19 10:51
[카드뉴스] ‘송민순 회고록’ 공방…이정현 “다시는 일할 수 없도록” vs 문재인 “노무현 정부에 배워라”

이어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을 보면서 새삼 노무현 정부가 참으로 건강한 정부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나는 가장 좋은 전쟁보다 가장 나쁜 평화에 가치를 더 부여한다”며 강조했습니다. 한편, 새누리당은 ‘송민순 회고록’ 진상규명을 위해 당내 TF를 구성하고 청문회, 대통령기록물 열람 등 강도 높은 압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016-10-16 17:38
이정현-문재인, '송민순 회고록' 놓고 공방

새누리당이 16일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당내 TF를 구성하고 청문회, 대통령기록물 열람 등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문 전 대표 측도 강경 대응을 예고하며 맞불을 놓는 모습이다. 당초 문 전 대표 측은 송민순 회고록이 공개된 직후에는 정면 대응을 삼가며 상황을 지켜보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강공이 시작되자 문...

2016-10-16 16:58
방산비리 관리 강화된다…무기 중개업체도 청렴서약서 제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부설 주차장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 직거래장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밖에도 정부는 전직 대통령이 사저 밖에 마련한 개인 사무실에서도 자신의 대통령 기록물을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심의했다.

2016-07-12 08:00
‘밀실정책' 컨트롤타워 서별관회의 사라질까

공식 기구가 아니다보니 속기록도 없고, 대통령기록물로 보관되지 않는다. 서별관회의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처음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통상 정책부터 이란 금융제재, 종합부동산세 등 민감한 현안들이 모두 여기서 다루어졌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사실상 정례화 됐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존폐 논란이 있었지만, 중요 사안이...

2016-06-09 13:31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유공자 63명ㆍ단체 7곳에 포상

이날 포상식에서는 △훈장 8점 △포장 9점 △대통령표창 23점 △국무총리표창 30점 등 총 70점에 대한 정부 포상이 이뤄졌다.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이 광복7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국무총리, 민간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이끌며 기념사업 추진에 기여해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했다. 또 윤주경 독립기념관장은 ‘한․중항일투쟁역사기록물...

2016-06-09 11:30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잊혀질 권리, 잊혀지려는 꼼수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예전 대통령 이름까지 바꿀 수 없는 일이니까요. 다만 잊혀질 권리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이전보다 크게 확대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우리나라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발효되고 잊혀질 권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공청회나 세미나 등 다양한 형태의 논의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돈이 되겠다’ 싶었는지 온라인상 불리한...

2016-05-13 13:30
조응천 '청와대 문건유출' 혐의 무죄…최후 진술서 '김기춘' 언급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57)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9개월에 걸친 1심 재판 결과 문건 17건 중 유출 행위가 공무상 비밀 누설로 인정된 건 '정윤회 문건' 단 1건이었다. 그나마도...

2016-04-2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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