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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리포트] 빚투 청년층 등 지원내놨지만...도덕적 해이 지적

빚 탕감의 불공평과 논란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논란이 일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신속 채무조정 제도는 카드발급, 신규대출 등 금융거래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신용점수 하위 20% 차주가 지원 대상”이라고 해명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업권별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29세 이하 청년층의...

2022-07-24 22:00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상황 심각..."78만개사 적자"

연착륙 방안 고심하는 정부…“채무 탕감은 단기적 문제” 높아진 자영업자 부채에 정부는 연착륙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6개월 단위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이어오고 있다. 유예조치는 오는 9월 만료된다. 정부는 금융권과 이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 30조 원...

2022-07-23 09:00
당정 ‘빚투 탕감’ 논란 정면돌파…“원금 감면 없고 세금도 안쓰여”

尹 주재 회의서 나온 125조 금융지원에 빚투 청년 포함돼 형평성 논란청년 특례로 이자 최대 50% 감면…새출발기금 통해 원금 최대 90% 탕감與, 논란 일자 관계기관 소집하고 물가특위서 입장정리…결론은 "오해""청년특례, 신용회복위-금융기관 협약이라 세금 안쓰고 원금 탕감도 없어""새출발기금,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한계차주로...

2022-07-21 14:39
김주현 금융위원장 “‘청년 빚투’ 원금 탕감 아니다…설명하는 과정서 불찰”

금융위는 추가 설명 자료를 통해 “원금탕감 조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원되지 않으며,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금리를 일부 낮춰주는 것”이라며 “별도 지원 없이는 원금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 천천히 낮은 금리로 원금을 전액 성실 상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청년을 지원한다는 건 사회 정책적으로 의미가 다르다”면서...

2022-07-18 15:51
[사설] 취약층 빚 탕감, 모럴해저드 막을 장치 보완해야

빚의 탕감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형평성과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가 집중 제기되고 있다. 　정부 대책의 골자는 ‘배드뱅크’ 성격의 새출발기금을 약 30조 원 규모로 조성하고, 한계상황에 몰린 자영업자 부실채무를 매입해 원금의 60∼90%를 경감하는 등 채무조정과 함께 장기·분할상환으로 전환해주는 것이다. 원금 감면 대상자는 25만 명 정도다. 현재 대출연장...

2022-07-18 05:00
[기자수첩] 빚쟁이 정치인, 빚쟁이 영끌족

이런 을 경쟁 속에서 저금리 기조 속 무차별하게, 상환 능력을 따지지 않고 대출을 내준 금융회사의 잘못은 가려진다. 투자자를 현혹해 떼돈을 버는 주식ㆍ가상자산 시장의 병폐는 잊혀진다. 영끌족의 채무를 탕감하겠다 나서기 전에, 정치권 스스로 진 빚을 탕감해야 할 때다.

2022-07-17 15:26
尹 채무조정 대책에 '빚투' 탕감 논란…은행도 '대혼란'

정부의 ‘새출발기금’ 등 채무 조정 대책 발표 이후, 빚투 탕감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당국은 한국은행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 발표 이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신용자, 청년층 등 취약차주를 위한 지원책을 내놨는데 ‘빚투’를 하지 않은 체납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차주에 대한 만기·상환유예 추가 연장 여부를 은행...

2022-07-17 11:02
중국, 스리랑카 국가부도에 신흥국 자금줄 역할 시험대

‘일대일로’ 인프라 투자 명목하에 신흥국에 막대한 대출스리랑카에만 20년간 117억 달러 대출상환여력 악화 채무국 부채 탕감은 미온적탕감 대신 ‘대출 돌려막기’ 제안 또는 대출기간 연장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은 스리랑카의 정세가 연일 악화 일로를 걷는 가운데 그간 중국이 스리랑카를 포함해 신흥국들 사이에 구축했던 ‘대출기관’ 역할이 시험대에 놓이게...

2022-07-14 17:42
"가계부채 뇌관, 정부 스스로 부채 규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

특히 과다 채무자가 자산 매각을 통해 탕감하기도 쉽지 않다 꼬집었다. 과다 채무자의 투자 대상은 비주택(상가, 토지, 공장, 오피스텔)에 쏠려 있다는 것이다. 고 DSR 채무자의 경우 비주택담보대출이 28.9%로, 상호금융 대출에서는 64.5%로 나타나 유동성이 낮고 경매 매각가율이 낮다고 지적했다. 2020~2021년 호황기를 맞았던 주식시장 및 가상자산 시장의 침체 또한...

2022-07-06 15:31
여야, 추경 합의안 이틀 연속 불발…규모 차이 못 좁혀

맹 의원은 SNS에 "민주당은 정부가 이번 추경안에 9조 원의 빚을 갚는 대신 그 재원을 활용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경감을 위해 7조 원 규모의 대출이자 전환에 따른 2차 보전 확대, 긴급경영자금 대출 확대와 채무 탕감 확대에 사용해야 한다고 기재부에 요청해왔다"며 "기재부는 소상공인 대출 지원 등 확대 요구에 대해 최소한의 검토도 해오지...

2022-05-25 17:56
[종합] 인수위, 소상공인 손실보상 차등 지급...쟁점은 '소급적용·채무탕감’

인수위 "손실보상 소급 대신 지원금" vs 민주 "소급적용 온전 보상"박홍근 "인수위, 尹 1호 공약 온전 손실보상 사실상 포기"피해지원금 차등지급은 접점…민주 "사각지대 커버 지원금 논의 여지"채무 부담 완화 두고는 "비은행권 대출 완화" vs "채무 탕감 초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차...

2022-04-28 17:10
민주 “인수위, 손실보상 사실상 포기”…추경 기싸움 시작

당선 즉시 1000만 원 지불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를 코로나 이전으로 돌리겠다는 약속을 정면 파기하고 있는 셈”이라며 “작년 말 대출이 900조 원을 돌파했고 기준금리 상승에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적극적 금융지원을 통해 부채를 탕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온전한 소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국회...

2022-04-28 11:05
민주당,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상 '추경' 속도…"신속한 입법 조치"

박홍근, 코로나 대출 민생간담회 참석 "정부, 채무탕감 등 채무조정 반드시 시행"김성환 "최소한 35조 플러스알파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손실보상 손실보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예상 규모를 밝힌 데 이어 박홍근 원내대표도 추경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27일 서울 마포구...

2022-04-27 16:03
[이슈크래커] "자영업자 부실 위기 막아야"...급부상한 '배드뱅크'

은행이 소상공인 대출 등 부실채권을 배드뱅크에 매각하고 배드뱅크는 채무자 상황에 따라 채무를 재조정해 연착륙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를 빚으로 버틴 소상공인의 잠재부실이 한꺼번에 터지는 것을 막기위한 취지다. 배드뱅크는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당시에도 부실채권 정리에 활용됐다.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한 뒤 김대중 정부는 기업...

2022-04-02 07:00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 국가 부도 임박” 종전해도 러시아 펀드 투자액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울 듯

여기서 배제된다는 것은 러시아 기업과 개인의 수출입 대금 결제, 해외 대출·투자가 전부 막힌다는 것을 말한다. 루블화 가치도 급락한 데다 러시아 내에서 대규모 현금인출(뱅크런)이 발생하면서 달러 유동성이 더욱 떨어졌다. 유승우 DB금융투자 연구원은 “마지막 달러 유입 창구인 오일ㆍ가스까지 제재가 확대될 경우 채무 상환 여력은 더욱 위축될 수 있다”...

2022-03-04 16:44
[사설] 코로나 대출 또 만기연장, 부실폭탄 떠넘기기

빚 탕감은 막대한 세금을 필요로 한다. 안 그래도 지금 나라살림의 적자가 계속 불어나 재정이 악화하는 상황이다. 금융안정을 위협하고 도덕적 해이도 만연하면서 신용사회의 근간까지 흔들 수밖에 없다. 일률적인 대출 만기연장이나 원리금 상환유예보다는 취약차주와 부실 가능성이 높은 대출의 질서 있는 구조조정이 급선무다. 정부가 강제할 게 아니라...

2022-03-02 05:00
이재명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ㆍ청년 1000만 원 기본대출"

아울러,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탕감 프로그램인 한국형 급여프로그램(PPP)을 도입해 코로나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자영업자에게 5천만원의 정책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등의 추가 지원책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또 서민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층과 저신용자를 위한 '기본대출권'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2030 청년을...

2022-02-27 14:01
인천 찾은 이재명 “윤석열, 토론서 못 알아듣더라… 안보 포퓰리즘은 과거 총풍”

그는 “저는 당선되는 순간 2차 추경, 긴급재정명령권을 행사해서라도 50조원을 준비해 기존에 국민들이 보상받지 못한 손해를 다 채워드리고, 대출 만기를 연장하겠다”며 “코로나 채무도 정부가 채권을 인수해 어려운 데는 이자를 탕감하고, 필요하면 원금도 탕감해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 때문에 빚져서 신용불량이 된 분들이 많다”며...

2022-02-22 16:36
이재명 “이번주 내 방역지원금…선거 후 50조 추가지원”

"오늘 추경 통과시킬 것…300만원 방역지원금 민생의 단비""당선 뒤 50조 '경제 부스터샷'…인수위 격 코로나피해긴급구제특위"방역지원금 1000만 원 인상 무산된 만큼 추가지원 약속"소상공인 대출 재연장 해야…당선되면 빚 탕감시켜 신용대사면""3차 접종자 한해 영업시간 24시 완화해야…당선되면 거리두기 완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2022-02-21 10:00
[‘빚 폭탄’ 위험 고조] 1차 저지선 세운 정책금융…뚫리면 비상계획 가동

맺고 보증부대출 채무조정 기준을 개선하고 대출을 연체한 취약 개인 채무자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약 2조9000억 원의 대출이 최대 70%의 원금을 탕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까지 한시적인 조치이긴 하지만, 이는 보증기관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가 나오는 만큼 이들 기관 역시 부실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2022-02-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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