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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창근 칼럼] 한국 은행산업 官治와 자율 사이

시중 금리가 높든 낮든 확실히 보장되는 예금과 대출금리의 차이(豫貸마진)가 수익의 원천이다. 은행도 민간기업이다. 상업적 주식회사로서 경영 성과를 높여 이익을 내고 주주에 환원해야 한다. 그러나 은행을 ‘금융회사’라기보다는 ‘기관’으로 부른다. 금융의 공공성 때문이다. 아무나 은행업을 영위할 수 없고 정부가 진입을 엄격히 규제하는 면허산업이다....

2022-09-06 05:00
“손실보전금, 코로나 불 다 꺼졌는데, 소방차 부른 격…한국형 ‘PPP’ 필요”

이날 토론에 참석한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해 대출이 막혀 자금 흐름도 막히는 게 현실”이라고 업계 상황을 전하며, “소상공인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탕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면 새출발기금 등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2-08-31 14:41
[데스크칼럼] 세상의 모든 걸 바꾸는 ‘이자’

신용대출 금리도 마찬가지로 연 7%를 곧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자에 치여 쓰러지기 직전인 몸을 제2금융권에, 최악의 경우에는 더 나아가 대부업체에 기대야 할 수도 있다. 이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소비가 줄어 생활 형편이 나빠질 것은 뻔하다.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새출발기금을 마련했다. 일정 부분 원금을 탕감해...

2022-08-30 18:27
“연준 긴축, 경기침체 빠뜨릴 수도” 미국 민주당서 지적

한편 워런 의원은 일각에서 인플레이션 추가 상승 요인으로 지목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옹호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이 2만 달러(약 2700만 원)를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며 “4년제 졸업장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람들을 둘러싼 부채의 사슬은 우리가 짊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8-29 11:00
“확장재정이 일으킨 인플레, 연준만으로 해결 못 해”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의 마야 맥기니스 회장은 “학자금 대출 탕감은 미국인들에게 앞으로 더 많은 부채가 탕감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하고, 대학들은 대출금 지급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판단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며 “등록금 인상은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2022-08-28 16:07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도덕 사회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

자영업자 금융애로 완화대책의 골자는 10일 이상 연체하는 부실우려차주의 대출은 장기저리로 조정해 주며, 90일 이상 연체하는 부실차주의 대출은 원금의 60~90%를 탕감해 주는 것이다. 이자를 연체하고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수록 큰 혜택을 보게 된다. 당연히 상환능력이 있어도 빚을 갚지 않으려는 유혹에 빠진다.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이기적 인간의...

2022-08-26 05:00
[종합] 바이든표 학자금 대출 탕감책, 인플레에 기름 붓나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1만 달러 탕감책 발표 연방정부 비용 부담 3000억 달러 전망 “인플레 0.1~0.3%P 상승시킬 수 있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던 학자금 대출 탕감책을 발표했다. ‘선심성’ 돈 풀기 정책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2022-08-25 15:34
바이든, 트럼프 압수수색 첫 언급...“사전통보 전혀 없었다”

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학자금 대출 채무 탕감 연설 직후 기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 압수 수색에 대해 질문에 "나는 (압수 수색에 대한 )어떠한 사전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는 "전혀 없었다. 제로다. 조금도 없었다"고 수사 당국으로부터 압수 수색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음을 여러 차례...

2022-08-25 11:12
바이든, 1인당 최고 2700만원 학자금 대출 탕감...인플레 자극 우려

대선 공약이었던 학자금 대출 탕감책 발표2000만 명은 상환부담서 완전 해방 중간선거 앞두고 표심 의식한 행보라는 지적인플레이션 자극 우려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인당 최대 2만 달러(약 2700만 원) 규모의 대학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기로 했다.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 12만5000달러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2022-08-25 08:18
尹 “불법 공매도 엄단, 빚 탕감 오해 없도록”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 등 다중피해를 일으킬 불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엄단하기 바란다”며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출 지원 저금리 전환과 보증 확대 등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글로벌 경제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대외리스크를 점검하고...

2022-08-08 19:23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출발기금, 모럴 해저드? 어불성설"

김 위원장은 8일 오전 대통령실 금융위 업무보고에 앞서 브리핑을 통해 “(새출발기금은) 다른 어떤 신용회복지원보다 탕감률을 높이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회생제도에서 인정해주는 탕감률의 범위 내에서 이것(새출발기금)을 운영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정신”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코로나19 지원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2022-08-08 17:11
BNK금융그룹, 자영업자ㆍ취약계층에 3년간 14.7조 지원

은행 계열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위기극복을 위한 만기연장 등 유동성 지원 방안은 물론, 연 7% 이상 고금리대출을 보유한 취약계층에 최대 1%포인트의 금리감면, 소멸시효 완성채권 탕감 프로그램과 코로나 피해 기업에 대한 연체이자 감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상화를 지원한다. 먼저 부산은행은 부산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2022-08-08 15:02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 탕감한다는데...지역 신보 '부실화' 위기 확산

그러나 새출발기금 출범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보증을 담당해온 각 지역의 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 신보)의 부실 위험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그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금융사에서 코로나19 관련 대출을 받을 때 지역 신보는 채무를 보증해 자금 수혈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해왔다. 대출이 부실화 되는 경우 지역 신보가 금융기관에 채무를 대신...

2022-08-08 05:00
[빚 안 갚아야 이득인 이상한 나라] 고의로 신용 낮춘다, 연체자 빚 탕감 정책의 그림자

예금금리보다 낮은 1%대 대출에, 소상공인 사이에선 자금 상황을 떠나 일단 대출을 받아두자는 분위기가 확산됐다. 문제는 고신용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다. 지원에서 배제된 1등급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정책금융이 아니라도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대출금리와 정책금융 상품 금리의 격차가 커졌다. 현재 시중은행의...

2022-08-07 12:00
[빚 안 갚아야 이득인 이상한 나라] 연체자 원금까지 감면... 혜택 사각지대 놓인 '성실 납부자'

소상공인·청년들의 빚 탕감을 골자로 내놓은 정책이 저신용자와 연체자에 맞춰져 있어 인위적으로 신용을 떨어트리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소상공인ㆍ서민 등 취약계층을 위해 125조 원 규모의 민생 안정대책에 대한 공분이 커지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90일 이상 원리금 상환을 연체한 소상공인의 빚을 최대 60...

2022-08-07 12:00
[빚 안 갚아야 이득인 이상한 나라] 쏟아지는 청년 빚 탕감 정책, 세대 간 갈등까지

청년층의 빚 탕감과 이자 지원, 목돈 마련 상품까지 나오면서 40~50대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 하순까지 신용회복위원회에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저신용 청년의 소득·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채무 이자율을 30~50%를 감면해주고,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예컨대 연 10%의...

2022-08-07 12:00
금융위ㆍ금감원, "만기연장ㆍ상환유예 90~95%는 연장…새출발기금도 함께 지원"

더불어 금융위는 국민의 주거 관련 금융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변동 금리를 고정 금리로 전화하는 안심전환대출을 기존 40조 원에서 45조 원으로 늘리고, 저리 정책 전세대출 한도를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늘렸다. 저신용(하위 20%) 청년에게 연체 전에 원금 탕감 없이 이자 감면 등을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최저 신용자와 저소득 근로자 등 서민에게 정책자금 10조...

2022-07-28 15:02
쌍용차,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채권단 "변제율 낮다"

이어 "상거래 채권단 밑으로는 50명 이하 소규모 2·3차 협력사 약 1000여개가 있다"면서 "상거래 채권단 협력사들은 상식을 벗어난 낮은 변제율로 인해 대출금 상환과 이자 부담에 따른 연쇄 도산을 걱정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생절차를 무시하고 오로지 상거래 채권단의 회생채권 변제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2022-07-26 20:10
[데스크칼럼] 영끌족과 책임론

인상에 대출 이자를 갚기 급급한 청년층 영끌족은 시름이 깊어졌다. 자칫 영끌족 청년층을 중심으로 빚을 갚아나갈 수 없는 신용불량자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자 급기야 정부는 이들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에 나선 셈이다. 다만 일각에선 개인의 수익 실현을 위해 나섰던 투자 행위를 정부가 나서 세금으로 빚 탕감을 지원하는 것은 그동안 성실하게 빚 상환을 하는 이들과...

2022-07-26 06:00
흔들리는 중국 부채함정 외교, 상반기 일대일로 투자 감소

라자랏남 국제학연구소(RSIS)의 라파엘로 판투치 선임 연구원은 “중국은 상환 가능성이 상당히 제한된 국가들이 많은 부채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난 몇 년간 대외 대출을 재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머뭇거리자 국제통화기금(IMF)도 압박하기 시작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이달 초 개도국에 대한 주요 20개국(G20)의 부채 탕감을...

2022-07-2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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