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과 롯데카드는 앞으로 △경영개선 및 폐업지원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및 사용처 확대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 지원 △우리 동네 크라우드 펀딩 지원 △소상공인 O2O 플랫폼 진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2020년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보거나 법정 최고금리 연 20%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전화 대응 등 채권자의 추심과정을 일체 대리하고, 최고금리 초과 대출과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소상공인·자영업자 계층을 돕기 위해 정책자금 상환연장(최대 5년), 전환보증 신설(5조 원 규모), 대환대출 요건 완화 등 금융 지원 3종 세트가 마련된다. 개인회생제도와 비슷한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규모는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α’로 확대된다.
배달료, 임대료, 인건비 등 5대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있다. 하반기 1조 원의...
55세 이상 주택 소요자가 집을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은 의료비·교육비·주택 유지수선비·관혼상제비 등의 사유로 대출 가능액의 최대 50%를 일시적으로 꺼낼 수 있는 '개별 인출 제도'가 있다. 인출 사유에 재건축 부담금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또 공사비 검증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공사비 검증...
소공연은 “매출 하락과 각종 비용 증가에 따른 수익 저하가 장기화하면서, 최근에는 대출 연체율 급상승, 폐업률 증가, 노란우산공제 해약 속출 등 여러 지표가 소상공인이 한계에 내몰려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며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범부처 차원의 협력으로...
1년간 대출이자가 최대 3.5%포인트(p) 감면된다. 현지 바이어 발굴 및 컨설팅 등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준우 HF사장은 “협약이 중동지역으로 수출판로 확대를 원하는 부·울·경 지역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공사는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금융 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DB미래전략연구소 보고서 발간기업대출 연체율 1.65%…코로나 이전 대비 두배취약기업 비중 40.1%, 10곳 중 4곳은 이자도 못갚아자영업자 연체율 1.52%…2015년 이래 최고
가계대출은 물론 기업대출도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조이자 은행들이 기업대출로 영업전략을 선회, 경쟁적으로 ‘올인’하면서 급격히 불어났지만 부동산...
취업·재창업도 지원한다. 취업 교육이나 재창업 사업화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경우, 부실차주 폐업자 감면율을 10%포인트(p) 상향한다. 또, 교육을 이수한 후 취업·재창업에 성공한 경우 현재 1년간 유지되는 공공정보 등록을 즉시 해제해준다.
민간 금융기관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보증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도...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실수요자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부동산 시장 수요에 대응하면서 탄력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며 "가계대출 간담회 결과와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 시 금리, 한도 등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이 연이어 주담대 금리를 인상하는 이유는 가계부채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5대...
참석자들은 선제적인 가계대출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정부 당국의 방침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언급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계획이다.
이 부원장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밝혔듯 금감원은 정부 및 금융당국과 함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할...
최 부총리는 "고금리 하에서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금융비용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최대한 낮춰드리겠다"며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저금리 대출 전환을 지원해 최대 82만명의 채무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도 줄여드리겠다"며 "사업 확장을 모색하는...
정부는 우수한 역량을 갖춘 디벨로퍼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수업체 선별·지원, 전문인력 관리 체계화 등 시행업계의 내실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 PF 대출 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PF 시장 참여자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방안도 강구한다.
PF 시장 투명성을 강화를 위해서는 PF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PF 사업자별 재무...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의 영업은 제한하면서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대출을 지원한 것이 지금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코로나19 시기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수와 대출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해 소상공인들이 고금리 장기화의 직격타를 맞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거치면서 대출은 크게 증가했고, 최근 고금리 지속 등으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빠르게 상승했다. 특히 취약차주 연체율은 전체 연체율보다 크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지원 정책 영향으로 낮게 유지되던 폐업률은 지난해부터 상승 전환했다. 2023년 폐업자 수는 91만 명에 달한다. 소상공인의 폐업 증가로...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동결하고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이자면제 대상 및 기간도 확대한다.
또 하반기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재추진하고 알뜰폰사에 대한 이동통신서비스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경쟁력을 높인다.
임대료 안정에 기여하는 상생임대인 제도 기한은 올해 말에서 2026년 말까지 2년...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통해 정책자금 분할상환·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등 경영부담 완화,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 확대(30→40조원+α)·점포철거비 확대(250→400만원) 등 재기 지원을 추진한다. 한눈에 관련 정책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 구상도 내놓았다.
또 하반기 2%대 물가 안착과 생계비...
경기 침체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3종세트(정책자금 분할상환 연장·5조원 규모 전환보증 신설·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확대)와 함께 배달료·전기료 등 고정비 지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30→40조원+α) 등 경영부담 완화에 나선다. 성장 가능성이 큰 유망 소상공인에게는 해외진출 지원·전용자금 최대 2억원 공급 등 소기업...
이에 정부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금융, 배달료, 인건비 완화와 정책자금 대출 상환기간 연장(최대 5년), 저금리 대출(4.5%)로의 대환 등 경영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한다. 취업·재창업을 위한 재기 지원도 강화한다.
물가안정과 생계비 경감 등 민생안정과 내수 보강을 위해서는 민생안정자금 1조 원 추가 지원, 내년 민생지원 예산 확대 편성...
지원대상에서 업력과 대출잔액 기준을 폐지한다.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도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포인트(p)를 가산하는 것에서 기존 이용금리에 0.2%p 가산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 이용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기간 연장(최대 5년)을 위해 5조 원 규모 전환보증을 신설한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저신용자는 산출보증료율에서 0.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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