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지난 5월 장 전 센터장에 대해 징역 2년, 벌금 2억 원을 선고하며 “피고인과 대신증권 반포센터 직원들은 고객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펀드들(라임펀드)’의 투자비중, 담보대출비율, 수익률, 위험성 등에 관한 여러 거짓된 표현들을 사용해 고객들에게 펀드 가입을 권유했는데 이를 신뢰해 가입했던 상당수의 투자자들이 결과적으로 거액의...
6일 감사원·금융당국에 따르면 감사원이 금감원 등의 협조를 받아 2019년 8월부터 11월 사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정을 위반하거나 대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중 아파트를 실거래한 173건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 용도 대출규제를 회피한 것이 아닌지 검토한 결과, 총 39건(22.5%)의 대출규제 위반사례를 확인했다.
위반사례 39건 중 30건은 한도거래...
금융감독원은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출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업권 지도를 지속하는 한편, 신용공급 상황 및 최고금리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저신용자에 대한 월별 신용대출 신청, 승인실적 및 적용금리 등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업권의 최고금리 인하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금소법 위반땐 ‘징벌적 과징금’ 은행 영업현장 상품안내 ‘진땀’ 금융위 가이드라인 이달 발표
“그러니까 상품 만기가 1년이라는 거죠?”
1일 새로운 금융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서울 은평구 A은행을 방문한 고객은 영업창구 직원에게 이같이 물었다. 고객이 직원의 요청에 따라 상품의 정확한 이름과 원금 손실의 위험, 만기 등 상품의 세부 내역이 담긴 스크립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해 증권발행을 2개월 동안 제한하고 감사인지정 1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2015년~2015년까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내재파생상품과 주계약으로 분리하고 해당 내재파생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했음에도 복합상품 전체를 대출채권으로 분류하고...
가상화폐는 물론 관련 선물과 옵션, 대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블록크립토에 따르면 지난달에만 바이낸스의 가상화폐 거래액은 1조5000억 달러(약 1696조 원)에 육박했다.
덩치가 커진 만큼 세계 각국의 경계심도 커지고 있다. 일본금융청은 지난 25일 바이낸스가 자국 내에서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발표했고, 이보다 앞서 독일 금융감독청(BaFin)...
핵심상품설명서를 위반한 운용행위와 자사펀드의 금전대여 과정에서 대출 중개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행위를 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한다.
투자전략이 경영참여투자인 경우에는 일정요건 해당 시 설정ㆍ설립 즉시 보고의무가 신설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의 상시감독이 가능하도록 변경등록 의무를 마련하고, GP에 대한 금융당국의 명령...
만약 50만 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대출 공급자가 이자를 ‘1만 원’ 받으면 연 이자율이 24.0%이다. 최근 개정된 법정금리 기준에 따르면 법 위반이 된다. 연 금리 20% 기준에 따르면 50만 원은 이자로 8000원을 받아야 연 이자율 기준을 지킬 수 있다. 당연히 8000원 받자고 50만 원을 빌려주는 사업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급전 시장은 존재 자체가 불법일 수밖에 없는...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에서 3월 말 기준으로 가계 주택담보대출 약정 위반 계좌 수는 모두 676개, 위반대출 잔액은 621억 원(위반으로 상환된 대출액을 뺀 잔액)으로 집계됐다. 이들 은행은 지난달 말 이런 통계를 포함한 ‘가계 주택담보대출 약정 이행 현황’을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약정 위반을 종류별로 나눠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변호사 A 씨와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사 출신인 A 씨는 2014년 300억 원대 대출 사기와 주가조작 사건으로 각각 수사를 받고 있던 C 씨에게 검사 등과의 교제·청탁 명목으로 2억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다른 변호사 B 씨도 C 씨에게 접근해 2억7000만 원을...
금감원은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출 이용에 애로가 없도록 업권 지도를 지속하고 신용공급 상황 및 최고금리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저신용자에 대한 월별 신용대출 신청, 승인실적 및 적용금리 등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업권의 최고금리 인하 이행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제도권 금융 탈락자...
A 양이 성인이 된 지난해 1월에는 은행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이를 가로채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양은 지난 2월 가출팸 숙소에서 가까스로 탈출해 피해 사실을 가족에게 알렸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오피스텔을 급습해 김 씨 등을 차례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성매매 알선을 도운 일당 2명을 추가 확인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A 씨는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체크카드(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전달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기소됐다.
A 씨는 2019년 5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대출상담을 하던 B 씨(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A 씨는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포장해 B 씨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KB증권을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KB증권이 임직원들의 범행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에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KB증권사 임직원 5명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재판에...
5일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새마을금고 전 직원 A(41)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0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약 10년 동안 고객들의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하거나 고객 명의로 대출받는 등의 수법으로 72차례에 걸쳐 10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유니온저축은행과 전 대표이사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그 밖에 다른 전 대표이사 1명에 대해 검찰에 통보하고, 유니온저축은행에 감사인 지정 1년, 증권발행 제한 10개월의 조치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비상장법인인 유니온저축은행은 2013∼2015년...
금융위원회는 올해 3월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을 구성했다. 위법·부당대출 의혹이 있는 금융회사 4곳을 조사해 불법투기가 의심되는 43건, 67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특히 신도시 지정 전후 대출 취급액이 늘어난 지역의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확대하고, 농업법인의 자본시장법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그는 라임펀드 자산이 부실한 사실을 알면서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KB증권은 라임펀드 단순 판매가 아닌 라임 측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자금을 제공했다. TRS는 증권사가 자산을 대신 매입해주는 대가로 자산운용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사실상의 대출이다. 증권사는 펀드 만기 때...
서울 서초경찰서는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고발당한 빅벡류에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빅밸류가 개발한 인공지능 시세 산정 프로그램이 감정평가 행위와 다르다고 판단했다.
빅밸류는 2015년부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시세를 평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빅밸류 서비스는 은행권 대출 평가...
이후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인뱅법) 개정안이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까지 올라갔으나 채이배 민생당 의원 등의 반대로 부결됐다. 자금난을 겪던 케이뱅크는 이 영향으로 결국 대출영업이 일시 중단됐고 사실상 개점 휴업을 겪기도 했다.
이후 KT의 자회사 BC카드가 케이뱅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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