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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 12.4조...3년만에 117% '급증'
    금감원,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 12.4조...3년만에 117% '급증'
    1%p 인상시 저축은행 차주(사업자 주담대)의 연간 이자 부담액은 1240억 원(1인당 200만 원) 증가한다. 또 사업자 주담대의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이 가계 주담대에 비해 낮아, 대손충당금이 과소 적립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검사 시 작업대출 관련 여신심사·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중점 검사해 위반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2-06-21 12:00
  •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헌재 공개변론…“선 넘은 것”vs“주거생활 안정 필요”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헌재 공개변론…“선 넘은 것”vs“주거생활 안정 필요”
    소유하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새 주택을 사려 했던 변호사 A 씨는 정부 조치로 대출이 막히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주요 쟁점은 정부 조치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치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는지 등이다. 또 정부 조치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조치인지, A 씨의 기본권이 제한됐는지도...
    2022-06-16 16:50
  • 이용우 의원, 가상자산도 유사수신행위법 규제대상에 포함...법 개정안 발의
    이용우 의원, 가상자산도 유사수신행위법 규제대상에 포함...법 개정안 발의
    테라(UST)를 앵커프로토콜 전용지갑으로 전송한 뒤 예치하면 연 20%의 이자를 UST로 지급했고, 루나를 담보로 하면 연 12%의 금리로 UST를 대출해줬다. 이렇듯 앵커프로토콜은 예치했을 때의 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높았기 때문에 UST를 대출받아 다시 예치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금이 몰렸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점점 더 많은 돈이 예치돼야 유지가 가능했기...
    2022-06-14 09:31
  • [종합] 윤석열 검찰 칼끝 전 정권 겨누나…'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압수수색
    [종합] 윤석열 검찰 칼끝 전 정권 겨누나…'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압수수색
    2차장은 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위증 의혹, 3차장은 여성가족부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진행한다.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을 되살린 서울남부지검에는 여권 인사들의 ‘라임 로비 의혹’이 남아있다. 라임 사태 관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게 로비했다는 의혹이다. 옵티머스 관련 정·관계 로비 의혹도 합수단으로 넘어와...
    2022-05-19 17:15
  • “대부분 도박으로 탕진했다” 59억 가로챈 저축은행 전 직원 혐의 인정
    “대부분 도박으로 탕진했다” 59억 가로챈 저축은행 전 직원 혐의 인정
    A 씨에게는 특가법상 사기 혐의와 함께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사서명 위조, 위조 사서명 행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7개 죄명이 적용됐다. 피고인 A 씨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올해 1월 6일까지 모아저축은행 본점에서 일하며 기업용 대출금 은행 자금 58억9000만 원을...
    2022-05-19 16:52
  • 러시아 해운사, 서방 제재로 빚 못 갚을 위기에 유조선 등 자산 매각
    러시아 해운사, 서방 제재로 빚 못 갚을 위기에 유조선 등 자산 매각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대형 해운사인 소브콤플로트는 서방 은행에 제재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대출금을 갚기 위해 중동과 아시아에 유조선과 천연가스운반선 9척을 팔았다. 두바이 코반시핑(Koban Shipping)이 유조선 5척, 싱가포르 해운사 이스턴퍼시픽시핑은 천연가스운반선 4척을 구매했다. 이스턴퍼시픽시핑은 소브콤플로트에 7억 달러(약...
    2022-05-13 09:23
  • [종합] “정치하기 위해 기업하지 않았다” 이영, 이해충돌 비판에 ‘울먹’ 해명
    [종합] “정치하기 위해 기업하지 않았다” 이영, 이해충돌 비판에 ‘울먹’ 해명
    “손실보상, 피해 규모 현금+특례 대출”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설립한 VC 와이얼라이언스 관련 의혹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가 대표직에서 물러난 후, 박성택 회장의 산하인더스트리가 멜콘이라는 기업을 인수하는 데 개입했고, 이 후보자가 대표직 재직 시절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는 선정적인 BL 웹툰에 투자했다는 의혹이다. 이 후보자는...
    2022-05-11 17:33
  • 송기헌 “투기 목적 부동산 매수”…한동훈 “아파트 두 채 가진 적 없어”
    송기헌 “투기 목적 부동산 매수”…한동훈 “아파트 두 채 가진 적 없어”
    한 후보자는 “제가 서초동이 근거지여서 산 건데, 여력보다 비싼 걸 사다보니 대출과 전세를 낀 상태로 살 수밖에 없었다”며 “이명박 정부 때 삼풍아파트의 가격은 계속 떨어졌고 여력이 안 돼서 어머니와 같이 살고, 아이 학교 때문에 전세를 살다보니 (저의 소유인 아파트에) 여태껏 못 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한 후보자가 아파트를 매수...
    2022-05-09 21:46
  • FIU 보고체계도 피해 간 우리은행 횡령사건…금융당국 속수무책
    FIU 보고체계도 피해 간 우리은행 횡령사건…금융당국 속수무책
    금감원은 총 11차례 검사에서 우리은행의 부동산개발금융(PF 대출) 심사 소홀로 인한 부실 초래, 금융실명거래 확인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하는 데 그쳤다. 우리은행은 2013년 종합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민영화와 매각설로 미뤄졌으며 2014년에는 검사 범위가 축소된 종합 실태평가로 바뀌었다. 2016년과 2018년에는 경영실태 평가를 받았지만, 금감원과 은행 모두...
    2022-05-02 16:11
  • 금감원, 우리은행 검사 11번 했는데… 614억 횡령 적발 못해
    금감원, 우리은행 검사 11번 했는데… 614억 횡령 적발 못해
    금감원은 총 11차례 검사에서 우리은행의 부동산개발금융(PF 대출) 심사 소홀로 인한 부실 초래, 금융실명거래 확인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하는 데 그쳤다. 우리은행은 2013년 종합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민영화와 매각설로 미뤄졌으며 2014년에는 검사 범위가 축소된 종합 실태평가로 바뀌었다. 2016년과 2018년에는 경영실태 평가를 받았지만, 금감원과 은행 모두...
    2022-05-02 08:46
  • 러시아 에너지 협박 먹히나... 유럽, ‘최후통첩’ 수용 움직임
    러시아 에너지 협박 먹히나... 유럽, ‘최후통첩’ 수용 움직임
    EU도 환전 계좌를 이용한 우회는 제재 대상인 러시아의 중앙은행이 개입된 채 이뤄지기 때문에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본다. EU는 이달 초 “환전에 얼마나 소요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외화(유로‧달러)가 러시아 정부 혹은 중앙은행에 묶여있는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며 “자칫하면 EU 기업들이 러시아에 승인한 대출로 간주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논란의...
    2022-04-29 16:55
  • 배민·쿠팡, '배달비 논란' 여론 뭇매에...부랴부랴 사회공헌 사업 강화
    배민·쿠팡, '배달비 논란' 여론 뭇매에...부랴부랴 사회공헌 사업 강화
    배민 '가게 마련 대출' 1호점, 자영업자 상담ㆍ장학금 기부쿠팡, 전통시장 활성화에도…플랫폼 탈퇴ㆍ라이더 항의도 최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가 각종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힘을 주고 있다. 치솟는 배달비 속에 나빠진 플랫폼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시도로 풀이되지만, 여론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27일...
    2022-04-27 17:20
  • 서울 빌라 시장, 매매도 경매도 '시큰둥'
    서울 빌라 시장, 매매도 경매도 '시큰둥'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된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 기조로 아파트값 내림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빌라 매수세도 뚝 끊긴 것이다. 지난해 서울 빌라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뛰어넘을 정도로 인기를 끈 것과 대조된다. 향후 빌라값을 가늠할 수 있는 빌라 경매시장도 활기를 잃어 당분간 빌라 시장 약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2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2022-04-27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2022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 27일(수)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소비자이익 저해 조례·규칙 개선실적 28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원자재 등 공급원가 급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2022-04-24 09:39
  • 은행원 안내 잘못해서 생활안정자금형 주담대로 집 사면?
    은행원 안내 잘못해서 생활안정자금형 주담대로 집 사면?
    금감원이 최근 공개한 ‘2021년 비조치의견서 사례집’을 보면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은 대출자의 추가주택구입금지 특약 위반에 대한 질의와 금감원의 판단이 담겨 있다. 금융사는 “은행 직원의 잘못된 안내 등의 사유로 추가주택구입금지 특약을 위반했을 때 은행이 기한이익 상실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 기한이익 상실이란...
    2022-04-06 15:59
  • '2400억대 배임'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징역 5년 확정
    '2400억대 배임'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징역 5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선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0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 1차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홍콩계 사모펀드(PEF) 어피너티의 인수자금 대출에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하이마트에 24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2022-03-31 17:35
  • 온투업자 42개사 등록 완료…원금보장ㆍ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 유의해야
    특히 높은 리워드ㆍ수익률은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돼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연 20%) 규정을 위반한 불법 영업 업체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동일 차입자를 대상으로 과다 대출을 취급하는 업체 또한 주의해야 한다.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P2P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 가능성이 높아 부실 초래,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기...
    2022-03-16 16:38
  • “막말, 부실 관리에 폭력까지…이런 대선 언제 있었나?”
    “막말, 부실 관리에 폭력까지…이런 대선 언제 있었나?”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해 9월15일 김만배씨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의 대화에서 "자신이 박영수 특검에게 (불법 대출 브로커) 조우형을 소개했고 박 특검과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 검사를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고용진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김만배 녹취록을 신봉해 온 국민의힘이 돌연...
    2022-03-07 15:19
  • 마지막 토론까지 ‘대장동 언쟁’…이재명 “특검 동의?”vs윤석열 “이거 보세요!”
    마지막 토론까지 ‘대장동 언쟁’…이재명 “특검 동의?”vs윤석열 “이거 보세요!”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에서 뒤집기 위해 대법관에 로비를 했다는 진술 등을 제시하며 비난했다. 이에 이 후보는 “국민의 삶을 놓고 계속 이러시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제안을 드리겠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반드시 특검을 하자는 것,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책임을 지자는 것에 동의해 달라”고 제안했다. 그러자 윤 후보는 “이거...
    2022-03-02 22:57
  • 5세 어린이가 14억짜리 아파트 구입을?…전국 고가주택 위법의심거래 3787건 적발
    5세 어린이가 14억짜리 아파트 구입을?…전국 고가주택 위법의심거래 3787건 적발
    편법대출의 경우엔 대출 관련 규정 위반 의심사례가 은행 31건, 제2금융권 27건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서초구 등 초고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위법의심거래가 많이 적발됐다. 서울 강남구는 361건으로 위법의심거래가 가장 많았다. 서울 강남구에 이어 △서초구 313건 △성동구 222건 △경기 성남시 분당구 209건 △송파구 205건 순으로 많았다....
    2022-03-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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