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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버림받은 30·40] 3040 경제위기 때마다 쫓겨날 걱정, 재취업도 막막
    [또 버림받은 30·40] 3040 경제위기 때마다 쫓겨날 걱정, 재취업도 막막
    미취업 상태로 30대에 진입했거나, 경제위기 중 ‘질 낮은’ 일자리에 대체 취업한 이들에겐 상황이 다르다.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낮아도 안정적 일자리, 또는 경력직 일자리가 필요한데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는 산업·업종구조 재편이 수반된다. 외환·금융위기를 겪으며 경력관리에 실패한 현재 30·40대는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30...
    2021-08-30 05:00
  • [종합] 주요 대기업 10곳 중 7곳 재택근무, 효율은 떨어져… 임금은 3% 안팎 오를 듯
    [종합] 주요 대기업 10곳 중 7곳 재택근무, 효율은 떨어져… 임금은 3% 안팎 오를 듯
    노조의 파업 관행 개선을 위해 기업들은 △불법 파업 등에 대한 노조의 법적 책임 강화(56.2%) △불법 파업에 따른 엄정한 공권력 대처(31.5%)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30.8%) △쟁의행위 돌입 요건 강화(26.9%) △쟁의 기간 내 대체근로 허용(23.1%) △조정절차제도 내실화(20.0%) △사용자 선제적 직장폐쇄 허용(13.8%)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2021-08-29 14:26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쉽게...고용부, 가이드북 발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쉽게...고용부, 가이드북 발간
    가이드북은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비상조치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평가 및 개선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와 핵심요소별 실행방법을 제시한다. 각 핵심 요소별 '우수사례'와 '관계 법령'을 소개하고,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주요 위험 기계의 종류'와 '주요...
    2021-08-29 12:00
  • 주요 대기업 "올해 임단협 교섭 작년보다 어려울 것"
    주요 대기업 "올해 임단협 교섭 작년보다 어려울 것"
    노조의 파업 관행 개선을 위해 기업들은 △불법 파업 등에 대한 노조의 법적 책임 강화(56.2%) △불법 파업에 따른 엄정한 공권력 대처(31.5%)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30.8%) △쟁의행위 돌입 요건 강화(26.9%) △쟁의 기간 내 대체근로 허용(23.1%) △조정절차제도 내실화(20.0%) △사용자 선제적 직장폐쇄 허용(13.8%)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2021-08-29 11:00
  • 코로나19 3차 유행기 임금근로 일자리 32만1000개 증가
    코로나19 3차 유행기 임금근로 일자리 32만1000개 증가
    또 한 취업자가 복수 일자리를 점유했거나, 점유한 일자리의 근로일수가 주 5일 미만일 때 집계되는 일자리 수도 늘거나 줄어든다. 일자리 형태별로는 지속 일자리가 1350만 개(71.1%), 대체 일자리는 285만 개(15.0%), 신규 일자리는 264만7000개(13.9%)였다. 기존 일자리 중 232만6000개는 기업체 소멸 등으로 소멸했다. 산업대분류별로 숙박·음식...
    2021-08-26 12:00
  • [직원이 사라진다]'고사 직전' 영화관, 1년 새 비정규직만 4배 늘었다
    [직원이 사라진다]'고사 직전' 영화관, 1년 새 비정규직만 4배 늘었다
    이 회사의 올해 기간제 근로자 수는 403명으로 전년(114명)에 비해 4배가량 늘었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정규직 수를 줄이고 이 자리를 비정규직 고용으로 대체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같은 고용 감축의 원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실적 부진이다. 국내 양대 영화관 사업자인 롯데컬처웍스(롯데시네마)와 CJ CGV는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영업손실을 냈다. CGV는...
    2021-08-19 05:00
  • [팩트체크] 경총 "건보료 상하한 격차 368배" 상한액 내리는 게 답?
    [팩트체크] 경총 "건보료 상하한 격차 368배" 상한액 내리는 게 답?
    프랑스의 경우, 건보료율이 13.0%(전액 사용자 부담)에 달하지만 상한액이 없어 근로자 수가 늘고 임금수준이 오를수록 사용자의 건보료 부담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한국은 상한액이 높은 수준이지만, 하한액이 함께 존재하고 건보료율도 주요국에 비해 낮다. 한국의 고소득층 건보료 부담이 다른 국가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 건보료, 대다수...
    2021-08-17 18: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석간)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 보완 및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안내문 발표' 18일(수)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세종청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관련 전문가 및 노사단체 토론회 △2021년 고용형태 공시 결과 발표 19일(목) △고용부 장관 07:3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5:00...
    2021-08-16 09:40
  • 5인 미만 사업장 내년 유급휴일 '0일'…제도 개선 필요
    5인 미만 사업장 내년 유급휴일 '0일'…제도 개선 필요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공휴일과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등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유일한 유급휴일이 근로자의 날(5월 1일)인데, 이마저도 내년에는 일요일이다. 심준형 노무사는 "노동자 건강권을 위한 휴일제도의 필요성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동일하다"며 "대통령령인 근로기준법...
    2021-08-15 16:00
  • 한경연 "안심소득제, 현행 복지제도ㆍ기본소득제보다 소득 격차 완화 효과 커"
    한경연 "안심소득제, 현행 복지제도ㆍ기본소득제보다 소득 격차 완화 효과 커"
    한경연 관계자는 "그동안 근로유인을 저해해 왔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안심소득제가 대체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취업자의 감소도 안심소득제는 18만6000명에 그치지만,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와 현행 복지제도의 확대는 취업자의 감소가 각각 21만9000명과 27만7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2021-08-05 11:00
  •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 본격화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 본격화
    개발 계획이 확정 단계에 들어선 지난해 11월, 서울경기항운노조는 사업자인 현대산업개발 측에 물류기지 근무자의 대체 근무지 확보와 보상을 요구하며 점거 시위에 들어갔다. 개발사업으로 물류회사가 철수하면서 근로자들이 실직하고 생존 위기에 몰리게 됐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이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협상은...
    2021-08-01 17:40
  • "노동관계법, 산업 혁신 위해 다원ㆍ유연화 필요…최저임금 재심의해야"
    "노동관계법, 산업 혁신 위해 다원ㆍ유연화 필요…최저임금 재심의해야"
    그는 “사 측은 ‘경영위험’, 노 측은 ‘임금위험’이라는 실력대결을 견지해야 한다”라면서 “우리와 달리 부분적, 합리적으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는 해외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독일과 프랑스는 쟁의행위 도중 하도급 등을 통한 외부근로자의 대체투입을 허용하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 타당하게 결정되지 않아…심의위...
    2021-07-28 10:16
  • 한화자산운용, '2021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한화자산운용, '2021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한화자산운용의 2019~2020년 최근 2년 연간 평균 근로자는 347명에서 390명으로 43명(12.4%) 늘었다. 대체자산 등 투자자산 다양화, 디지털 금융 플랫폼 구축, 글로벌 투자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면서 고용 규모가 증가했다. 한화자산운용은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근무환경과 관련된 제도도 적극적으로 개선했다. 우선 유연근무·원격근무를 도입해 일과 생활의...
    2021-07-28 09:12
  • '저탄소·디지털화' 내연차·석탄발전·대면업 노동대전환 온다
    '저탄소·디지털화' 내연차·석탄발전·대면업 노동대전환 온다
    지원하고, 근로자들이 미래차·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직무전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인건비(최저임금×150%+주휴수당), 훈련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또한 해당 산업이 포진해 있는 지역의 미래차 등 대체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고용위기지역으로 신속하게 지정한다. 철강·시멘트·정유 등은 구조전환 가속화로 일자리 감소 전망 시 자동차...
    2021-07-22 13:30
  • [스페셜리포트] 로봇서비스 확산…'일자리 감소'는 풀어야할 숙제
    [스페셜리포트] 로봇서비스 확산…'일자리 감소'는 풀어야할 숙제
    안승호 숭실대 교수는 “기업들이 자동화에 나서며 근로자들은 단순 노동이 아닌 더 높은 가치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고 봤다. 신동수 한국은행 과장은 보고서에서 “기술이 노동을 대체하면 시차를 두고 신규 고용이 창출된다”면서 “일정기간 생계 지원과 새로운 기술 등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팬데믹 스마트 물류 각광…배달은...
    2021-07-20 05:00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최저임금 결정,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최저임금 결정,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 측의 최종안 중 공익위원 평균치와 격차가 큰 안을 해당 평균치로 대체해서 표결에 부치자. 예를 들어, 근로자위원 측이 1만 원, 사용자위원 측이 8000원을 제출했다고 가정하자. 만약 공익위원들 평균치가 9000원을 초과하면 1만 원과 그 평균치를 표결에 부치고, 만약 해당 수치가 9000원 미만이라면 해당 수치와 8000원을 표결에...
    2021-07-19 05:00
  • 한경연, 한국 근로손실일수 일본의 193.5배…"협력ㆍ균형적 노사관계 뒷받침돼야"
    한경연, 한국 근로손실일수 일본의 193.5배…"협력ㆍ균형적 노사관계 뒷받침돼야"
    한국은 5070국가들과 달리 사용자의 대항권인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는 금지했지만, 노조의 부분ㆍ병존적 직장점거는 허용하고 있다. 법 제도가 노조 측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다고 한경연은 평가했다. 한국은 5070국가들보다 고용부담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0년간(2010~2020년) 제조업 기준 시간당 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한국이 3.4%로, 4개국...
    2021-07-08 06:00
  • ‘개정 노조법 시행’ 노사 불만 여전...타임오프제 새 갈등 불씨로
    ‘개정 노조법 시행’ 노사 불만 여전...타임오프제 새 갈등 불씨로
    사업장 점거 형태의 쟁의행위 제한에 대해서는 노동계가 파업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반면에 경영계는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 시 행정관청 등에 신고 가능, 대체근로 허용 등 최소한의 사용자 대항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원하고 있다. 개정 노조법 시행령에 담긴 '결격 사유가 있는 노조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 요구 유지' 조항에 대해서도 노사...
    2021-07-06 14:44
  • "설·추석 연휴 이틀로 줄이자"는 야당 의원
    "설·추석 연휴 이틀로 줄이자"는 야당 의원
    그동안 "모든 국민에게 공휴일을 돌려드려야 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엔 유급휴가 적용이 안 되는 근로기준법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공휴일법을 반대해 온 국민의힘 기조에 반하는 내용이다. 4인 이하 사업장까지 휴일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 70%가량이 대체휴일을 찬성하는 상황에서 적절하지 못한...
    2021-06-28 17:29
  • [종합] [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무주택자 투기과열지구 LTV 최대 50%→60%
    [종합] [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무주택자 투기과열지구 LTV 최대 50%→60%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선 7월부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12개 직종으로 확대된다. 가입대상 직종은 보험설계사와 신용카드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 강사(초·중등)다. 단 노무제공계약...
    2021-06-2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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