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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경덕 장관 "내년 4.4조 투입해 청년 일자리 63만 개 지원"
    안경덕 장관 "내년 4.4조 투입해 청년 일자리 63만 개 지원"
    안 장관은 "고령자와 장애인 1만여 명에 대해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여성의 고용유지를 위해 '3+3 육아휴직제도' 및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50%→ 80%)' 등의 변경제도도 시행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부와 지방이 긴밀히 협력해 사전 준비를 조속히 완료하고, 변경되거나 신설된 제도는 현장에 필요한 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2021-12-27 13:38
  • 코로나로 갈 곳 잃은 중숙련 일자리…일자리 양극화 계속
    코로나로 갈 곳 잃은 중숙련 일자리…일자리 양극화 계속
    사무직·판매직·조립원 등 중숙련·반복 일자리, 기술진보로 산업전반에 자동화 대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사무직과 판매직, 조립원 등 숙련도가 크게 높지 않고, 반복적인 업무를 하는 일자리 감소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즉, 숙련도가 매우 높거나, 비대면 생활방식 확산에 따른 택배원 및 배달원 등 숙련도가 매우 낮은...
    2021-12-27 12:14
  • 내달부터 全사업장 '가족돌봄 근무시간 단축제' 적용
    내달부터 全사업장 '가족돌봄 근무시간 단축제' 적용
    근로자는 가족 돌봄, 건강, 은퇴 준비(55세 이상), 학업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 사업주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이 곤란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다면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근로시간...
    2021-12-27 12:00
  • 최저임금 다 저축해도 서울 전셋집 구하려면 7년 6개월 소요
    최저임금 다 저축해도 서울 전셋집 구하려면 7년 6개월 소요
    월세에 대한 부담을 전세로 대체하기에는 상황이 더욱 좋지 않다. 같은 기간 거래된 서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중 전용 30㎡형 이하 원룸의 평균 전셋값은 1억6361만 원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원룸 전세를 구하기 위해서는 임금 전액을 저축한다는 가정하에 7년 6개월이 걸리는 셈이다. 최저임금 전액 저축 기준, 평균 전셋값 도달까지...
    2021-12-21 10:43
  • [대방로] 자산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
    [대방로] 자산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
    재택근무에 대한 근로자의 높은 호응도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지만, 16일 고용노동부가 개최한 ‘2021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에서는 재택근무 제도에 대한 기업의 높은 만족도에 대한 분석결과도 있었다. 또한 생산성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코로나19 종결 후에도 재택근무를 계속 시행할 것이라는 의견도 상당수였다고 한다. 재택근무뿐만...
    2021-12-19 18:00
  • 기업 10곳 중 7곳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재택근무 계속 시행"
    기업 10곳 중 7곳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재택근무 계속 시행"
    또 인공지능(AI) 관련 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AI 도입 사유를 물은 결과 56%는 '근로자 업무 보조', 40%는 '근로자가 못하는 일 수행', 39%는 '인건비 외 비용 절감', 29%는 '인건비 절감을 위한 근로자 대체' 등을 꼽았다. 고용부는 "AI 도입이 확산되면 기업에서도 AI 프로젝트 관리자 등 인력 수요가 발생하는 만큼 체계적인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2021-12-16 10:48
  • 산업용 로봇 한대 늘때 제조업 일자리 2.9%p 줄었다
    산업용 로봇 한대 늘때 제조업 일자리 2.9%p 줄었다
    김혜진 부연구위원은 “로봇도입은 제조업과 단순 반복적 직종에서 노동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대체성은 로봇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강화되면서 거스르기 어려운 현상이 될 것”이라며 “직업훈련 확대, 재교육, 교육체제 정비 등을 통해 기존 근로자와 신규근로자의 업무처리 능력과 숙련도를 높일 필요가 있겠다”고 조언했다.
    2021-12-15 12:00
  • 지난해 일자리 71만 개 늘었지만…절반이 60대 이상 몫
    지난해 일자리 71만 개 늘었지만…절반이 60대 이상 몫
    전년과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일자리는 1865만 개(75.4%)였고, 퇴직·이직 등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274만 개(11.1%)였다. 기업 생성, 사업 확장으로 생긴 신규 일자리는 333만 개(13.5%), 기업 소멸, 사업 축소로 사라진 소멸 일자리는 263만 개였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점유한 일자리는 전년 대비 38만 개(10.7%) 증가하면서 늘어난...
    2021-12-07 12:00
  • "주요소에 왜 전기차 충전기 없나요" 경총, 정부에 63건 규제개혁 건의
    "주요소에 왜 전기차 충전기 없나요" 경총, 정부에 63건 규제개혁 건의
    또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부당노동행위제도’와 69년 전에 도입된 ‘파업시 대체근로 금지’ 개선을 요청했다. 44년이나 된 ‘택시차량 사용연한 제한’과 ‘택시업 최저임금 및 공휴일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하면서 산업 역동성이 떨어지고 잠재성장률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기업 환경...
    2021-12-06 12:00
  • 한경연 "초과 근로 모아서 쉬는 '근로시간 계좌제' 도입해야"
    한경연 "초과 근로 모아서 쉬는 '근로시간 계좌제' 도입해야"
    이외에도 권 교수는 사용자의 대체근로 금지제도와 부당노동행위제도 등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당노동행위로 징역형을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제재를 하는 등 원상회복을 지향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제재 수단도 형벌이 아닌 경제 벌이나 행정벌로 개편되어야...
    2021-12-06 06:00
  • 육아휴직 준 中企에 1인당 최대 월 200만 원 지원
    육아휴직 준 中企에 1인당 최대 월 200만 원 지원
    다만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주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주던 지원금(월 최대 80만 원)은 폐지된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주는 내년 급여 예산은 올해보다 26.5% 늘어난 1조5807억 원으로 편성됐다. 여기에는 아빠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모가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간...
    2021-12-05 10:21
  • [피플] 강방천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 “코스피 조정, 하단 만들어가는 과정”
    [피플] 강방천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 “코스피 조정, 하단 만들어가는 과정”
    그는 “데이터를 기초로 한 인공지능 산업에서 새로운 혁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불록체인과 NFT(대체불가능토큰) 기술이 가져다준 메타버스 등 가상세계도 주목하고 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MS)나 엔비디아가 추구하는 ‘B2B(기업 간 거래) 메타버스’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라고 전망했다. 가상화폐(암호화폐) 시장도 강 회장의...
    2021-11-28 11:00
  • 2분기 60대 일자리 39만 개↑…30대는 1.7만 개 감소
    2분기 60대 일자리 39만 개↑…30대는 1.7만 개 감소
    한편, 지난해와 같은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리는 1362만6000개이며 퇴직·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306만4000개로 집계됐다. 기업체 생성 또는 사업 확장으로 생긴 신규 일자리는 288만6000개, 기업체 소멸 또는 사업 축소로 사라진 소멸 일자리는 220만5000개이다.
    2021-11-25 12:00
  • MZ세대가 가장 선호하는 재테크 수단은 ‘부동산’
    MZ세대가 가장 선호하는 재테크 수단은 ‘부동산’
    한편 가상자산에 대해 ‘자산증식을 위한 투자 수단’으로 응답한 비율이 34.9%, ‘대체 결제수단’이라는 응답은 11.6%로 나타났다. 반면, 가상자산이 ‘실체 없는 투기 수단’이라는 응답도 43.7%에 달했다. 즉 MZ세대의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이 양분된 셈이다.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유로는 ‘근로소득만으로는 자산증식이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49.3%로 가장...
    2021-11-22 06:00
  • 주한 외투기업 51%, 개선 필요 1순위 '노동 규제' 꼽아
    주한 외투기업 51%, 개선 필요 1순위 '노동 규제' 꼽아
    이밖에 ‘쟁의행위 시 사업장 점거 금지’(19.1%), ‘해고 경직성 완화’(17.3%), ‘사용자만 처벌하는 부당노동 행위제도 개선’(15.5%),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14.1%) 등 순으로 응답했다. 현 정부의 외투 환경 및 제도에 대해선 기업 중 52.3%가 '개선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개선되었다’(42.3%)는 응답에 비해 10.0%포인트 높은 수치다. 현 정부에서 신설...
    2021-11-18 12:00
  • 가사근로자도 4대 보험·최저임금 적용받는다
    가사근로자도 4대 보험·최저임금 적용받는다
    공휴일·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준해 부여받으며, 1년간 근로 시간이 계약상 서비스 제공 시간의 80% 이상인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제정안은 또 기관이 서비스 제공지역, 불편사항 신고 및 처리절차, 배상한도, 직업소개업과 겸업 여부 등을 직접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고용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2021-11-18 10:31
  • 한경연 "韓 고령층 연금수령액, 日의 절반 수준"
    한경연 "韓 고령층 연금수령액, 日의 절반 수준"
    일본 고령층의 연금 생활비 대체율은 개인 가구가 67.5%, 부부 가구가 83.7%로 적정 생활비의 대부분을 연금 소득을 통해 조달했다. 한국의 고령층은 연금 외 주요 생활자금 조달방식으로 은행예금 33.6%, 근로소득 30.6%, 자녀 등 타인의 경제적 지원 17.4% 주식 및 채권 10.5% 등을 꼽았다. 반면, 일본의 고령층은 연금 외에 은행예금 39.0%, 근로소득 30.3%, 주식...
    2021-11-15 06:00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노조가입률 하락과 귀족노조화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노조가입률 하락과 귀족노조화
    조합비를 감내하면서 노조에 가입하는 가장 주된 요인은 단체협상을 통한 근로여건 개선과 임금인상에 대한 기대일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일할 권리 법안(Right to Work Law)’ 등은 단체협상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비조합원들도 단체협상의 혜택에서 배제시킬 수 없도록 명시한다. 이런 법안들이 노조의 교섭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혜택’과...
    2021-11-1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개최 △형광램프대체형 LED램프 비교정보 생산결과 1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 시행 ◇고용노동부 15일(월)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2021년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폐막 16일...
    2021-11-14 09:37
  • KDI "코로나 이후 단순노무·서비스업 일자리 감소…취약계층 어려움↑"
    KDI "코로나 이후 단순노무·서비스업 일자리 감소…취약계층 어려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대면 중심의 근로를 대체하는 기술변화가 나타났고, 이 영향으로 코로나19 이후에도 단순노무·서비스업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9일 발표한 '코로나 위기가 초래한 고용구조 변화와 향후 전망(엄상민 명지대학교 교수)'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2021-11-0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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