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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동개혁, 방향과 국민 설득이 중요하다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동개혁, 방향과 국민 설득이 중요하다
    반면 경영계가 요구해왔던 노동시장 유연화와 대체근로 허용,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금지 등은 빠져 있다. 따라서 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에는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들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은 물론 노동시장의 유연화,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도 과감히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다. 여기에 사업자의...
    2022-05-20 05:00
  • 원자력환경공단, 尹 정부 '원전 정책' 발맞춰 직원 42명 공개채용
    원자력환경공단, 尹 정부 '원전 정책' 발맞춰 직원 42명 공개채용
    체험형 인턴 15명과 휴직자 대체근로자 4명, 언론홍보 전문계약직 1명, 기간제 위촉연구원 2명이 그 대상이다. 체험형 인턴 수료를 마친 인원 중 성과 우수자는 향후 2년간 정규직 채용에서 가점을 받는다. 공무직은 만 50세 이상 준고령자, 장애인과 저소득층, 북한 이탈주민,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은 가점을 받는다. 입사지원서는 26일부터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22-05-19 19:19
  • 경총 방문한 이정식 신임 고용부 장관 “노사의 조정자 역할 하겠다”
    경총 방문한 이정식 신임 고용부 장관 “노사의 조정자 역할 하겠다”
    손 회장은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개선, 대체근로 문제 등을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며 “노사 간 신뢰 관계가 가장 중요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고용의 유연안정성을 높이면 일자리도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식 신임 장관은 “정부도 경영계의 어려움과 개선 요구를 잘 알고 있다”며 “경총이...
    2022-05-17 14:23
  • 신한자산운용, 전담팀이 운용하는 진짜 'OCIO펀드' 출시
    신한자산운용, 전담팀이 운용하는 진짜 'OCIO펀드' 출시
    IRP계좌를 이용하는 근로자나 일반 투자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단두연 OCIO솔루션운용팀 팀장은 “평균 경력 18년 이상의 베테랑들로 구성된 전담조직 ‘OCIO솔루션운용팀’에서 퇴직연금 적립금 특성을 반영한 운용 목표를 설정하고, 주식ㆍ채권ㆍ대체자산 담당 운용역이 직접 운용한다”며 “손실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도출해...
    2022-05-09 10:00
  • [데스크칼럼] 삼성노조의 전면전 선포를 바라보며
    [데스크칼럼] 삼성노조의 전면전 선포를 바라보며
    노조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 구성할 수 있는 합법적인 단체다. 노사협의회를 통한 임금 협의도 노동부 행정 해석상 “단체협상 체결 전에 취업규칙에 따라 비노조원 임금인상률을 결정해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노동부 유권 해석상에도 “노조가 없거나 소수...
    2022-05-09 05:00
  • 대한상의,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ㆍ기업 인사노무전략 설명회 개최
    대한상의,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ㆍ기업 인사노무전략 설명회 개최
    또한, “하청노조 파업시 원청의 대체근로에 대해 하급심에서 대체근로 금지조항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대비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주요판례로‘고정 시간외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법원의 제한적 인정 입장’, ‘고용부 지침과 다른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시 기간제가 아닌 무기계약직 고용원칙’...
    2022-05-03 14:00
  • 이역상 LG이노텍 수석계장, ‘금탑산업훈장’ 수상…포토마스크 혁신 주도
    이역상 LG이노텍 수석계장, ‘금탑산업훈장’ 수상…포토마스크 혁신 주도
    37년간 공정 및 프로세스 등 현장 혁신 이뤄글로벌 PM 시장 점유율 1위 달성 공로 인정 LG이노텍은 고용노동부가 ‘2022년 근로자의 날 금탑산업훈장’ 수상자에 이역상 LG이노텍 수석계장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노사간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한 노조간부에게 매년 정부...
    2022-05-01 11:14
  • “부처님 이러시기예요?”…부처님오신날·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은?
    “부처님 이러시기예요?”…부처님오신날·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과 부처님 오신 날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다. 앞선 1월 1일 신정뿐만 아니라 현충일, 성탄절 등도 제외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는 2014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시행 초기에는 설, 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이 다른...
    2022-04-28 17:22
  • 코로나19 확산에 보육교사 근로시간만 늘었다…임금은 정체
    코로나19 확산에 보육교사 근로시간만 늘었다…임금은 정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방역업무 부담과 연장·보조·대체교사 구인난으로 근로시간이 늘었지만, 처우 개선은 더뎌서다. 부족분은 정부 수당 등으로 메워졌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발표한 ‘2021년 보육실태조사 결과’에서 조사대상 보육교사 3300명의 월평균 근로소득(세전)이 지난해 276만 원으로 3년 전(217만 원)보다 27.4% 증가했다고...
    2022-04-28 06:00
  • [사설] ILO 핵심협약 발효, 더 기울어진 노사 운동장
    경제계는 노조의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와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 수없이 요구해 왔지만 외면당했다. 현행법 수준인 생산 및 주요 시설 점거 금지에 그쳤다. 하지만 ILO협약을 비준한 대부분 선진국이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한다. 미국·영국·독일·일본 등도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사업장 점거와 기물 파손 등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한국의 노사관계는 세계...
    2022-04-21 05:00
  • 경총 "ILO 핵심협약 발효, 노사 불균형 심화 우려...보완 입법 필요"
    경총 "ILO 핵심협약 발효, 노사 불균형 심화 우려...보완 입법 필요"
    경총은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협약 취지 확대해석을 통한 노조법 추가 개정 요구를 지양하고 국내법 적용 원칙 확립, 사업장 단위에서 ILO 핵심협약의 명확한 지침 마련, 대체근로 허용·사업장 점거 금지·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 등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위한 보완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04-18 14:37
  • “6년간 근로시간 최대 감소국은 한국…새정부, 주52시간제 재검토해야”
    “6년간 근로시간 최대 감소국은 한국…새정부, 주52시간제 재검토해야”
    이에 따르면 근로시간 감소폭 가장 큰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로봇에 의해 일자리를 대체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인해 AI기술 영향력 커지면서 인간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대체할 시기가 좁혀진 것이라고 연구팀은 분석했다. 연구팀은 “시장에 맡겨두었으면 큰 부작용 없이 근로시간이 줄었을 텐데, 정부가 주...
    2022-03-28 14:32
  • 대한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
    대한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한 핵심요소인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ㆍ대체 및 통제 △비상조치 계획 수립 △도급ㆍ용역ㆍ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이행현황 평가 및 개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법이 시행된...
    2022-03-28 06:00
  • 근로자 중독사고 낸 가짜 '친환경 세척제'…정부, 합동점검 나서
    근로자 중독사고 낸 가짜 '친환경 세척제'…정부, 합동점검 나서
    올해 2월 경남 창원 부품 업체 두성산업에서 근로자 16명, 이어 경남 김해의 대흥알앤티에서도 13명이 유해 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에 중독됐다. 환경부 조사 결과 두 기업은 유성케미칼이 제조한 공업용 세척제를 사용했고, 이 과정에서 유해환경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됐지만 '친환경 대체 세척제'라고 속여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2022-03-27 15:00
  • 경총 "3%룰 폐지, 법인세 인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인수위 제안
    경총 "3%룰 폐지, 법인세 인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인수위 제안
    경총은 대체근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조항을 삭제해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용자 방어권 인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생산 주요 업무시설뿐 아니라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노조의 점거도 금지하는 것을 법으로 명시할 것을 주문했다. 안전한 일터, 사고 예방이 우선돼야 경총은 기업들이 큰 부담을 가진 중대재해처벌 등에...
    2022-03-27 12:00
  • 경총 “노사관계 개혁 위한 환경 조성 강화할 것”
    경총 “노사관계 개혁 위한 환경 조성 강화할 것”
    아울러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법률상 경영책임자 의무내용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경영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을 완화하는 보완 입법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총은 학계 전문가와 주요기업 임원 등이 참여하는...
    2022-03-24 09:56
  • 직장인 10명 중 4명, 코로나19에도 “오피스 출근 선호”
    직장인 10명 중 4명, 코로나19에도 “오피스 출근 선호”
    미래 근로 환경이 ‘완전 재택’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1.9%에 그쳤다. 미래 일터 환경이 완전 재택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대면 근무의 효율성’과 ‘비대면 근무의 소통∙협업 한계’를 이유로 꼽았다. 응답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오피스 형태는 ‘전통적인 사무 공간(55.7%)’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카페형 오피스(24.1...
    2022-03-23 10:02
  •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걱정 없이 일터 복귀 지원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걱정 없이 일터 복귀 지원
    A씨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B씨는 “직장복귀계획서를 통해 A씨의 일터복귀를 위한 단계를 밟아나가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직업복귀소견서로 충분히 다시 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기에 맞게 다양한 지원 제도도 함께 안내 받아 활용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산업재해 노동자가 원활하게 원래의...
    2022-03-20 12:49
  • 서울시, 보육교사 휴가권 보장 '서울형 전임교사' 140곳 채용 시작
    서울시, 보육교사 휴가권 보장 '서울형 전임교사' 140곳 채용 시작
    서울형 전임교사가 상주하면 근로기준법과 연차운영계획에 맞게 보육교직원의 휴가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양천구 구립둥지어린이집 서울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법적 유급휴가 사용을 지원하는 ‘서울형 전임교사’ 참여 어린이집 140곳 선정을 완료하고, 채용절차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서울형 전임교사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 보육 중장기...
    2022-03-16 11:15
  • 코로나 감염에 일손 부족한 기업도 특별연장근로 허용
    코로나 감염에 일손 부족한 기업도 특별연장근로 허용
    고용노동부는 직원 일부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아 일손이 줄고, 인력 대체가 어려운 사업장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는 △재해ㆍ재난 △인명보호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원칙적으로 1주 12시간...
    2022-02-2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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