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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 대 아동 비율 줄어든 서울시 어린이집…안전사고 3배 이상 감소
    교사 대 아동 비율 줄어든 서울시 어린이집…안전사고 3배 이상 감소
    96명의 원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시범사업 전보다 대체교사 및 일용직 인건비 지출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69.8%로 나타났다. 초과근무 수당 지출이 감소했다는 응답도 65.7%로 조사됐다. 이 시범사업은 지난해 12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서울시 보육 중장기 마스터플랜’ 정책 중 하나다. 현재 시는 국공립어린이집 110곳과 서울형 민간·가정어린이집...
    2022-07-21 11:22
  • [이법저법] ‘퇴사 2개월 전 통보’ 규정, 손해배상 소송 낸다고 하네요
    [이법저법] ‘퇴사 2개월 전 통보’ 규정, 손해배상 소송 낸다고 하네요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면 이는 계약 조건 위반이 됩니다. 문제는 회사 차원에서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액'을 입증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막연히 업무가 불편해지는 것을 손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직원 퇴사로 발생한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증명해야 인정됩니다. 해당 직원이 대체 불가능한 상황이라 퇴사로 인해...
    2022-07-16 07:00
  • [윤기설의 노동직설] 하르츠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윤기설의 노동직설] 하르츠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선진국에서 보편화한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작업장 점거 금지, 노동시장 유연화 등은 아예 말도 못 꺼내고 있다. 막강한 권력을 자랑하는 민주노총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노동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선 노동계 내부의 혁신과 함께 노동계의 변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압력이 필요하다. 또한 좌파, 우파 학자들을 적당히 얼버무린 구색 맞추기식...
    2022-07-15 05:00
  • [新3고 파고 덮친 中企] “외국인 근로자 규제 융통성 있게 풀어야”…벼랑 끝 대책은
    [新3고 파고 덮친 中企] “외국인 근로자 규제 융통성 있게 풀어야”…벼랑 끝 대책은
    오정근 원장도 “일할 사람이 부족한 상황에서 여러 문제에 직면하니 한계·부실기업을 몰리는 것”이라며 “청년들이 일할 근로 환경 조성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규제를 융통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당장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도 인력이 없어 현상유지만 하는 중소기업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고용 정책을 통해 내실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2022-07-14 05:00
  • 나재철 금투협회장 “새 정부 규제혁신 작업 적극 지원할 것”
    나재철 금투협회장 “새 정부 규제혁신 작업 적극 지원할 것”
    그는 “디폴트옵션이 반영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시행되는 날은 오늘(12일)이지만, 실제 디폴트옵션 상품 출시는 심의가 마무리되는 10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올 상반기에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한 정부 입법안 마련 과정에 의견을 적극...
    2022-07-12 11:30
  • 화학물질 저장탱크 주변 '턱' 대신 '도랑' 설치 허용
    화학물질 저장탱크 주변 '턱' 대신 '도랑' 설치 허용
    하지만, 방유제가 50㎝ 이상으로 높아 유지·보수작업 시 근로자가 걸려 넘어지는 안전사고가 빈발했다. 이에 고용부는 지면보다 낮게 판 도랑 모양의 트렌치를 설치해 화학물질이 누출돼도 폐수처리장으로 빠지게 할 경우, 방유제 철치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이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등 비공개 승인을 신청할 때 화학물질 확인 서류(LoC...
    2022-07-08 10:00
  • 한경연 "국민연금 틀 바꾸는 구조개혁 필요…완전 비례방식으로 전환해야"
    한경연 "국민연금 틀 바꾸는 구조개혁 필요…완전 비례방식으로 전환해야"
    한경연 "현 노인세대는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의 노인빈곤율에 처해 있지만, 국민연금은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 근로세대에 대해서도 소득 파악 곤란 등으로 넓은 사각지대를 가지고 있어 향후에도 수십 년 간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소득 하향신고 등 국내 여건을 고려하지...
    2022-07-07 16:17
  • 막 오른 ‘TDF ETF’ 전쟁…삼성·키움·한화운용 동시 출격
    막 오른 ‘TDF ETF’ 전쟁…삼성·키움·한화운용 동시 출격
    다음 달 12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에 따라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 도입되는 가운데, 투자자의 목표 은퇴 시점에 맞춰 자동으로 자산 배분 비중을 조절해 투자해주는 TDF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의 운용 지시가 없더라도 회사와 근로자가 사전에 정한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2022-06-30 15:03
  • 손경식 경총 회장, 추경호 부총리에 "파견근로 제한 풀어야"
    손경식 경총 회장, 추경호 부총리에 "파견근로 제한 풀어야"
    그러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사업장 점거 금지 등의 법제도 개선이 이뤄져야한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물가 상승을 심화할 수 있는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등 정부의 우려를 해소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그는 "올해 4월 고임금 대기업의 임금 인상을 자제해 그 재원으로...
    2022-06-28 17:17
  • KDI "상병수당 앞서 병가제도 정착 선행돼야"
    KDI "상병수당 앞서 병가제도 정착 선행돼야"
    '한국형 상병수당'이 아픈 근로자의 안전망으로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병가제도 정착이 선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28일 '아픈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안전망 설계'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울 때 치료와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실 소득을 보전하는...
    2022-06-28 13: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FOCUS'아픈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안전망 설계' 29일(수) △기재부 2차관 10:00 조달정책심의위원회(주재) △제8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 개최 △세계은행 '혁신·디지털 개발포럼' 개최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제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개최 △KOSTAT 통계플러스 2022년 여름호 발간 △2022년 보리...
    2022-06-26 09:38
  • 경영계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환영”…“대체근로 허용도”
    경영계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환영”…“대체근로 허용도”
    다만 대체근로 허용 등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내용이 제외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노동부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서 밝힌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의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며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2-06-23 16:14
  • 항공업계, 한시름 놓다…'고용유지지원금' 90일 연장
    항공업계, 한시름 놓다…'고용유지지원금' 90일 연장
    근로자의 유급 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일수가 180일에서 270일로 늘어난 7개 업종은 항공여객운송업, 여행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공항버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이다. 노동부는 "우리나라는 코로나19에 따른 항공 방역 규제를 최근 해제했지만, 주요국의 방역·비자 규제로 운항이 제한되고 있고 정상 가동을 위한 기간도...
    2022-06-22 17:30
  • [마감 후] 尹 정부 규제 개혁, 기업들이 바라는 것
    [마감 후] 尹 정부 규제 개혁, 기업들이 바라는 것
    노동쟁의 시 사업장 점거 금지, 파업 시 대체근로 불가 등을 개선해 달라는 취지다. 법인세 인하,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 개편도 기업들에 중요하다. 한국의 최고 법인세율(25%)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5%)보다 높다. 새 정부가 기를 쓰고 밀고 있는 반도체의 경우 시설투자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6%(대기업 기준)에 불과하다. 미국, EU(유럽연합)...
    2022-06-15 05:00
  • 경영계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노동개혁 최우선 과제"
    경영계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노동개혁 최우선 과제"
    경총, 임원들 대상 '새 정부에 바라는 고용노동정책' 조사"노동시장 유연성 높이고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해야""노조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으로 힘의 균형 갖춰야" 경영계가 새 정부의 가장 시급한 노동개혁 해결 과제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꼽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0개 기업(응답 기업 기준) 임원들을 대상으로 '새 정부에...
    2022-06-09 12:00
  • “최저임금보다 못 버는 사장 수두룩…차등 적용하라” 거리 모인 소상공인
    “최저임금보다 못 버는 사장 수두룩…차등 적용하라” 거리 모인 소상공인
    김기홍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이사는 “무인 시스템이 근로자들을 대체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면서 ”코로나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아무런 대책 없는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은 우리에게 근로자를 줄이고 무인 시스템을 도입하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소공연 측은 이날 소상공인과 대기업이 최저임금을 다르게 체감한다는 걸...
    2022-06-08 16:18
  • 손경식 경총 회장 "일자리 창출 위해 기업 활력 제고해야"
    손경식 경총 회장 "일자리 창출 위해 기업 활력 제고해야"
    그는 “비준된 ILO 핵심협약 내용에서 노조의 단결권을 강화했던 것처럼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 처벌규정 삭제, 노동쟁의 시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등의 노동법 입법을 통해 사용자의 대항권도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ILO도 한국의 노사관계가 조속히 선진화될 수 있도록 노사관계 당사자들의 다양한 입장을...
    2022-06-07 18:00
  • 한경연 "납품단가 연동제, 국내 산업생태계 약화"
    한경연 "납품단가 연동제, 국내 산업생태계 약화"
    납품단가 연동제가 도입되면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고, 그 부작용은 근로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돼 경제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5개 원자재 산업과 12개 산업을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나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대·중소기업 간 거래...
    2022-06-02 11:00
  • 유한양행,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국무총리 표창 수상
    유한양행,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국무총리 표창 수상
    여성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며 고용평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채용 시 외부기관 서류전형과 블라인드 면접, 면접관의 부패방지 서약서 작성 등 공정한 채용제도, 차별 없는 평가·보상체계 등 공정한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직장 어린이집, 자녀학자금 등 다양한 육아지원제도와 각종...
    2022-05-30 17:06
  • 작년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37.6만 개 증가…30대는 9분기째 감소
    작년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37.6만 개 증가…30대는 9분기째 감소
    공공행정 일자리는 139만2000개로 12만3000개(-8.1%) 감소했다. 전년과 같은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리는 1380만6000개이며, 퇴직·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333만3000개로 집계됐다. 기업체 생성 또는 사업 확장으로 생긴 신규 일자리는 282만6000개, 기업체 소멸 또는 사업 축소로 사라진 소멸 일자리는 245만1000개다.
    2022-05-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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