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SPC 측은 “대체휴무수당은 노무 담당자들이 1.5배 가산을 적용했는데, 2배 가산으로 법이 개정된 것을 뒤늦게 확인해 모두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모성보호, 특별연장근로 등 관련 116건의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례는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에 근무를 지시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 배우자 출산휴가(10일)를 제대로...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을 마친 후에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위원장이 안건을 해당 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본회의가 연기되면서 안전운임제가 일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여야는 현재 4개 일몰법안(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증진법, 안전운임제, 추가 연장근로제, 안전운임제)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4개 법안을 두고...
외국인 근로자(주로 중국인 또는 한국계 중국인)를 관리하는 인력 도급업자가 ‘우리는 50명을 데리고 있다. 50명을 다 데려가야만 인력을 대주겠다’고 한다.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선 도급업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결국, 내국인 20명이 외국인에 밀려 일자리를 잃게 된다.
이는 내국인 일자리가 외국인으로 대체되는 단적인 사례다. 내국인 일자리 보호...
(석간)
△올해의 근로감독관 15명 선정
△디엘이앤씨 감독 결과 발표(2차)
△’23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기준 개정 공표
△동절기, 안전보건 우수 건설사 건설현장 방문
△제3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29일(목)
△고용부 장관 10:30 가사서비스 MOU 및 인증기관 간담회(직업능력심사평가원)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
근로시간 줄어드는 재계는 ‘한숨’…“중기 경영난 보완책도 함께 마련”
국민과 정부는 대체공휴일 대상 확대를 반기지만, 재계는 웃을 수만은 없는 처지다. 늘어난 공휴일이 인건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재계는 지난해 대체휴일을 국경일 외에 다른 공휴일까지 확대 적용하는 ‘대체공휴일법(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추진과 관련해 우려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체공휴일 지정(부처님오신날, 성탄절) 확대도 추진한다.
고용 안정과 관련해서는 일 경험 확대,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기업 부담 경감 등을 통해서 17만 명 이상의 청년에 대한 고용을 지원한다. 육아기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상 자녀의 연령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한다.
정부는 급격한 가격하락으로 침체기를 맞은 부동산 시장의...
위해 중소기업 청년 정규직 고용세액공제 한도를 현재 1인당 1200만 원에서 1550만 원으로 상향한다.
근로 여성의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자녀의 연령은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등 육아공백 해소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경제와 여가 활성화를 위해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노동개혁의 핵심은 ‘11시간 휴식권 보장’을 전제로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주’에서 ‘월’ 이상으로 확대하는 근로시간 유연화다. 이 경우, 주 최장 근로시간은 69시간까지 늘어나게 된다. 또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급 중심으로 전환하고, 원·하청 상생모델을 확산하는 등 이중구조 개선 논의에 착수한다. 정부는 ‘미래 노동시장...
자동차 종합정비공장을 운영하는 김창웅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장은 “건설 장비가 고장났을 경우 대체재가 없어 신속히 고쳐야 한다”며 “한 사람이 오래 일해야 하지만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할 수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연장근로가 없다면 납기일 자체를 맞출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에만 2400여 개 업체가 속해있다”며...
놓인 근로자들이 많을 뿐 아니라 자영업자나 전업주부에 대한 지원은 아예 불가능하다. 또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월 150만 원으로 고정되어 고소득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유인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월 30만 원 정도였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대체되어 월 100만 원까지 인상되면 부모가 직접 아동을 양육하는 시간을...
일본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 제도와 민간근로자 및 공공부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후생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고, 의무가입 공적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OECD 30개국 중 우리나라의 보험료율도 2020년 기준 두 번째로 낮았다.
아울러 김 분석관은 "기대수명의...
특히 부당노동행위, 대체근로 등 노사관계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노동제도와 관련해선 임금·금로시간 개편을 추진한다. 임금은 연공성을 낮추고 직무성과에 대한 보상을 높인다. 또 포괄임금제로 대표되는 ‘공짜노동’ 근절에 나선다. 근로시간과 관련해선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안을 반영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주’ 단위인...
‘2022 중소기업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 선정‧시상 납품단가연동제 발의‧중소기업 우수근로자 근속기간 축소
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한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에 성일종‧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김성환‧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뽑혔다.
중기중앙회는 15일 올 한해 중소기업의 권익보호와 육성발전에 기여한 ‘2022 중소기업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을...
시는 올해 3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시설로 정원충족률이 높고 취약보육 운영 어린이집을 우선으로 140곳의 어린이집을 선정했다. 7월에는 ‘약자와의 동행’ 시정 기조를 반영해 장애아 전문 및 통합 어린이집 56곳을 확대해 지원했다.
우선 서울형 전임교사 배치 이후 보육교사들이 휴가 사용에 있어 자율성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자유로운 휴가사용 정도는...
마스턴투자운용 ESG 랩(LAB)은 대학생 대상으로 ‘부동산 대체투자업에서 바라본 안전 및 보건 경영의 중요성’ 강좌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전날 수원대학교 미래혁신관에서 진행된 행사에선 조귀문 마스턴투자운용 안전보건관리실 실장이 연단에 섰다. 안전·보건 경영은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중 사회(S) 영역에 포함되는 요소다.
이 자리에서...
전년과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리는 1933만 개(75.6%)이고, 퇴직·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287만 개(11.2%)로 나타났다.
기업체 생성이나 사업 확장으로 생긴 신규 일자리는 338만 개(13.2%)였다. 지속 일자리와 대체 일자리가 각각 3.6%, 4.7%씩 늘어난 반면, 신규 일자리는 1.3%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기업체 폐업이나 사업 축소로 사라진 소멸...
노동 분야에선 파업 시 대체근로 전면 금지조항을 개선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산업과 교육 현장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 국민들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사업장내 점거도 전면 금지해 사용자의 영업‧조업의 자유와 시설관리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전‧보건 및 환경 분야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수준을 완화하고, 범위가...
이를 위해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 노동쟁의 시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 형벌규정 삭제 등 사용자의 대항권의 개선을 강조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금 한국에서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로 기업활동과 국민경제에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며 “화물 운송은 국가 경제와 민생유지를 위해 조속히 업무가 정상화돼야 한다”...
대통령실 청사서 추경호ㆍ한동훈ㆍ이상민 등 관계장관 불러 회의"건설 현장 막고 돈ㆍ채용 요구, 타협하지 않고 상응 책임 묻겠다""정상운행 방해ㆍ위협, 모든 행정력 동원해 끝까지 추적해 처벌""정유ㆍ철강 등 업무개시명령 준비, 대체 인력ㆍ장비 신속 확보""6일 민주노총 총파업은 정치 파업…근로자 생존 더 어렵게 해"
윤석열...
폭스콘은 정저우 공장에서만 30만 명에 달하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정저우 공장은 아이폰14 프로와 아이폰14 프로 맥스 등 아이폰 프로 라인업의 85% 가까이를 생산할 정도로 애플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이전에도 애플 내부에서 중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은 심심치 않게 나왔었지만, 회사는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