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정부의 전공의, 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한 고려대학교 의대 교수 입장문’을 통해 “의료인들의 누적된 과로를 피하고, 환자 안전을 위해 12일부터 응급 및 중증 환자를 제외한 일반 진료를 무기한 자율적으로 휴진한다”고 1일 밝혔다.
비대위는 학생 휴학 승인과 전공의 사직 처리에 대한 억압을 철회하고, 의료계 혼란을...
주거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성탁 주택정책과 사무관은 “얼마전 발표한 ‘장기전세주택2’는 신혼부부들이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해 아이를 출산하면 거주 기간을 연장해주고 20년 뒤엔 내집마련 기회도 주는 서울시의 파격적 저출생 대책 중 하나”라며 “장기전세주택이 다른 임대주택유형보다 출산율이 높다는 점에 착안해 시장님이 아이디어를 주신 건데 벌써...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세제 문제와도 관계돼 있기 때문에 이번 논의가 여러 (해법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개편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우리나라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OECD 평균의 두 배에 달한다. 여기에 최대주주 주식할증을 적용하면 상속받은 재산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지난달 28~30일 TV도쿄와 공동으로 벌인 기시다 내각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고 “고물가에 대한 대책 가운데 하나로 전기 및 가스요금 보조 등을 내세웠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라고 보도했다.
여론 조사 결과 정부의 보조금과 관련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25%에 그쳤다. 이와 달리 효과가 없을...
신협은 향후 NPL 정리 진행 상황을 주시하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욱현 신협중앙회 관리이사는 “엄중한 시기에 중앙회가 회원조합의 건전성 개선을 위한 전사적인 지원책을 실행하겠다”며 “부실채권의 조기 해소를 통해 연내 전체 신협의 건전성을 한층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사정에도 세수 확보를 위해 금투세를 꼭 시행해야겠다면, 국내 증시 자금 이탈을 방지할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내 주식 장기 보유 시 세제 혜택을 주는 구상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금투세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정치권 논의는 식어 있다. 정치권이 자본소득 세제를 거론하려거든 정치력을 당장 써야 할 곳에 쏟아붓는 모습부터...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전공의 현원(6월 3일 기준) 1만3756명 중 출근자는 1065명(7.7%)뿐이다. 인턴은 3250명 중 106명(3.3%), 레지던트는 1만506명 중 595명만 현장에 남아있다. 미복귀 전공의 대부분은 사직서도...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인구위기 대책 총괄
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눈에 띠는 부분은 인구전략기획부에 각 부처의 인구위기 대응정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및 ‘예산 배분‧조정’ 기능이 새로 부여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가 담당하던 사회 부총리 보좌 기능을 인구전략기획부로 넘겨 ‘사회 부총리’ 자리를 기존 교육부 장관에서...
당대표 4인 대결 구도에서 3명의 후보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배신의 정치'라고 비판하는 것을 언급했다. 그는 "(선거대책위원장 함께 할 때) 함께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 후보를 칭찬하고 싶지만, 정치 경험이 부족하고 (당시에도) 전화 몇 통 하고 문자 몇 번 주고받은 게 다였다. 소통이 엄청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이달 중 '제5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열어 하반기 수출 여건을 점검하는 한편, 최근 수출기업이 애로를 겪는 해상물류 관련 범정부 대응책을 확인한다.
정부는 해상물류 애로해소를 위해 국적선사 임시선박 4척(총 1만5000TEU 이상) 추가 투입하고, 중소・중견기업 전용 선적 공간 제공(4대 주요항로, 항차당 1685TEU), 수출 바우처 지원...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주재한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집권 초반은 비정상을 정상화하자고 몸부림친 기간이었다고 하면, 이젠 윤석열 정부다운 성과를 국민에게 상신해야 할 때"라며 "국가적으로 시급한 저출생 극복, 그간 추진한 교육·연금·노동 개혁도 이제 속도감 있게 결실을 맺어야 하며 의료개혁은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마지막...
대한항공이 난기류로 인한 승객 및 승무원의 부상 방지와 안전한 비행을 위해 객실 서비스 절차를 개편했다고 1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날부터 중·장거리 전 노선을 대상으로 객실 서비스 종료 시점을 최대 20분 앞당긴다. 이번 서비스 절차 개편은 안전 업무에 집중해 난기류 증가에 따른 승객과 승무원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항공기가 하강을...
2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208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는 "브로커리지의 경우 국내주식 개인 시장점유율이 30%대로 1위 유지하고 있다"며 "해외주식 시장점유율이 1위이지만 5월 토스의 점유율이 크게 증가하며 격차 축소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표한 2023년산 쌀 15만 톤의 민간 재고 해소 대책 일환으로 정부가 계획한 5만 톤 매입을 조속히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현재 지역별 재고 물량 비중을 고려해 5만 톤 물량 배정을 완료했고, 지난달 28일 시도 및 농협ㆍ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에 통보했다.
매입 대상은 농협 미곡종합처리장...
국민의힘은 3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생회복 지원금에 관해 "무차별적이고 일시적이며 충분하지도 않은 지원 방식으로 심각한 재정 부담을 야기하면서도 정책 효과가 낮다"며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적에 "배달비·전기료 등 최근 소상공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주요 비용을 대폭...
경기 화성 공장 화재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하고, 민생경제와 관련해서도 하는 등 배달비 지원 검토 등이 포함된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종합대책도 내놨다.
당정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열었다. 안건은 4가지로 △저출생·고령화 대응 부처 신설방안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화성...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추진 가능한 4개 과제에 대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PF 연착륙 대책 발표 당시 금융사에 10개 규제완화 인센티브를 약속했는데 우선적으로 추진 가능한 6개 과제에 대해서는 지난달 30일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완료한 바 있다.
이번에 시행된 조치에 따라...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대책으로 취약 부분을 보완하고 역동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성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 사고에 대해선 “리튬 배터리는 이미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어서 이번 화재가 주는 충격이 컸다”며 “화재 사건 수습에 주력하고 배터리 관련 안전 수칙을 확립할 수 있도록 더 큰 경각심을 갖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이번 협약은 저출생 문제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대응 체계를 가동한 정부 정책 방향에 발맞춰 LH가 마련한 저출생 극복 대책의 일환이다. UN 산하 아동권리 증진 기관인 유니세프와 협업해 통합공공임대 주택 단지에 양육 친화형 공간을 조성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양육 거점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합공공임대 주택은 통합된 임대주택...
농촌 마을도 각자 특색있는 자원을 활용해 도시와 함께 지속 가능한 성공 모델을 찾을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농촌소멸대응 대책을 통해 근간 정주 인구 확대 중심의 정책에서 관계 인구 및 생활 인구 확대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을 선언하고, 7월 7일을 도농교류의 날로 지정해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