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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기 대책에 집중…‘구조개혁’ 방안은 방향성만 제시
    단기 대책에 집중…‘구조개혁’ 방안은 방향성만 제시
    청년 취업난, 노동시장 이중구조,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선 ‘소관부처가 책임성을 갖고 지속해서 대책을 마련‧추진하고, 성과지표에 의해 평가‧관리한다’는 방향성만 제시됐다. 기존 정책을 “현상적·백화점식 대응이었으며, 저출생의 구조적 원인인 일자리, 수도권 집중 등은 저출생 대응 관점에서 아예 고려되지 않았다”고 혹평하면서도 그 한계에서...
    2024-06-19 16:15
  •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19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은 일·가정 양립 지원에 집중됐다. 정부는 먼저 연 1회에 한해 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을 허용할 계획이다. 어린이집·학교 방학 등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유연하게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은 150만 원에서 160만~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첫 3개월간은 250만 원...
    2024-06-19 16:15
  • 한덕수 "산사태 유사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주민 대피 조치"
    한덕수 "산사태 유사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주민 대피 조치"
    산사태예방지원본부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5월 15일~10월 15일) 동안 산사태방지 대책의 체계적 추진과 산사태 발생 위험 정보의 수집·전파, 신속한 대응 및 상황관리를 위해 산림청장 소속으로 설치·운영된다. 한 총리는 산림청으로부터 작년도 산사태 피해 복구 추진상황과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 등 금년도 주요 산사태 예방 대책을...
    2024-06-19 16:00
  • 권익위,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점에 ‘소상공인 긴급 대책’
    권익위,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점에 ‘소상공인 긴급 대책’
    김 부위원장은 “마산점 소상공인과 근로자들의 위기가 주변 상권 등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우려를 감안하면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국민권익위의 중요한 역할이므로 여러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4-06-19 15:53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식품 물가 3월 정점 찍고 하락세…양배추·토마토 등 가격 안정"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식품 물가 3월 정점 찍고 하락세…양배추·토마토 등 가격 안정"
    지난해 봄철 냉해 피해와 폭우에 따른 탄저병, 과수화상병 피해 등이 발생하면서 사과 가격이 크게 올랐고, 이 같은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송 장관은 "농산물 가격 급등락의 근본 원인은 기후 변화로 이에 대한 대책을 올해 안으로 마련하겠다"며 ""기후 변화에도 생산성을 높이려면 투자가 필요하고, 이...
    2024-06-19 15:44
  • 국민의힘, 전국위…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포토]
    국민의힘, 전국위…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포토]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헌승 전국위원회 의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3차 전국위원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6-19 15:10
  • ‘무기한 휴진’ 고수하는 의협…대학병원·개원가 멈춰서나
    ‘무기한 휴진’ 고수하는 의협…대학병원·개원가 멈춰서나
    의대 교수와 대한의학회 등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거쳐 향후 대정부 투쟁 과정에서 의사들의 구심점이 될 ‘범의료계대책위원회(범대위)’도 20일 출범한다. 의협과 별개로 의과대학 교수들도 휴진을 결의하면서 대정부 투쟁에 힘을 싣고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17일부터 필수 부서를 제외하고 일주일간 휴진에 돌입했다. 연세대 의대는 이달 27일, 울산대 의대는...
    2024-06-19 15:09
  • 관악구, 무더위쉼터·그늘막 운영…“폭염 대응”
    관악구, 무더위쉼터·그늘막 운영…“폭염 대응”
    서울 관악구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구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9월 30일까지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2024년 여름철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해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폭염 취약계층 보호 및 관리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폭염 저감시설 운영 및 확충 등 4개 분야의 중점 전략을 세웠다. 우선 구는...
    2024-06-19 14:44
  • [종합] 오세훈표 ‘약자동행지수’ 첫 공개…“주거·안전·의료 분야↑”
    [종합] 오세훈표 ‘약자동행지수’ 첫 공개…“주거·안전·의료 분야↑”
    다음으로 상승 폭이 컸던 영역은 ‘안전지수(124.9)’로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로 대두된 고립‧은둔 청년 지원, 고독사 대책 가동 등 예방 차원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해 총 1119명의 고립‧은둔 청년들을 발굴한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사업은 전체 50개 세부지표 중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의료·건강지수(120.1)...
    2024-06-19 11:21
  • 장동혁 "한동훈, 주말·내주 초 출마선언…장소도 고민 중"
    장동혁 "한동훈, 주말·내주 초 출마선언…장소도 고민 중"
    친한(친 한동훈계) 인사로 꼽히는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7·23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출마 여부에 대해 "(출마 시점은) 결국 주말이나 내주 초가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한 전 위원장이 출마선언) 장소도 고민 중에 있다. 장소 또한 메시지이기 때문"이라며 "(출마 선언에는) 한 전 위원장에...
    2024-06-19 10:41
  • 오세훈표 ‘약자동행지수’ 첫 공개…“주거·안전·의료 분야↑”
    오세훈표 ‘약자동행지수’ 첫 공개…“주거·안전·의료 분야↑”
    다음으로 상승 폭이 컸던 영역은 ‘안전지수(124.9)’로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로 대두된 고립‧은둔 청년 지원, 고독사 대책 가동 등 예방 차원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해 총 1119명의 고립‧은둔 청년들을 발굴한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사업은 전체 50개 세부지표 중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의료·건강지수(120.1)...
    2024-06-19 10:00
  • LH, 아동복지시설 등 종사자 대상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교육
    LH, 아동복지시설 등 종사자 대상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교육
    지난해에는 희망친구 기아대책과 협력해 161명의 자립준비청년에게 임대주택 첫 입주 시 필요한 생필품, 가재도구 등 구비 지원을 위한 입주지원금 20만 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LH는 올해에도 실효성 있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이어가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LH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 자립준비청년...
    2024-06-19 09:08
  • '리츠 활성화 방안'에 "명확한 옥석가리기 시그널…기관투자자 유인엔 한계"
    '리츠 활성화 방안'에 "명확한 옥석가리기 시그널…기관투자자 유인엔 한계"
    전문·기관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대책들도 포함됐지만 유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19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7일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에도 불구하고,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번 방안에서 관심을 모은 것은 지방 미분양과 부동산 PF...
    2024-06-19 07:00
  • 더본코리아, 연돈볼카츠 가맹점주 회견 반박…“매출·수익 약속 주장 사실 아냐”
    더본코리아, 연돈볼카츠 가맹점주 회견 반박…“매출·수익 약속 주장 사실 아냐”
    이에 가맹점주들은 본사에 매출과 수익성 개선 방안을 요구했지만, 신제품 출시 및 브랜드 전환 외엔 뾰족한 대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연돈볼카츠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지난해 점포당 연평균 매출액은 1억5690만 원이다. 전년(2억5970만 원) 대비 39.6% 감소한 수치다. 가맹점 수는 지난해 절반 수준인 35개로 줄었다. 이번 갈등으로...
    2024-06-18 19:04
  • 더본코리아 상장 전 암초…폐점 위기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 "속았다"
    더본코리아 상장 전 암초…폐점 위기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 "속았다"
    이에 가맹점주들은 본사에 매출과 수익성 개선 방안을 요구했지만, 신제품 출시 및 브랜드 전환 외엔 뾰족한 대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가맹점주들은 가격 인상을 통한 수익성 개선도 요구했지만 가맹본사는 이를 거절했다. 가맹점주 A씨는 “가맹본사 창업담당자가 매출과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지만 약속한 매출은 나오지 않았다”면서...
    2024-06-18 18:00
  • [단독] 민주당, 전방위 증세 꺼내나..."법인세 올리고 횡재세 신설 검토"
    [단독] 민주당, 전방위 증세 꺼내나..."법인세 올리고 횡재세 신설 검토"
    이어 “지금은 정부가 꺼낸 감세를 논의하기에 앞서 먼저 세수 확보 대책을 정부가 먼저 내놓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일단 민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재정청문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재정 운영 당국자와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기재위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몫으로 배정돼 있어 원...
    2024-06-18 17:00
  • “의료대란은 정부 탓”…병원 닫고 거리 나온 의사들
    “의료대란은 정부 탓”…병원 닫고 거리 나온 의사들
    안석균 연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문제를 일으킨 자는 정부이고, 해결해야 하는 자도 정부다”라며 “교수들에게 전공의와 학생들의 복귀를 설득하라고 겁박하지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언대에 오른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토로했다. 의대생과 고3 수험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정부가 갑자기 의대...
    2024-06-18 16:23
  • “1초가 아까운데”…국토위 파행에 부동산 입법 또 공회전
    “1초가 아까운데”…국토위 파행에 부동산 입법 또 공회전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오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맹성규 국토위 위원장은 청문회에도 박 장관 등 부처 장관들이 불참하면 법적 제재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야당에선 국토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앞서 13일 열린 국토위 첫 전체 회의도 여당...
    2024-06-18 16:17
  • 한덕수 "K-콘텐츠 국가전략산업 육성, 2027년 수출 250억 달러 달성"
    한덕수 "K-콘텐츠 국가전략산업 육성, 2027년 수출 250억 달러 달성"
    이어 "역량 있는 음악기획사에 대해 기업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하고, 해외 공동투자·제작 등을 통해 방송 콘텐츠의 신시장을 개척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러한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2027년에 콘텐츠 수출 250억 달러를 달성하고 세계 4대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6-18 15:43
  • 오송참사에도 지하차도 159곳 침수 대비 통제기준 없어
    오송참사에도 지하차도 159곳 침수 대비 통제기준 없어
    이에 감사원은 문제가 적발된 지자체에 홍수기 전 차수판 설치 등 구조적 대책 및 홍수 시 주민대피계획 등의 비구조적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2018년 12월 개정된 하천 설계기준에 따라 하천 주변 인구와 자산 밀집도 등을 구분해 치수 수준을 결정하는 선택적 홍수방어 등급(A~D등급)을 운용하고 있지만, 세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2024-06-1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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