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전공의 수련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수련 환경을 전면 개편하고 재정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전문의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차등 적용을 앞세워 말할 시간에 실제로는 노동자임에도 자영업자로 분류돼 있는 우리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과 사각지대에 방치된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최저임금위가 할 일"이라고 역설했다.
반면 사용자위원 측은 최저임금 현실화 및 차등 적용 필요성을 내세워 맞섰다.
류기정...
또한, 설비 신뢰도 제고방안 및 신기술 소개를 비롯해 예방점검체계 혁신과 지능형 발전소 운영체계로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소개하고, 정비 자재 효율화 방안과 정비 관련 안전의식 제고, 노후 설비의 신뢰도 및 안전성 확보 대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최적의 결과 도출을 위한 심도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심재원 남부발전 기술안전부사장은 "재생에너지...
파주~양주 구간(4차로) 고속도로도 올해 연말 개통하고 차량정체가 심한 국도 3호선의 덕정사거리~회천지구~양주시청 구간은 확장(4→6차로)한다.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은 “5월 발표한 수도권 남부권 교통편의 방안과 이번 북부권 대책에 이어 동부권 및 서부권 교통대책 등도 조속히 마련해 편안한 수도권 출퇴근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법적 회색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방안과 전략을 제시하는 강연이 마련된다.
한국전력공사는 생성형 AI 기술을 실제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활용한 사례와 이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을 공유한다. 권태경 연세대 교수는 생성형 AI, 메타버스 등...
우선 어린이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직구품목의 위해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는 국가인증통합마크(KC)를 받지 않은 유아차와 장난감, 온수매트 등 80개 품목의 해외직구를 제한하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 대책 발표 이후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과 소비자 선택권 제한이란 반발이 쏟아지자...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면허정지 효력은 유예하는 방안 등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활동도 소폭 줄여나가기로 했다.
애초 주 3회 개최했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와 브리핑은 주 2회로 축소한다. 중수본은 매주...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파업은 응급실과 중환자실이나 분만, 신장 투석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적인 분야를 제외한 전체 진료과목의 외래와 정규 수술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러한 서울의대 교수들의 움직임은 아직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또 다른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앞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비대위가 5월 13일 처음 발족한 이래 지금 한 3주 정도가 지나고 있다. 앞으로 우리는 전당대회를 가급적 (7월 26일 개막하는 파리) 올림픽 경기 시작 전에 마쳐볼까 한다"고 밝히면서, 7월 중 전당대회 개최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다만 전당대회 선관위는 지도체제 정비와 같은 규칙 문제는 건드리지...
3일 교육계에 따르면 내년도 입학 정원이 늘어난 의대 20여곳 총장들은 4일 오후 4시 화상 회의를 열고 의대생 복귀 방안과 유급·휴학 대책 등을 논의한다. 대학 총장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의대생 복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의체는 홍원화 경북대 총장이 직접 총장들에게 연락해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여곳을 시작으로 전국 의대 40곳의...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사직서 수리 검토와 관련해서는 병원장들과 간담회, 또 다른 여러 루트로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해 현재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병원장들은 전공의들이 복귀하도록 하는 노력을 사직서 처리 권한을 가지고...
이날 수펙스추구협의회는 항소심 판결이 최 회장 개인을 넘어 그룹 가치와 역사를 심각히 훼손한 만큼 그룹 차원의 입장 정리와 대책 논의 등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경영진들의 발의로 임시 소집됐다. 이날 회의에는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비롯해 주요 계열사 CEO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먼저 “이번 판결로 지난 71년간 쌓아온 SK 그룹...
강 차관은 세미나에서 이날 정부가 발표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소개하고 차질 없는 대책 이행과 중장기 후속 과제 발굴 등에 대해 업계 및 학계와 논의했다.
강 차관은 축사를 통해 "올해 우리 경제는 8개월 연속 수출 호조에 힘입어 1분기 1.3% 성장 등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바, 이러한 흐름을 이어 수출 7000억 달러, 첨단산업 110조 원 투자 목표...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 스케일업(규모화)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성장사다리 1호 대책으로,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에 초점을 뒀다"면서 "우선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가도 기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졸업하는...
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수출여건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대해 최근 우리 수출의 강건한 호조세를 가속할 수 있도록 대외 불확실성 확대 및 업종·기업별 상이한 수출 여건에 따른 기업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했고 설명했다.
한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 2022년...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업 이동성 제고를 위해선 혁신을 통해 창업·중소기업의 중견기업, 대기업 성장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소→중견기업 성장 둔화세가 뚜렷한 만큼...
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고, 당정이 공동으로 ‘민생경제안정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연 뒤, 결과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 안건으론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방향 △군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 △의료개혁 추진계획 △전세사기 피해자...
이자율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무엇보다 현재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는 경제 상황에서 국민 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 품목 생산업체와의 적극적 협의와 유통구조 개선, 농수산물 공급 확대 방안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가계 부담을 최소화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한국과 일본이 양국의 협력에 걸림돌이 됐던 ‘초계기 갈등’ 재발 방지 대책을 5년여 만에 확정했다.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와 군 고위급 교류 재개 등 국방 당국 간 소통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1일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을 계기로 싱가포르에서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진행한 뒤 이같이...
구는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 폐지수집 활동을 하는 어르신들에 대해 매년 안전용품 지급과 자원연계를 해왔지만, 정확한 통계의 부재로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이번 조사를 통해 폐지수집 어르신에 대한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공적 서비스와 민간자원을 연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자 했다.
구는 보건복지부 ‘폐지수집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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