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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급망의 정치경제학] G2 갈등에 무기로 변질된 ‘상호의존’ 원칙
    [공급망의 정치경제학] G2 갈등에 무기로 변질된 ‘상호의존’ 원칙
    도널드 트럼프 전 정권이 펼친 대중 정책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바이든 정권은 더 나아가 거액의 예산을 공급망 재검토에 편성하는 등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중국도 보복 움직임을 보이면서 오랜 기간 지켜왔던 글로벌 공급망의 상호의존 원칙에도 금이 가고 있다. 상호의존 원칙은 과거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책 ‘영원한 평화를...
    2021-04-12 06:00
  • 美서 2일 한미일·中서 3일 한중… 불붙은 외교전서 한국은 곤혹
    美서 2일 한미일·中서 3일 한중… 불붙은 외교전서 한국은 곤혹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중국은 미국의 대중 압박에 문제를 제기하며 한국이 미국과 밀착하는 상황을 견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미·일 3자 안보실장회의에서 미, 일은 한국에 대중 압박에 더 적극적으로 함께할 것을 촉구할 모양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더욱이 한·미·일 3각 공조를 내세워 중국을 견제하는 형국이다. 반면 중국은 ‘약한 고리’인 한국을...
    2021-03-31 15:48
  •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벚꽃은 떨어져도 민주주의는 지지 않길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벚꽃은 떨어져도 민주주의는 지지 않길
    경쟁 상황에 놓인 후보자들은 당원(party member)이나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캠페인을 펼친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를 돋보이게 할 정보나 상대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공개하게 되는데, 유권자들은 그 정보를 통하여 후보자들에 대한 일종의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된다. 때문에 경선이나 후보단일화 과정을 거친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그렇지 않은 후보자들에...
    2021-03-31 05:00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클린턴의 ‘포용’ 오바마의 ‘압박’, 바이든은?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클린턴의 ‘포용’ 오바마의 ‘압박’, 바이든은?
    미국의 국무·국방장관이 유럽의 우방국보다 일본과 한국을 먼저 방문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대외정책인 대중압박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의 협조가 긴요하기 때문이다. 17일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 모두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였지만 토니 블링컨 장관은 중국과 북한의 민주주의와 인권상황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한·미·일 3국 공조를 주문한 것으로...
    2021-03-19 05:00
  • 바이든, 4월 초 스가와 정상회담…첫 상대로 일본 선택한 이유는
    바이든, 4월 초 스가와 정상회담…첫 상대로 일본 선택한 이유는
    닛케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 이어 대중 견제 의지를 나타낸 만큼, 일본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15~17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일 역시 미국이 미일 동맹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취임 이후 두 장관이 함께 외국을 방문하는 것은 일본이 처음이다. 블링컨 장관이 18일 알래스카주...
    2021-03-12 15:58
  • 쿼드 4개국, 이번 주 첫 온라인 정상회담 개최
    쿼드 4개국, 이번 주 첫 온라인 정상회담 개최
    그는 이번 회의에서 기후 변화 대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쿼드의 특성이나 바이든 대통령의 대외정책 방향으로 미뤄봤을 때 대중 전략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는 동맹국과의 조율과 협력을 통한 중국 견제하는 대외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21-03-10 11:34
  •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중국 견제 입법 지시…AIㆍ5G 등에 111조원 투입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중국 견제 입법 지시…AIㆍ5G 등에 111조원 투입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대중 강경책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의회가 움직인 것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23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슈머 원내대표는 이날 주례 기자회견에서 “중국을 제치고 미국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입법안 초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며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이 법안이 반도체 공급망을...
    2021-02-24 15:46
  • 미국 주도 ‘쿼드’ 의식?…중국, 시진핑 주석 인도 방문 가능성 시사
    미국 주도 ‘쿼드’ 의식?…중국, 시진핑 주석 인도 방문 가능성 시사
    일각에서는 중국이 인도와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것은 미국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안보협의체 ‘쿼드’ 등을 통해 대중 견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브릭스 같은 다자주의 메커니즘을 통해 균형을 맞추려는 전략적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룽 회장은 “브릭스는 선진국과 전통적인 세계질서의 영향력을 조정하는 데 있어 개발도상국의...
    2021-02-23 17:15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3월의 한반도는 변곡의 시간에 있다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3월의 한반도는 변곡의 시간에 있다
    중국은 연합훈련을 대중견제훈련으로 인식한다. 핵·미사일 시험 중단과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한다(쌍중단).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간 평화프로세스의 병행 추진을 강조한다(쌍궤병행).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남북의 셈법은 다르다. 우리는 훈련을 하고 북한의 반발이 없는 것이 최선이고, 훈련을 하고 저강도 반발은 차선이고, 훈련을 하고 고강도...
    2021-02-19 05:00
  • 금태섭이 말하는 서울시장 금태섭이어야 하는 이유…T·U·R·N
    금태섭이 말하는 서울시장 금태섭이어야 하는 이유…T·U·R·N
    이어 "다원성, 건강한 토론 문화 등 본질은 사라지고 독주하는 민주당에 대한 결핍을 채워줄 수 있어야 유권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야권에는 시장 당선 후 거대 민주당의 견제, 야권의 무기력함 등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확신을 보여줄 것"이라고 단언했다. 금 전 의원은 당장 안 대표와의 단일화 협상을 위한...
    2021-02-09 05:00
  • 미얀마 쿠데타에 시험대 오른 바이든…중국은 ‘내심 미소’
    미얀마 쿠데타에 시험대 오른 바이든…중국은 ‘내심 미소’
    출범 초부터 민주주의 동맹 결속 통한 대중 포위망 구상 난관대중 견제 아시아 정책·민주주의 수호자, 모두 시험대로중국 "미얀마의 좋은 이웃 될 것" 쿠데타 관망미얀마, 지정학적 요충지로 중국 에너지·안보에 필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아시아 및 대중국 정책이 미얀마 쿠데타 사태로 인해 첫 시험대에 올랐다. 중국은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기대하며...
    2021-02-02 15:31
  • 시진핑 “내정간섭 하지 마” 바이든 견제…미국은 ‘전략적 인내’로 응수
    시진핑 “내정간섭 하지 마” 바이든 견제…미국은 ‘전략적 인내’로 응수
    새로 출범한 미국 정권에 보내는 첫 메시지에서 바이든의 대중국 압박 움직임을 노골적으로 견제한 것이다. 그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위기 극복을 위해 다자주의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할 전망이 불확실하다”면서 “지금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다자주의를 유지하는...
    2021-01-26 15:33
  • [사설] 미국 바이든 시대, 외교안보 전략 리셋해야
    새 행정부 외교안보 라인들은 한결같이 대중(對中) 강경 메시지를 내놓았다. 국제사회의 주도권을 되찾고, 동맹국가들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 핵에 대한 접근의 근본적인 전환이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톱다운(top-down) 해결을 모색한 방식이 북의 핵능력을 고도화시키는 시간만 벌어주었다는...
    2021-01-21 18:06
  • [사설]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한국의 기회와 리스크
    미국의 대중 강경 기조가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세계 패권전략의 문제이기도 하고, 바이든 또한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취와 덤핑, 기업에 대한 정부의 불법 보조금 등 나쁜 정책을 개선할 것”이라고 언급했었다. 이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이 서둘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을 내놓았다. KDI는 “미국의 중국 견제와...
    2021-01-19 18:03
  • [이슈&인물] 이희주 웨이브 정책실장 “문체부, 미디어에 대한 인사이트 없다"
    [이슈&인물] 이희주 웨이브 정책실장 “문체부, 미디어에 대한 인사이트 없다"
    “문체부, 미디어 산업에 대한 이해 없다” 문체부가 결정을 내리기 전 저작권법은 공연이나 방송 등에서 대중가요나 연주곡 등을 배경 음악으로 사용한 경우 음저협에 일정 비율의 저작권료를 지급하게 돼 있었다. 신산업인 OTT는 기존 징수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 음악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OTT 사업자에게도 음원...
    2021-01-08 05:00
  • 트럼프, 퇴임 전 마지막 광기인가...대중 압박 최고 수위
    트럼프, 퇴임 전 마지막 광기인가...대중 압박 최고 수위
    대중국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대선 결과 불복 행보를 보여온 트럼프가 차기 정권에 흠집을 내기 위한 ‘퇴임 전 마지막 광기’라는 말마저 나온다. 트럼프 정부는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압력을 넣어 결국 중국 3대 이동통신사를 퇴출시켰다. 중국 IT 업계 양대 산맥인 알리바바그룹과 텐센트홀딩스를 견제하는...
    2021-01-07 15:31
  • 미 연준, 기후 네트워크 합류…양당 엇갈린 시선
    미 연준, 기후 네트워크 합류…양당 엇갈린 시선
    연준, 녹색 금융 협의체 NGFS 가입 만장일치 찬성…민주당 환영 공화당, 화석연료 등 에너지 업체 피해 우려에 난색 NYT “기후 변화는 미국서 당파적 주제...공화당 견제할 것”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후변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금융 네트워크에 동참한다. 네트워크를 주도한 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내비쳤지만 공화당은 경계하는 모습이다. 15일...
    2020-12-16 14:47
  • [종합] G7, 중국 견제 위해 G10으로 확대 개편?…내년 의장국 영국, 한국·호주·인도 초청
    [종합] G7, 중국 견제 위해 G10으로 확대 개편?…내년 의장국 영국, 한국·호주·인도 초청
    이번 초청을 두고 영국이 아시아·태평양의 주요국을 끌어들여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존슨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 내 대중 강경파는 중국에 맞서 G7에 한국, 인도, 호주를 포함한 이른바 ‘민주주의 10개국(D10)’ 결성을 추진하고 있다.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이 아태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자...
    2020-12-16 13:28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원고] 바이든시대의 미-중관계 변화와 한국의 선택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원고] 바이든시대의 미-중관계 변화와 한국의 선택
    바이든 시대의 대중국 전략이 독불장군식 동맹 무시의 일방조치를 취해왔던 트럼프 시대와 다른 점은 대중 견제에 있어서 동맹을 활용하여 중국을 공략하는 전략과 함께 환경, 코로나19 방역 등 공중보건과 같은 국제적 공공재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과 협력을 추구하는 ‘협력과 경쟁’의 양면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는 점이다. 과거 구소련과의 1차 냉전이 이념...
    2020-12-13 17:40
  • 중국 견제하는 바이든, TPP 복귀하나…한국 강요도
    중국 견제하는 바이든, TPP 복귀하나…한국 강요도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자유무역협정(FTA) 중 하나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재가입하는 등 중국 중심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견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 정부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월 취임하자마자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해 12개국이 참여한...
    2020-11-2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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